법학3_국제인권법-최근(2022. 11. 21) 내한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 쉐(Shwe)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포스코(POSCO)가 협력사업 단절을 통해 군부의 자국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이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국제인권법	자료	14건
공통	● 다음 설문에 대해 논하시오.(30점) 최근(2022. 11. 21) 내한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 쉐(Shwe)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포스코(POSCO)가 협력사업 단절을 통해 군부의... 더보기 ● 다음 설문에 대해 논하시오.(30점) 최근(2022. 11. 21) 내한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 쉐(Shwe)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포스코(POSCO)가 협력사업 단절을 통해 군부의 자국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이다. 1.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의 개념과 요건, 국내외 사례들을 알아보고, 2. 이 문제에 대한 유엔 등 국제적 기준과 원칙을 설명하고, 3. 위 미얀마 사례의 사실관계를 자세히 설명한 후 이 사례가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할 수 있는지 판단하라. 접기

소개글

"법학3_국제인권법-최근(2022. 11. 21) 내한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 쉐(Shwe)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포스코(POSCO)가 협력사업 단절을 통해 군부의 자국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이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기업의 목적은 이익 추구이다. 이 같은 명제에 이견을 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국적 거래의 증대, 세계 환경 문제의 심화, 개인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가치 확산 등에 따라 현대 사회에서 기업이 사적 이익에만 골몰했다가는 지속 경영이 힘들어지는 시대가 도래했다. 그만큼 세계 사회는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점차 요구하고 있다. 이에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ESG 경영을 촉구하는 법제적 장치 또한 마련되고 있다. 유럽연합(UN)의 경우 기업의 인권 침해나 환경 훼손을 방지하고자 하는 관련 법안을 공개했다. 우리나라 또한 기업의 인권침해에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와 기업의 인권 존중과 실천을 도모하는 전반적 인권정책으로, 앞으로 기업들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 또한 책임져야 할 것을 규정한다.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에도 국내외 기업들의 인권침해 사례들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미얀마 내 인권침해 사례로 비판받고 있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의 문제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먼저 본론을 통해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는 어떤 요건으로 이뤄질 수 있는지 관련된 국제적 기준과 원칙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기업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국내외 뉴스를 통해 살펴보며, 이를 통해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사업이 미얀마의 인권침해라 할 수 있는지 결론을 내려볼 것이다.

2. 본론
기업이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는 국내외적으로 다수 존재한다. 영국-호주의 채굴회사 BHP Billiton은 인도네시아 마루웨이 지역에서 석탄 프로젝트를 실행할 때 지역주민들의 땅을 사기와 위협으로 빼앗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참고 자료

인권실사,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밝히고 실현하는 수단이어야", 노윤정, 라이프인, 2022.06.18,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4258
사업장서 발생한 인권침해, 기업책임 커진다", 김진성, 한국경제, 2021.12.29,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
The Bottom Line: 영국기업들의 해외인권침해사례 보고, 공익법센터 어필, 2015.11.13, https://apil.or.kr/news/2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