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제도(이론) 영기준예산, 성과주의예산, 계획예산, 품목별예산을 설명하고 4가지 예산편성방법을 장, 단점으로 비교 분석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3.08.08
- 최종 저작일
-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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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과제 주제: 예산편성제도(이론) 영기준예산, 성과주의예산, 계획예산, 품목별예산을 설명하고 4가지 예산편성방법을 장, 단점으로 비교 분석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예산편성제도의 개념
2. 4가지 예산편성방법의 장, 단점 비교 분석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국가의 재정에는 한계가 있고 희소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활용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예산은 특정한 사용처에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계산하는 것, 국가 등에서 수입, 제출을 미리 계산하여 정한 계획 등을 이야기하는데 재정 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미리 계획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재정을 운용하는 것에 있어서 예산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민의 공공욕구 충족을 목적의 하나로 삼는 국가의 역할에 있어서 예산은 정부 활동의 기준이 된다.
예산은 결정된 대로 운영해야한다는 점에서 행정 통제의 기능과 정책을 위한 재정 운용의 수단 기능을 가진다. 또한 예산을 수립할 때 어떠한 점에 가장 초점을 두는지에 따라 영기준예산, 성과주의예산, 계획예산, 품목별예산의 방법으로 나누어지는데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관리 방식을 결정짓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번 과제에서는 이와 같은 4가지 예산편성방법과 각 방법들의 장점, 단점을 바탕으로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예산편성제도의 개념
1) 영기준예산
이전 연도의 예산을 답습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감축이 어려워짐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영기준예산이다. 영기준예산은 예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한계가 있는 재원의 효율적 분배를 위해 기존 부서에서 그동안 추진하던 사업에 구애받지 않고 효과성, 효율성, 중요성 등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재평가를 통해 효과가 높고 중요성이 높은 사업의 순서대로 예산을 배정한다.
영기준예산의 절차 중 첫 번째는 결정단위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조직의 수행 활동을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게 개별적인 활동, 기능 단위를 설정하는데 이것을 결정단위라고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중요한 활동 요소를 확인한다. 두 번째 절차는 결정 패키지를 개발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윤진훈(2004), 한국의 예산편성 행태에 관한 연구: 중앙관서와 중앙예산기관 공무원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