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의 정의와 원인: 미시적 실업과 거시적 실업

문서 내 토픽

• 1. ILO 권고에 따른 실업의 정의

  ILO(국제노동기구)는 실업을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업자는 경제활동인구에 속하면서도 직업을 가지지 못한 사람으로,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 둘째, 현재 직업을 가지지 않아야 하고, 셋째,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의는 실업 상태를 명확하게 구분하며, 국제적 기준에 따라 실업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 2. 미시적 실업의 원인

  미시적 실업은 개인의 능력 부족이나 특정 산업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을 의미한다. 이는 주로 특정 직업군이나 산업에 집중된 실업 형태로 나타나며, 구조적 실업, 마찰적 실업, 기술적 실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구조적 실업은 경제 구조의 변화로 인해 특정 기술이나 산업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때 발생하며, 마찰적 실업은 노동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실업을 의미한다. 기술적 실업은 특정 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노동자가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 3. 거시적 실업의 원인

  거시적 실업은 경제 전반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을 의미하며, 경기 변동이나 국가의 경제 정책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이 실업은 주로 경제 전체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서 비롯되며, 경기적 실업,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의 실패, 글로벌 경제 변화 등이 주요 원인이 된다. 경기적 실업은 경제가 불황에 접어들 때 발생하는 실업으로, 수요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다.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의 실패, 그리고 글로벌 경제 변화도 거시적 실업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 4. 실업률 통계 및 경향

  2020년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은 실업률에 큰 영향을 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0년 전 세계 실업률은 평균 6.3%로 증가했으며, 이는 특히 경기적 실업의 급증을 나타낸다. 한국의 경우 2020년 5월 실업률은 4.5%로,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통계는 경기 변동과 외부적 요인들이 실업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ILO 권고에 따른 실업의 정의

  ILO(국제노동기구)는 실업의 정의를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고,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을 실업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는 실업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실업자 판단 기준이 모호할 수 있어 실제 통계 작성 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2. 미시적 실업의 원인

  미시적 실업의 원인으로는 개인의 기술 및 능력 부족, 직장 내 인간관계 문제, 건강 문제, 가족 문제 등 개인적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개인의 취업 및 고용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의 역량 강화, 심리적 지원, 복지 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 차원에서도 근로자의 역량 개발과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3. 거시적 실업의 원인

  거시적 실업의 원인으로는 경기 침체, 기술 변화, 산업 구조 변화, 정부 정책 등 사회·경제적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한 산업 구조 변화는 대규모 실업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거시경제 정책, 산업 정책, 교육·훈련 정책 등을 통해 실업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들도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4. 실업률 통계 및 경향

  실업률 통계는 국가 경제 상황을 파악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실업률이 크게 상승하는 등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과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 등 취약 계층의 실업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실업률 통계는 경기 변동, 산업 구조 변화, 기술 발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