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역대 대통령의 문화정책 변화 및 발전

본 내용은 " 대통령별 문화정책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0.16

문서 내 토픽

• 1. 이승만~노무현 정부의 문화정책 기초 구축

  한국 건국 이후 이승만 정부(1948~1960)부터 노무현 정부(2003~2008)까지 문화정책의 초기 발전 과정을 거쳤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참여정부 문화행정 혁신을 통해 창조적 예술진흥, 문화산업을 국가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아시아관광허브 건설, 생활체육 선진화, 청소년 육성 등을 핵심 전략과제로 추진했습니다.

• 2. 이명박 정부의 콘텐츠산업 중심 정책

  이명박 정부(2008~2013)는 문화의 사회적·경제적 가치 확산으로 미래 문화국가 창조를 목표로 했습니다. 3D 콘텐츠 산업 집중 육성, 게임산업 전략적 지원, 한국영화산업 신시장 개척, HD 드라마타운 조성(2011~2014년, 885억원),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건립(2010~2012년, 2,281억원) 등을 추진했습니다.

• 3. 박근혜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

  박근혜 정부(2013~2017)는 '문화융성' 정책으로 문화를 통한 삶의 질과 행복 수준 향상을 추구했습니다. 국민 문화체감 확대, 인문·전통의 재발견, 문화기반 서비스산업 육성, 문화가치의 확산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삼았으며, 2018 평창올림픽 개최를 통해 문화올림픽, 콘텐츠올림픽, 관광올림픽을 기획·추진했습니다.

• 4. 문화정책의 제도적 기반 강화

  각 정부는 문화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문화관광부 설립,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설립, 평창올림픽 지원단 구성 등을 통해 범정부적 협업 체계를 마련했으며, 저작권 보호, 창의인재 양성, 문화예술교육 확대 등 다층적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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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승만~노무현 정부의 문화정책 기초 구축

  이승만부터 노무현 정부까지의 문화정책은 한국 문화 발전의 초석을 마련한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초기에는 전통문화 보존과 민족정체성 확립에 중점을 두었고, 점진적으로 문화 인프라 구축과 제도화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문화재청 설립,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등은 체계적인 문화정책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경제 발전 중심의 정책으로 인해 문화에 대한 투자가 충분하지 못했던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 시기의 정책들은 이후 문화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었으며, 한국 문화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했다고 평가됩니다.

• 2. 이명박 정부의 콘텐츠산업 중심 정책

  이명박 정부의 콘텐츠산업 중심 정책은 문화를 경제적 가치로 인식하고 산업화를 추진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영상콘텐츠, 게임,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여 한류 확산을 가속화했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상업성 중심의 정책으로 인해 예술성과 다양성이 다소 훼손되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한 대형 프로젝트 중심의 정책으로 소규모 문화예술 분야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도 지적됩니다. 전반적으로 문화산업의 경제적 가치를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한 의미 있는 정책이었으나, 균형잡힌 문화정책 추진이 필요했습니다.

• 3. 박근혜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

  박근혜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은 문화를 국정의 중심에 두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되었습니다. 문화 민주주의 실현, 문화산업 육성, 전통문화 계승 등 다층적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지역문화 활성화와 문화복지 확대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대형 문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술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제약되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정치적 이념이 문화정책에 반영되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문화융성의 이상은 좋았으나, 실행 과정에서 문화의 다양성과 자유로움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 4. 문화정책의 제도적 기반 강화

  문화정책의 제도적 기반 강화는 한국 문화 발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필수적 과제입니다. 문화기본법 제정, 문화영향평가제 도입, 문화예술인 지원 체계 개선 등은 긍정적 진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화정책의 일관성 부족, 부처 간 협력 미흡, 예산 편성의 불안정성 등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또한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과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문화정책의 제도적 기반 강화는 단순한 법제도 정비를 넘어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고 창의성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