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최근(2022. 11. 21) 내한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미얀마 군부의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국제인권법	자료	14건
공통	● 다음 설문에 대해 논하시오.(30점) 최근(2022. 11. 21) 내한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 쉐(Shwe)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포스코(POSCO)가 협력사업 단절을 통해 군부의... 더보기 ● 다음 설문에 대해 논하시오.(30점) 최근(2022. 11. 21) 내한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 쉐(Shwe)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포스코(POSCO)가 협력사업 단절을 통해 군부의 자국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이다. 1.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의 개념과 요건, 국내외 사례들을 알아보고, 2. 이 문제에 대한 유엔 등 국제적 기준과 원칙을 설명하고, 3. 위 미얀마 사례의 사실관계를 자세히 설명한 후 이 사례가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할 수 있는지 판단하라. 접기

소개글

과목명 : 국제인권법
주제 : 최근(2022. 11. 21) 내한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 쉐(Shwe)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포스코(POSCO)가 협력사업 단절을 통해 군부의 자국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이다.

1.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의 개념과 요건, 국내외 사례들을 알아보고,
2. 이 문제에 대한 유엔 등 국제적 기준과 원칙을 설명하고,
3. 위 미얀마 사례의 사실관계를 자세히 설명한 후 이 사례가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할 수 있는지 판단하라.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 연루의 개념과 요건
2. 국내 사례
3. 미얀마 사례가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된 이유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미얀마의 항쟁 사망자가 500명을 넘어가며 미얀마 군부를 주저앉힐 방법을 찾는 논의가 활발한 상황에서 군부의 자금줄을 끊어야 하는 세계적인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얀마의 외화벌이 통로가 석유와 가스로써 미얀마 4대 가스전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쉐 가스전을 최대 주주로서 운영하고 있다. 쉐 가스전은 포스코가 51%의 지분을 가지고 미얀마 국영석유가스회사가 15%를 가지며 2017년 3월부터 1년 동안 미얀마로부터 받은 돈이 2073억원에 도달한다고 조사된다. 쿠데타가 지속되는 와중에도 사업대금 지급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힌 포스코는 정부예산이 모두 군부에 쓰이는 것이 아니며 미얀마 정부 수익금이 정부가 관리하는 국책은행 계좌로 입금됨에 따라 정부예산으로 쓰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고에서는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 연루에 대해 개념과 요건을 자세히 알아보고 이 문제의 유엔 등의 국제적 기준과 원칙이 있다면 설명해 보고 국내 사례를 찾아보고자 한다. 또한 미얀마 군부가 포스코와의 협력사업 단절로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권고한 사항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 연루의 개념과 요건
1) 개념
기업은 기업이 준수할 사회적 책임 내용에 대해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의 네 가지 영역으로 분류하는데 그 중 인권의 내용 중 하나가 기업으로 하여금 자신의 활동이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선도하는 기업의 조건 (TOP 솔루션) 로라 스펜서 저 | 김규태(연구기관단체인) 역 | 고수 | 2005.12.20
기업윤리 이론과 사례 강보현 저 | 박영사 | 2018.09.01.
시사IN 2021.04.27 '미얀마와 포스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의 인권책임과 법무부의 역할 2011.12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상수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