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제도(이론) 영기준예산, 성과주의예산, 계획예산, 품목별예산을 설명하고 4가지 예산편성방법을 장, 단점으로 비교 분석하시오

문서 내 토픽

1. 품목별 예산

품목별 예산(LIB)은 단순하면서도 그 간편성으로 인해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고 있는 예산형식이다. 다가올 회계연도에 예상되는 지출 항목들을 나열하는 것이 주된 예산안 작성방식이다. 이 예산에서는 급여와 부가급여, 출장비, 전화비, 각종 경비, 사무용품비 등과 같은 기본적인 투입물의 비용 계상에 초점을 맞춘다. 품목별 예산안은 비록 투입물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담고는 있으나, 각 투입물 항목들에 대해 돈이 패 쓰여져야 하는가에 대한 정보를 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2. 성과주의 예산

성과주의 예산(PB)은 예산을 기능별, 활동별, 사업별로 분류하여 편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나 기관이 구입하는 물품보다는 그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중점을 두는 관리지향의 예산제이다. 성과주의 예산은 사업의 능률성(efficiency)을 측정하는 데는 훌륭한 장치이지만 그것의 효과(ineffectiveness)를 측정하기는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3. 계획 예산

계획 예산(PPB)은 목표를 설정하고(Planning) 정해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짜고, 짜여진 사업계획들에 자금을 체계적으로 배딘Budgeting)하는 예산을 말한다. 장점으로 자원배분의 합리화, 장기사업계획에 대한 신뢰성, 조직의 통합적 운영, 효과성의 제고 등을 들 수 있으며, 단점으로 목표설정의 어려움, 산출계량화에서의 문제, 공식적 행정구조의 중시로 인한 고유성 유지의 어려움 등을 들 수 있다.
4. 영기준 예산

영기준 예산(ZBB)은 예산안 편성 시 전년도 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영(zero)의 상태로 돌아가 모든 사업을 분석 ? 평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 ? 결정하는 예산을 말한다. 장점으로 재정운영 ? 자금배정의 탄력성, 책임성의 증가, 사업의 효율성 향상, 공식 목적달성에 기여 등을 들 수 있으며, 단점으로 사업중단의 문제와 사업 소멸 시 비용부담, 업무부담의 과증과 시간제약, 가치판단이 개입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합의과정상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품목별 예산

품목별 예산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예산 편성 방식 중 하나로, 각 부처나 기관의 예산을 세부 품목별로 구분하여 편성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통제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예산 편성 과정이 복잡하고 경직적이라는 점, 예산 집행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성과주의 예산, 계획 예산, 영기준 예산 등 다양한 예산 편성 방식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예산 편성 방식은 예산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부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성과주의 예산

성과주의 예산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예산 편성 방식 중 하나로, 예산 편성 시 각 부처나 기관의 성과 목표와 실적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성과 지표 설정의 어려움, 단기적 성과에 치중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주의 예산을 도입할 때는 적절한 성과 지표 설정, 장기적 관점의 성과 평가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성과주의 예산과 함께 다른 예산 편성 방식들도 병행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계획 예산

계획 예산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예산 편성 방식 중 하나로, 중장기 계획에 기반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예산 편성 과정이 복잡하고 경직적이라는 점, 단기적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 예산을 도입할 때는 중장기 계획의 적절성과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획 예산과 함께 다른 예산 편성 방식들도 병행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4. 영기준 예산

영기준 예산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예산 편성 방식 중 하나로, 기존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예산 편성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기존 사업의 폐지나 축소에 대한 저항이 클 수 있다는 점, 예산 편성 과정이 복잡하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기준 예산을 도입할 때는 기존 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영기준 예산과 함께 다른 예산 편성 방식들도 병행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제 연관 토픽을 확인해 보세요!

주제 연관 리포트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