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양식(예산편성이론) - 품목예산, 기능예산과 수행성과 예산, 프로그램 예산, 계획예산, 영기준 예산

문서 내 토픽

1. 품목예산

품목예산(line-item budget)은 전체 예상 지출 항목들을 나열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인건비, 사무비, 여비, 자산 품목 등과 같은 것이 이러한 품목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품목예산 양식은 매우 단순하며, 각 품목들은 명백하게 정의되어 있고 상호 독립적입니다. 품목예산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정부예산이나 사회복지기관의 예산양식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2. 기능예산과 수행성과 예산

기능예산(functional budget)은 품목별 예산과는 달리 사업을 기능별로 분류하고 그 기능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능예산은 개별 지출 항목들을 조직 활동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수행성과 예산(performance budgeting)은 기능별 예산의 일종으로, 기관이나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업무유형에 의해 구분합니다. 수행성과 예산에서는 생산되는 작업단위들과 단위당 비용이 강조됩니다.
3. 프로그램 예산

프로그램 예산(Program budget)은 개념적 측면에서 볼 때 기능예산이나 수행성과 예산과 유사합니다. 프로그램 예산양식에 있어서 지출항목은 기능예산이나 수행성과 예산처럼 결과와 연결되어 제시됩니다. 차이점은 비용을 서비스 활동이나 산출물과 결부시키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목표들과 결부시킨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예산 방식이 채택되는 경우는 조직에서 성과를 중시하는 경우입니다.
4. 계획예산

계획예산(Planning budgeting)의 대표적인 형태인 PPBS(Planning Programing Budgeting System)는 예산의 통제와 관리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기획에 초점을 두는 예산방식입니다. 계획예산 체계의 장점은 국가목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 여러 목표 가운데서 가장 긴급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 목표를 중심으로 기획되기 때문에 목표달성을 위해 어떤 수단이 효율적인지를 판단하는 데 유리하다는 점 등입니다.
5. 영기준 예산

영기준 예산(Zero-Based-Budgeting : ZBB)이란 전년도의 사업이나 관행에 구애받지 않고 땅(zero)에서 출발하여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순위 설정에 의해 채택된 프로그램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입니다. 영기준 예산의 장점은 하의상달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관리자의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점증적 방식보다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업을 쇄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품목예산

품목예산은 전통적인 예산 방식으로, 예산을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편성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통제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편성 과정이 복잡하고 경직적이며, 예산 집행의 유연성이 낮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성과 중심의 예산 편성 방식인 기능예산, 프로그램 예산, 계획예산, 영기준 예산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2. 기능예산과 수행성과 예산

기능예산은 예산을 기능별로 편성하는 방식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성과 지표를 활용하여 예산과 성과를 연계시킬 수 있습니다. 수행성과 예산은 기능예산의 한 유형으로, 예산 편성 시 성과 지표를 더욱 중요하게 고려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예산 편성의 유연성을 높이고 성과 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성과 지표 설정의 어려움, 성과 측정의 한계 등의 문제점도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3. 프로그램 예산

프로그램 예산은 예산을 프로그램 단위로 편성하는 방식으로, 정책 목표와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 예산과 정책의 연계성을 높이고 성과 중심의 예산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 간 우선순위 설정, 성과 지표 개발 등의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4. 계획예산

계획예산은 중장기 재정 계획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예산 편성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정책 목표와 예산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책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 재정 계획의 수립과 예산 편성 간 연계성 확보, 예측의 불확실성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5. 영기준 예산

영기준 예산은 기존 예산 편성 방식에서 벗어나 영(zero) 기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예산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책 목표와 성과를 더욱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예산 편성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기존 예산 체계와의 연계성 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제 연관 토픽을 확인해 보세요!

주제 연관 리포트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