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제도(품목별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계획예산제도, 영기준예산제도)

문서 내 토픽

1. 품목별 예산제도

품목별 예산제도(Line Item Budgeting System: LIBS)는 지출대상을 품목별로 세분화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행정부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유용이나 남용을 방지하고, 예산의 통제와 편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며, 회계 책임을 명백히 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서비스의 산출이 아닌 투입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등한시하고, 예산운영의 신축성을 제약한다는 것입니다.
2. 성과주의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ing: PB)는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별, 활동별, 사업별로 분류하여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정부의 사업과 목적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하며, 행정성과 향상을 기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계획기능이나 활동 간의 비교와 측정에 관한 기준을 제공하지 못하고, 회계책임이 명백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3. 계획예산제도

계획예산제도(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PPBS)는 장기적 계획수립과 단기적인 예산편성 프로그램의 유기적 작성을 통하여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행하려는 예산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국가목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으며, 계획과 예산 사이의 불일치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지나친 중앙집권화, 정량화의 어려움, 목표설정의 혼란 등이 있습니다.
4. 영기준예산제도

영기준예산제도(Zero Base Budgeting: ZBB)는 전 회계연도의 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조직체의 모든 사업이나 활동에 대하여 영기준(zero base)을 적용해서 각각의 효율성과 효과성 및 중요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라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이나 활동을 선택하여 실행예산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자원의 합리적 배분, 재정의 경직화 방지, 관리자의 참여 기회 제공 등입니다. 단점으로는 관리자의 전문지식 및 기술 요구, 시간과 노력의 과중, 소규모 조직의 희생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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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목별 예산제도

품목별 예산제도는 정부 예산 편성 시 각 부처와 기관의 지출 내역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 부처와 기관의 지출 내역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처 간 협력과 조정이 필요하므로 정부 부처 간 소통과 협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고, 부처 간 이해관계 충돌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품목별 예산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력과 조정 체계를 강화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2. 성과주의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정부 예산 편성 시 각 부처와 기관의 성과 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정부 부처와 기관의 성과 향상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 부처와 기관이 명확한 성과 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게 됨으로써 정부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 배분 과정에서 성과 평가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예산 운용의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과 지표 설정의 어려움, 단기적 성과 중심의 예산 운용, 부처 간 갈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성과 지표 설정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 정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3. 계획예산제도

계획예산제도는 정부 예산 편성 시 중장기 정책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장기 정책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 목표와 전략에 기반한 예산 편성으로 인해 정부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 정책 목표와 전략 수립의 어려움, 단기적 성과 중심의 예산 운용, 부처 간 갈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예산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정책 목표와 전략 수립 과정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단기적 성과와 장기적 성과 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4. 영기준예산제도

영기준예산제도는 정부 예산 편성 시 기존 예산 수준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책 목표와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정부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예산 수준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 목표와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 간 협력과 조정이 필요하므로 정부 부처 간 소통과 협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의 복잡성 증가, 부처 간 이해관계 충돌로 인한 갈등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기준예산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책 목표와 성과 지표 설정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부처 간 협력과 조정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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