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3공통 최근2022 11 21 내한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미얀마군부핵심자금출처인 쉐Shwe가스전사업인권침해 기업연루 판단하라0K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국제인권법	자료	14건
공통	● 다음 설문에 대해 논하시오.(30점) 최근(2022. 11. 21) 내한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 쉐(Shwe)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포스코(POSCO)가 협력사업 단절을 통해 군부의... 더보기 ● 다음 설문에 대해 논하시오.(30점) 최근(2022. 11. 21) 내한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 쉐(Shwe)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포스코(POSCO)가 협력사업 단절을 통해 군부의 자국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이다. 1.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의 개념과 요건, 국내외 사례들을 알아보고, 2. 이 문제에 대한 유엔 등 국제적 기준과 원칙을 설명하고, 3. 위 미얀마 사례의 사실관계를 자세히 설명한 후 이 사례가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할 수 있는지 판단하라. 접기

소개글

국제인권법3공통 최근2022 11 21 내한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미얀마군부핵심자금출처인 쉐Shwe가스전사업인권침해 기업연루 판단하라0K

법학과 국제인권법3공통

최근(2022. 11. 21) 내한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 쉐(Shwe)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포스코(POSCO)가 협력사업 단절을 통해 군부의 자국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이다.
1.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의 개념과 요건, 국내외 사례들을 알아보고,
2. 이 문제에 대한 유엔 등 국제적 기준과 원칙을 설명하고,
3. 위 미얀마 사례의 사실관계를 자세히 설명한 후 이 사례가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할 수 있는지 판단하라.

제 논문과 레포트 자료 제출시
참고용으로 활용 잘하십시요.

항상 생각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학문에 몰입하면서,
자신만의 소신을 가지고,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글을 적으려고
노력하시고, 열심히 자료를 수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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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대 학문의 비약적인 발전과
앞날에 행복한 일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목차

1. 서 론

2. 본 론
1)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의 개념과 요건, 국내외 사례들
2) 이 문제에 대한 유엔 등 국제적 기준과 원칙
3) 위 미얀마 사례의 사실관계를 자세히 설명한 후 이 사례가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판단

3.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요즘 지구촌은 천하가 한 집안이 되고 있어 한 가족화되어 세계 일가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국가와 국가 간, 지역과 지역간의 경계와 영역이 없어지고 있어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적 흐름으로 바뀌고 있어 각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인권조약이 만들어지고 있다.
국제인권규약은 세계인권선언(1948년)에서 제창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조약이다. 1966년 제21회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76년 발효 하였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A규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B규약)으로 나뉘는데, A규약에서는 ‘노동자의 단결권’과 ‘사회보장’, B규약에서는 ‘비인도적 처우의 금지’와 ‘소수민족의 권리’ 등을 보장받을 권리로서 명시하고 있다.
2000년 미얀마 서부 해상 A-1 광구 생산물 분배 계약을 체결한 후, 2004년 쉐(Shwe), 2005년 쉐퓨(Shwe Phyu), 2006년 A-3광구 미야(Mya)가스전을 차례로 발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미얀마가스전은 2013년 6월 첫 가스생산에 이르기까지 약 13년의 노력 끝에 성취한 프로젝트로, 국내 민간 기업이 해외에서 개발한 최대 규모의 자원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쉐(Shwe), 쉐퓨(Shwe Phyu), 미야(Mya) 가스전에서 생산된 가스는 미얀마-중국 국경까지 793km 길이의 육상 가스관을 통해 미얀마와 중국에 일평균 5억 입방피트의 물량이 공급되고 있다. 또한 추가 생산량 확보를 위해 2018년 7월 EPCIC 공사 시작으로 2단계 개발사업 진행했으며 생산정 시추/완결 및 해상 설치작업을 2022년 8월 완료하여 안정적으로 가스 생산 중이다.

참고 자료

공용, 2022, 국제인권법,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
권영성(2001). 「헌법학 원론」. 서울 : 법문사.
조효제(2015), 인권 오디세이, 표현의 자유와 표현의 한계
전혜원·김영화, 2021, 사사인,미얀마와 포스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국토해양부 외, “원양어선내 외국인선원 인권침해 엄중 처벌키로 - 외국인선원 근로여건 및 인권 개선대책마련”, 보도자료, 2012.9.28.
어필 외, 우즈벡 목화농장 아동노동과 한국기업의 책임, 2012
기업인권네트워크(KTNC Watch), 2016 해외 한국기업 인권실태 조사: 인도네시아 조사 보고서 (2016.11.10.~2016.11.25.),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