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접근관점(제도적 관점과 잔여적 관점 차원)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문서 내 토픽

• 1. 사회복지 접근 관점 비교

  사회복지 제공 방법을 둘러싼 가장 큰 논쟁점은 모두에게 제공할 것인가 혹은 일부에게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학술적으로는 전자를 제도적 관점, 후자를 잔여적 관점으로 명명한다. 제도적 관점은 개인의 욕구를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지만, 잔여적 관점에서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사회가 개인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보편적이고, 제도적으로 복지를 제공해야 하며,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지급된다는 점에서 예방적인 제도적 관점과는 달리, 잔여적 관점에서는 가족과 시장 체계에서 낙오된 개인에게만 사회복지가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며, 문제가 일어나고 나서야 사회복지가 제공되기 때문에 사후적이고, 이들이 가족, 시장체계에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되면 사회복지 제공이 중단된다는 점에서 잔여적이다.

• 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사회복지 전달체계란 서비스 제공자 간 또는 제공자와 수급자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체계를 의미하며, 크게 정부와 민간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에 의한 복지 서비스 제공은 제도적 혹은 잔여적 방식으로 지급된다. 제도적 방식으로 지급되면 국민 전체에게 지급된다는 점에서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국가의 복지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개인당 받는 혜택의 크기가 작아지고, 결국 정말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 혜택을 적게 받음으로써 사회 문제 해결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은 저해된다. 잔여적 방식으로 지급될 경우, 국가의 도움이 절실한 이들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효과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특정 대상 선정 과정에서 형평성과 공정성의 시비가 불거지며, 결국 수혜집단과 비용부담자 간의 갈등과 불화가 불가피해진다.

• 3. 공공부조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IMF 경제 위기를 겪고, 빈곤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인 데 동의하고, 이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 속에서 2000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제정되며 제도화되었다. 이 법에 따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국민 최저선'을 규정하고, 최저생계 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였으며, 복지 서비스 제공의 전통적인 방식인 잔여적 방식이 아니라 나이와 성별, 근로 상황과 상관없이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제도적 방식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문제는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 심화로 인해 빈곤층은 늘어가는데 수급자 수가 전 국민의 3%로 고정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엄격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고, 최저생계비 금액이 비현실적이며,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노동시장으로 유입하는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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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복지 접근 관점 비교

  사회복지 접근 관점은 크게 개인주의적 관점과 사회구조적 관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주의적 관점은 개인의 책임과 노력을 강조하며, 사회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태만이나 무능력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사회구조적 관점은 사회구조와 제도적 요인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여기며,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구조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관점은 서로 다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는 이 두 관점을 균형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의 노력과 책임을 강조하되, 개인을 둘러싼 사회구조적 요인들도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 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첫째, 서비스 중복과 사각지대의 발생, 둘째, 전달체계의 복잡성과 비효율성, 셋째, 서비스 접근성의 저하, 넷째, 서비스 질의 저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와 협력의 부족, 전달체계의 분절화, 서비스 정보의 부족, 전문인력의 부족 등에서 기인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달체계의 통합과 연계 강화, 서비스 정보의 체계화, 전문인력 양성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접근성과 선택권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달체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3. 공공부조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첫째, 선정기준이 엄격하여 실질적인 빈곤층의 상당수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둘째, 급여수준이 최저생활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며, 급여체계가 복잡하고 경직적입니다. 셋째, 수급자의 자립을 위한 지원이 미흡하여 수급자의 탈수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정기준 완화, 급여수준 인상, 급여체계 단순화, 자립지원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등 다른 사회복지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통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