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권고에 따른 실업의 정의와 실업의 원인에 관한 이론

문서 내 토픽

• 1. ILO 권고에 따른 실업의 정의

  ILO(국제노동기구)는 실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국제적인 비교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실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ILO 권고에 따른 실업의 정의는 일정 기간 동안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직업을 찾지 못한 사람을 실업자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실업자는 구직 활동, 일할 의사, 일할 능력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준은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실업의 정의를 제공하여 국제적인 비교와 통계를 가능하게 하고, 각국이 노동 시장 상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 2. 미시적 실업 - 피구(A.C. Pigou)의 이론

  미시적 실업 이론은 주로 개별 노동시장 내에서의 임금 결정 메커니즘이나 기업의 노동 수요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실업 문제를 설명한다. 피구(A.C. Pigou)는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하방 경직성에 주목하여 미시적 실업의 원인을 분석했다. 피구의 이론에 따르면,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고정되거나 하락하지 않을 때 노동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이 발생하여 실업이 증가할 수 있다. 피구는 노동자들이 임금이 하락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성향이 실업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 3. 거시적 실업 - 케인스(J.M. Keynes)의 이론

  거시적 실업 이론은 국가 전체 경제 또는 경기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실업 문제를 설명하며, 케인스(J.M. Keynes)는 이를 총수요 부족 관점에서 접근했다. 케인스는 실업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이 경제 전반에서의 총수요 부족이라고 보았고, 자본주의 경제에서 가계와 기업의 소비와 투자가 감소할 경우 총수요가 줄어들어 실업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케인스는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경제에 적극 개입하여 총수요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4.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시사점

  피구의 미시적 실업 이론과 케인스의 거시적 실업 이론은 실업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피구의 이론은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정책 유연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케인스의 이론은 경기 침체 시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시적·거시적 접근이 모두 필요하며, 경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ILO 권고에 따른 실업의 정의

  ILO(국제노동기구)는 실업의 정의를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의는 실업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실업의 정의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어 국제 비교 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2. 미시적 실업 - 피구(A.C. Pigou)의 이론

  피구는 실업의 원인을 미시적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그는 실업이 발생하는 이유를 노동시장의 경직성, 즉 임금의 경직성에서 찾았습니다. 피구에 따르면 임금이 하락하지 않고 경직적으로 유지되면 노동수요가 감소하여 실업이 발생한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피구의 이론은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임금 하락을 통한 노동수요 증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다만 임금 하락이 실제로 고용 증대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 3. 거시적 실업 - 케인스(J.M. Keynes)의 이론

  케인스는 실업 문제를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그는 총수요 부족이 실업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경기 침체로 인한 총수요 감소가 기업의 생산 감소와 고용 감소로 이어져 실업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케인스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 총수요를 진작시켜 실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케인스의 이론은 오늘날에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이론적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 4.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시사점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실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실업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시적 관점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거시적 관점에서는 총수요 진작을 위한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업자 개인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업 문제는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문제이므로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