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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보장] 사회복지의 접근관점(제도적 관점과 잔여적 관점차원)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하여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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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4.13
최종 저작일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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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구조적 기능분석
2. 공공전달체계
3. 서비스 종류별 분석
4. 공적복지 전달체계 문제점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선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욕구충족과 문제해결은 기존체제의 안정을 위한 것이며, 이는 사회적 갈등과 불만을 해소시켜서 같은 공동체 또는 국민으로 통합시키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그간‘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을추진해왔고, 최근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민관 협력체계 형성,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도입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실시를 통해 전달체계의 한 축을 정비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그간 지체되었던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의 확충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사회복지 현장의 첨예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최근의 환경으로서 지방화의 정책 지향과 지역사회로의 사회복지 중심 이동은 사회복지의 책임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일선의 민간 사회복지 공급주체들에게새로운 역할과 관계 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중앙정부의정책 집행을 중심으로 하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사업의 기획과 자원관리 기능을 시급히 확충하고, 개별 사회복지시설 단위로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방식도 다양한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변모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허만형. "사회복지 이데올로기 정향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2 (2009): 99-118.
강혜규. (2003).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안과 개선과제." 2003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 한국사회복지학회.
이현주. (2001). "공공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새로운 대안 모형의 모색." 사회복지연구.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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