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 최근(2022. 11. 21) 내한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 쉐(Shwe)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포스코(POSCO)가 협력사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국제인권법	자료	14건
공통	● 다음 설문에 대해 논하시오.(30점) 최근(2022. 11. 21) 내한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 쉐(Shwe)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포스코(POSCO)가 협력사업 단절을 통해 군부의... 더보기 ● 다음 설문에 대해 논하시오.(30점) 최근(2022. 11. 21) 내한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 쉐(Shwe)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포스코(POSCO)가 협력사업 단절을 통해 군부의 자국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이다. 1.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의 개념과 요건, 국내외 사례들을 알아보고, 2. 이 문제에 대한 유엔 등 국제적 기준과 원칙을 설명하고, 3. 위 미얀마 사례의 사실관계를 자세히 설명한 후 이 사례가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할 수 있는지 판단하라. 접기

목차

1. 서론

2. 본론
1)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의 개념과 요건 및 국내외 사례
2) 상기 이슈에 관련한 국제적 기준과 원칙
3) 미얀마 사례의 사실관계 분석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이 과제의 목적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 쉐(Shwe)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한국 기업 포스코(POSCO)가 협력사업 단절을 통해 군부의 자국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권고한 사실이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논하기 위한 것이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전세계에 진출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 기업들이 사업을 진행하여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자원 개발을 명목으로 하는 채굴이나 농장 운영, 전자 제품 생산이나 인프라 건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를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 현황이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의 개념과 요건 및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고 해당 이슈에 대한 국제적 기준 및 원칙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과제에 제시된 미얀마 사례가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이 과제의 목적이다.

2. 본론
1)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의 개념과 요건 및 국내외 사례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의 개념을 살펴보기 위해 단어에 따른 정의를 하나하나 떼어 분석해보고자 한다. 우선 인권이란 대한민국의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혹은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를 포함한다. 다시 말하면, 인권침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여 해를 끼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바탕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란 기업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인권 침해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업이 자사의 비즈니스 운영이나 공급망, 인적 관리와 같은 총체적인 측면에서 인권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 이상수.(2018).기업의 인권침해 연루에 관한 법적 규제. 법과기업연구, 8(1),53-83.
한다.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를 가정하는 경우, 직접적인 연관성 혹은 간접적인 연관성이라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직접적인 연관성이란 기업의 공장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거나 성희롱 등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의 제품이 인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등의 경우가 해당된다. 다음으로 간접적인 연관성이란 기업의 공급망에서 인권 침해가 일어나는 경우가 해당한다.

참고 자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김효정. (2022). '유엔보고관, "한국, '미얀마 군부 자금줄 차단' 제재 나서야"'. 연합뉴스. url: https://www.yna.co.kr/view/AKR20221121097600504?input=1179m
OECD. 기업과 인권: 적극적인 기업의 역할에 관한 지침.
오종석. (2013).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제3세계 노동문제에 대한 미국 기업의 대응. 국제노동브리프.
유엔 세계 인권 선언.
유엔 인권과 기업 책임에 관한 지침.
윤지연. (2021). ‘전두환에서 미얀마 군부까지, 독재와 손잡은 기업들’. 참세상. url: http://m.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856&page=1&category1=38
이상수.(2018).기업의 인권침해 연루에 관한 법적 규제. 법과기업연구, 8(1),53-83.
최성진. (2019). ‘세계 휩쓴 ’삼성의 반노동‘, 법의 심판대에 직면했다’. 한겨례. url: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900380.html
최우리. (2021). ‘“엘지, 가장 많은 화학사고 낸 기업… 거의 매해 사고”’. 한겨례. url: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7938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