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제도(이론) 영기준예산, 성과주의예산, 계획예산, 품목별예산을 설명하고 4가지 예산편성방법을 장, 단점으로 비교 분석하시오.

문서 내 토픽

1. 영기준예산

영기준예산은 이전 연도의 예산을 답습하여 편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효과성, 효율성, 중요성 등을 분석하여 재평가를 통해 예산을 배정하는 제도이다. 영기준예산의 장점은 예산 절약과 사업 쇄신, 재정 운영의 민주성 향상 등이며, 단점은 예산 배분 과정의 정치적/심리적 요인 배제, 장기적 사업 수행의 어려움 등이다.
2. 성과주의예산

성과주의예산은 각 사업과 활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 발생한 원가와 예산을 비교하여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제도이다. 장점은 예산 편성과 심의의 효율성, 예산 집행의 신축성 등이며, 단점은 업무 측정 단위와 단위 원가 산정의 어려움, 현금 지출 주체와 책임의 불명확성 등이다.
3. 계획예산

계획예산은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계획과 예산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제도이다. 장점은 의사결정 절차의 간소화, 자원 배분의 합리화, 경비 절약 등이며, 단점은 중앙집권화로 인한 권한 집중, 전문성 확보의 어려움, 행정부 우선의 체계로 인한 입법부 반발 등이다.
4. 품목별예산

품목별예산은 지출 대상을 세부적으로 나타내는 제도로, 장점은 회계 책임의 명확성, 지출 대상에 따른 효과적인 재화/급여/서비스 구매 등이며, 단점은 지출 목적 파악의 어려움, 신축성 제약, 장기 사업비용 고려 부족 등이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영기준예산

영기준예산은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기존 사업의 유지와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사업 발굴이나 혁신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편성 과정이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기준예산은 기존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지만, 새로운 정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성과주의예산, 계획예산 등 다양한 예산 기법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성과주의예산

성과주의예산은 예산 편성 시 사업의 성과와 효과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예산 배분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정부 사업의 성과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성과 측정의 어려움, 단기적 성과에 치중할 수 있는 문제, 성과 지표 설정의 복잡성 등 단점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성과주의예산을 도입할 때는 이러한 한계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3. 계획예산

계획예산은 중장기 정책 목표와 전략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예산 배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책임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계획예산 수립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예산 도입 시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4. 품목별예산

품목별예산은 예산을 세부 품목별로 편성하는 방식으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통제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각 부처와 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어 예산 배분의 형평성도 제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 품목별 예산 편성으로 인해 예산 편성 과정이 복잡해지고 예산 집행의 유연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처 간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품목별예산 도입 시 이러한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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