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권고에 따른 실업의 정의와 실업의 원인에 관한 이론

본 내용은 " (노동경제학 3학년) 1. ILO 권고에 따른 실업의 정의를 적고, 실업의 원인에 관한 이론을 미시적실업과 거시적실업을 구분 하여 적으시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4.10.18

문서 내 토픽

• 1. ILO 권고에 따른 실업의 정의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권고한 실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자는 일정 연령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상기간 중 이전에 고용계약이 종결되었거나 일시적으로 해고되어 일할 곳이 없고 수입이나 이익을 목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며 어느 때라도 고용에 응할 수 있는 사람, 둘째, 이전에 피고용 상태에 있지 않았지만 대상 기간 중 구직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어느 때라도 고용에 응할 수 있는 사람, 셋째, 대상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기로 되어 있으면서도 그 대상기간 중에 구직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고용에 응할 수 있었던 사람, 넷째, 일시적 혹은 무기한으로 해고당해서 전혀 수입이 없는 사람의 경우를 실업자라고 정의한다.

• 2. 실업의 원인에 관한 이론

  실업의 원인에 관한 이론은 미시적 실업과 거시적 실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미시적 실업은 피구(A.C.Pigou)의 이론으로, 그는 불완전 고용상태란 경제적으로 비정상적인 상태이며,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임금을 신축성 있게 조정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노동시장의 균형을 맞추게 되면 완전고용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 거시적 실업은 케인스(J.M.Keynes)의 이론으로, 그는 임금의 경직성을 전제로 노동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비자발적 실업이 증가하게 된다고 하였다. 고용량은 유효수요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데 실업은 유효수요의 부족에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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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ILO 권고에 따른 실업의 정의

  ILO(국제노동기구)는 실업의 정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며, 둘째, 즉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셋째, 지난 일정 기간 동안 일자리를 찾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러한 ILO의 권고사항은 실업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실업률 산정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간 비교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국의 노동시장 특성과 제도적 차이로 인해 실업의 정의와 측정에 있어 일부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 관련 통계 분석 시 ILO 권고사항을 참고하되, 각국의 노동시장 특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2. 실업의 원인에 관한 이론

  실업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적 접근이 존재합니다. 먼저 케인즈 경제학에 따르면 총수요 부족이 실업의 주요 원인이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면 신고전학파 경제학은 실업의 원인을 노동시장의 경직성, 최저임금제, 노동조합 등 제도적 요인에서 찾습니다. 이들은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자동조절 기능을 강조하며 정부개입을 반대합니다. 또한 구조적 실업 이론은 기술진보, 산업구조 변화 등 공급 측면의 요인을 실업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합니다. 이처럼 실업의 원인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다양하며, 각 이론은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