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제도(이론)영기준예산,성과주의예산,기획예산,품목별예산을 설명하고 4가지예산편성방법을 장단점으로 비교분석하시오.

문서 내 토픽

1. 예산편성

예산편성은 특정 기간 동안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수반되는 수입-지출에 관해 정해 놓는 것으로 대략의 수입-지출을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조직 행정의 방향과 목표를 관리해 나갈 수 있다. 예산은 정부 조직이나 대규모의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기업을 비롯해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미래에 관한 계획을 갖고 있다면 그에 따르는 예산 역시 마련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 점에서 예산 편성은 조직의 효율적 행정과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2. 영기준예산

영기준예산은 모든 신청 예산들의 이전까지 할당 근거를 영으로 두고 기관마다 제출한 대안적인 예산 편성안을 기준으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영기준 예산은 매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제고해 볼 수 있으며 다른 사업과의 우선순위에 입각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정치적 목적이나 의사결정자의 심리적, 개인적 요인에 따라 좌우될 수 있으며 장기적인 계획의 경우에는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3. 성과주의예산

성과주의예산은 개별 지출 항목을 조직 활동과 연결시켜 비용들을 할당하고 통제 및 분석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성과주의 예산은 기관이 제공하는 구체적 프로그램 비용과 서비스, 재화 비용을 계산함으로써 이러한 서비스, 재화의 비용을 바탕으로 예산을 수립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주의 예산은 프로그램 효율성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고 재화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자금 배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직접적, 간접적 비용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통제가 어렵고 비용산출의 단위와 비용책정이 어렵다는 점도 단점이 될 수 있다.
4. 기획예산

기획예산은 장기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기 위해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이를 근거하는 예산을 통합해 예산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기획예산은 성과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의 증감에 따른 결과를 직접적인 수치로 표현할 수 있으며 합리적으로 이를 판단하여 다음의 예산수립과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기획예산은 여러 조직에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특히 목표가 불확실하거나 개입기술이 정확하지 않은 조직, 성과에 대한 평가가 어려운 사회복지조직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5. 품목별예산

품목별예산은 지출 대상을 품목별로 분류하여 지출대상과 한계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항목별 예산이라고도 한다. 품목별 예산은 비교적 간편하고 사용이 단순하여 가장 널리 쓰이는 예산 양식에 해당한다. 또한 수입원과 프로그램 실행에 투입될 지출 항목을 수직으로, 전년도 및 금년도 예산의 수입-지출 금액을 수평으로 제시함으로써 자료를 해석하기가 간편하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다. 하지만 품목별 예산은 각 항목들의 지출을 프로그램 활동 또는 성과 및 목표와 연계하여 보는 데에는 취약하며 각 투입물 항목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담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체계적인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단점이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예산편성

예산편성은 정부 재정 운영의 핵심 과정으로, 정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배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정부 부처 간 협력과 조정이 필요하며, 국민의 요구사항과 정책 우선순위를 균형있게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와 시민사회의 참여와 감시가 필요합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부는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하면서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영기준예산

영기준예산(Zero-Based Budgeting, ZBB)은 기존 예산을 전제로 하지 않고 매년 새로운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기준예산 도입을 위해서는 정부 부처 간 협력과 조정,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의 투명성 제고, 성과 관리 체계 강화 등 다양한 선결 과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영기준예산이 단순히 예산 절감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의 재원 배분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성과주의예산

성과주의예산(Performance-Based Budgeting)은 정부 정책 및 사업의 성과를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예산 배분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 지표 설정, 성과 측정, 성과 정보의 활용 등 성과주의예산 도입을 위한 다양한 과제가 있습니다. 성과주의예산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 간 협력과 조정, 성과 정보의 신뢰성 확보, 성과 정보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의 실질적 반영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과주의예산이 단순히 예산 절감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의 재원 배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기획예산

기획예산(Planning-Based Budgeting)은 정부 정책 목표와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획예산 도입을 위해서는 정부 부처 간 협력과 조정, 중장기 재정 전망의 정확성 제고, 성과 관리 체계 강화 등 다양한 과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획예산이 단순히 예산 절감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의 재원 배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품목별예산

품목별예산(Line-Item Budgeting)은 예산을 세부 품목별로 편성하고 집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통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품목별예산은 예산 편성 및 집행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 배분의 유연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품목별예산 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정책 목표와 성과 관리를 고려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품목별예산 제도와 성과주의예산, 기획예산 등 다양한 예산 제도를 적절히 조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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