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 경제3 노동경제학 ILO 권고에 따른 실업의 정의를 적고 실업의 원인에 관한 이론을 미시적실업과 거시적실업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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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ILO 권고에 따른 실업의 정의와 실업의 원인에 관한 이론

  ILO 권고에 따르면 실업자란 '①조사대상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②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으며 ③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다. 실업의 원인에 관한 이론은 미시적 실업과 거시적 실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미시적 실업은 개별 노동자나 기업의 행동과 결정에 의해 발생하는 실업이며,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이 이에 해당한다. 거시적 실업은 경제 전체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실업으로, 경기적 실업과 계절적 실업이 이에 해당한다.

• 2. 노사관리와 노무관리의 차이점, 노사관계의 특성

  노사관리는 노동자와 사용자(고용주) 간의 관계를 조정하고 협력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노무관리는 노동자의 고용, 유지, 훈련 및 평가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노사관계는 종업원과 경영자 사이의 개별적이면서 동시에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집단적인 측면을 포함하며, 이해관계의 대립과 공통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또한 종속적이면서도 대등한 특성을 지니며,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요소를 모두 아우르는 복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 3.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와 긍정적/부정적 역할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에는 직업별 노동조합, 산업별 노동조합, 기업별 노동조합 등이 있다. 노동조합의 긍정적 역할은 직장만족도 제고, 소득 분배의 공정성 향상, 인사 관리의 효율성 제고, 직원 정보 공유와 공감대 형성 등이며, 부정적 역할은 자원 배분의 왜곡, 고용 감소, 기업 경쟁력 약화, 조직 내 갈등 심화 등이다.

• 4. 한국의 근로자 보호정책

  한국의 근로자 보호정책에는 임금정책(최저임금정책, 임금교섭정책, 퇴직급여 및 체불임금 지급보장 정책), 근로시간 정책(법정근로시간 단축,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 근무제 등), 산업안전 정책(산업안전보건법, 안전교육,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이 있다.

• 5.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특징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특징은 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 공급망 재편이다. 디지털 전환으로 원격 근무와 온라인 협업, AI와 자동화가 확산되었고, 녹색 전환으로 탄소 배출 감축,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 친환경 기술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공급망 재편으로 지역화 및 다변화, 디지털화와 자동화, 공급망 투명성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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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ILO 권고에 따른 실업의 정의와 실업의 원인에 관한 이론

  ILO(국제노동기구)는 실업의 정의를 '취업을 원하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 상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업의 원인으로는 경기 침체, 기술 변화, 구조적 요인, 개인적 요인 등이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미스매치, 개인의 기술 부족이나 건강 문제 등이 실업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 정책, 교육 및 훈련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등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2. 노사관리와 노무관리의 차이점, 노사관계의 특성

  노사관리와 노무관리는 유사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노사관리는 노동조합과의 관계 관리,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운영 등 노사 간 협력과 갈등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노무관리는 개별 근로자의 채용, 배치, 교육, 평가, 보상 등 인적자원 관리에 중점을 둡니다. 노사관계의 특성으로는 상호의존성, 권력관계의 불균형, 갈등과 협력의 공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노사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지만 동시에 상호 의존적이며, 경영진과 노동조합 간 권력 관계가 비대칭적이지만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따라서 노사관계 관리에는 균형과 조화가 중요합니다.

• 3.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와 긍정적/부정적 역할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조, 산업별 노조, 전국 단위 노조 등 다양한 조직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긍정적 역할로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 근로조건 향상, 경영참여 확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반면 부정적 역할로는 기업 경쟁력 약화, 노사 갈등 심화, 경직적 노사관계 형성 등이 지적됩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요한 주체이지만, 때로는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 4. 한국의 근로자 보호정책

  한국의 근로자 보호정책은 크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제, 사회보험제도 등으로 구성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휴게, 휴가, 해고 등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제는 최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보호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보호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 5.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특징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비대면 및 온라인 중심의 사회·경제 구조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원격근무, 온라인 교육, 비대면 의료 등이 확산되면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둘째, 개인 및 사회 전반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입니다. 감염병 예방, 위생관리, 의료체계 강화 등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될 것입니다. 셋째, 일과 삶의 균형, 유연성, 자율성 등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재택근무 확산, 워라밸 중시 등 근로문화의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넷째,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될 것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친환경 경영 등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개인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