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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해양신산업 정책과 2030년 목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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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최근 수산분야 이슈 조사 및 정리]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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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문서 내 토픽
  • 1. 5대 해양신산업
    해양신산업은 해양바이오, 해양관광, 친환경선박, 첨단해양장비, 해양에너지를 핵심 분야로 하는 정책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9년 10월부터 해양부국 실현 비전을 제시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국가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새로운 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선진국 수준의 신기술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 2. 2030년 목표 및 세부 계획
    정부는 현재 약 15조 규모인 해양신산업 시장을 2027년까지 30조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친환경선박 수주 1위 달성, 4단계 자율운항선박 국산화, 위성 항법 보정시스템 개발, 해양바이오수소 생산, 그린수소 12만톤 달성, 맞춤형 수산식품 개발 등 6가지 세부 목표를 추진 중입니다.
  • 3. 창업투자지원 및 스타트업 육성
    해양수산부는 창업투자센터를 7개에서 11곳으로 확대하고, 해양수산분야 스타트업을 매년 400개 이상 투자합니다. 데스벨리 극복을 위해 정부 정책자금지원을 강화하며, 해외진출 기업에는 식품규격인증, 마케팅, 무역상담회 등을 지원합니다. 최근 일본에 김 수출 1050억원 계약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 4. 지자체별 신산업 추진 사업
    포항시는 해양바이오메디컬 연구센터 사업에 선정되어 2027년까지 300억원을 투입하고, 첨단해양산업RD센터를 2024년 초 준공 예정입니다. 경주시는 해양수산엑스포를 개최하고, 태안군은 2024년까지 340억원을 투입해 8000m2 규모의 해양치유서비스센터를 건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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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5대 해양신산업
    해양신산업은 해양 자원의 지속 가능한 활용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적 산업입니다. 해양 에너지, 해양 바이오, 해양 관광, 해양 수산, 해양 운송 등 5대 분야는 각각 높은 부가가치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전환 시대에 해양 풍력과 조력 에너지는 필수적이며, 해양 바이오 산업은 의약품과 화장품 개발의 새로운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경 보전과의 균형을 맞추고,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지원과 민간 참여의 협력이 중요하며, 해양 자원의 보호와 개발의 조화로운 접근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 2. 2030년 목표 및 세부 계획
    2030년 목표 설정은 중장기 비전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명확한 수치 목표와 함께 단계별 세부 계획이 수립되어야 산업 육성의 방향성이 명확해집니다. 해양신산업의 경우 시장 규모 확대, 일자리 창출, 기술 개발 수준 등 다양한 지표를 포함한 종합적 목표가 필요합니다. 세부 계획에서는 연도별 추진 과제, 필요 예산, 담당 기관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실행력이 높아집니다. 또한 국제 동향과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도 갖춰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목표 달성도를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3. 창업투자지원 및 스타트업 육성
    창업투자지원과 스타트업 육성은 혁신 산업 발전의 핵심 동력입니다. 초기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펀드, 엔젤 투자, 벤처캐피탈 등 다층적 투자 구조가 필요합니다. 해양신산업 스타트업의 경우 높은 초기 투자 비용과 긴 개발 기간이 특징이므로, 장기적 관점의 지원 정책이 중요합니다. 자금 지원뿐 아니라 기술 자문, 시장 정보 제공, 네트워킹 기회 등 비금전적 지원도 필수적입니다. 성공한 스타트업의 사례를 공유하고, 실패에 대한 관용적 문화 조성도 필요합니다. 규제 완화와 함께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도 스타트업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 4. 지자체별 신산업 추진 사업
    지자체별 신산업 추진은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발전 전략입니다. 해양 지역의 지자체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양 에너지 기술 개발, 해양 관광 인프라 구축, 수산물 가공 산업 고도화 등 지역별로 강점을 살린 사업이 효과적입니다. 지자체 간 협력과 광역 연계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으며, 중복 투자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 참여와 지역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중앙 정부의 지원과 지자체의 자율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성공적인 추진의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