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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와 규제행정

◆ “자동차 10부제”1. 주제선정이유전쟁으로 인해 국제 정세의 변동에 따라 국제유가가 치솟고 있다.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서 유가 상승이란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를 일으킨다. 유가가 상승하면, 원료비용이 올라 관련 모든 산업의 모든 생산비용이 오르게 되어 결국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수출세가 하락되고, 자본의 통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이렇듯이 석유는 단순한 에너지가 아니라 국제사회를 살아가는 하나의 경제적, 정치적 무기가 되었다. 또한 고갈위기의 발생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석유와 에너지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래서 에너지 자원 절약으로 고유가 시대를 극복 하고자 하는 전 국가적 노력과 대책이 필요성은 불가피하게 되었다.정부는 그 대책의 하나로 유가 급등이 있을 때마다 자동차 10부제 강제시행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부터 자동차 10부제에 대한 내용과 영향 그리고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효과적인 에너지 대책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한다.◆ 자동차 10부제의 최근 경향- 공공. 공적기관 승용차 10부제 전면실시 2000년 9월 25일고유가 극복을 위한 정부의 에너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공적 기관의 승용차 10부제 운행이 9. 25일부터 전면 실시됨에 따라, 산업 자원부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9. 25일(월요일) 오전 수도권소재 100개 기관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벌였음.- 차량10부제 시행시기 2003년 02월 25일정부. 공공기관에는 '03.2.11일 부터 승용차 10부제를 시행중에 있지만, 민간부문에 대한 10부제는 미-이라크 전쟁이 발발하거나 전쟁발발전이라도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여 국내 에너지수급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신중하게 검토, 시행할 계획입니다.(산자부)- 2004년 3월 22일 정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추가 감산을 결정하고 유가오름세가지속될 경우, 승용차 강제 10부제와 심야영업제한 등 2차 에너지절약 조치를 취할법적근거 -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이란?에너지의 수급안정을 기하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1979년 12월 28일 법률 제3181호로 제정되었고 99년 1월 29일 법률 제5724호로 9차 개정되었다. 전문 9장 10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는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에너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방법의 하나로 차량 등 에너지 활용 기자재의 사용 제한도 포함돼 있는 것이다.◆ 강제 10부제의 실행 원인관공서에서 2000년 국무총리의 명령으로 인해 강제 10부제가 시행중이었던 상태에서 전 국민적인 자동차 10부제의 실행 원인은 국제 유가가 1990년 걸프전 이후 OPEC의 석유 생산량 감산 발표와 스페인 열차 테러 사건,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등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이 1400원을 돌파 및 이러한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로 산업 자원부에서 3단계 에너지 비상 대책 가운데 공공기관의 승용차 10부제 운행 등의 1단계 조치를 가동하는데서 시작되었다.부가 설명>_3단계 비상 대책은 지난해 이라크 전 발발 직전 마련된 것으로, 에너지 절약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1단계-> 중동산 두바이 유 기준 10일 이동 평균 배럴당 30달러 돌파 시, 승용차 전면 10부제 등, 강제적 시책이 담긴 2단계 -> 두바이 유 35달러 돌파 시 석유 수급 조정 명령 발동 등 공급 제한 시책 중심의 3단계-> 40달러 돌파 시, 로 나뉘어져 있다.◆ 강제 10부제 시행의 효과◎ 자동차 10부제의 강제를 주장하는 이들의 의견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① 에너지 절약에 효과가 있다.② 도로 혼잡을 막기 위해 실시해야 한다. 10부제를 시행 한다면 주행 속도가 훨씬 빨라 질 것이다.③ 환경 보호 차원에서도 실시가 되어야 한다.④용 등등의 여론의 반발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행정 지도 차원에서 자율 10부제와 자율 요일 제를 시행하고 있다. 자율 10부제는 강제 10부제의 운영 방식과 같은 체계이대 강제성이 없는 정책을 말한다. 현재 서울시와 수도권 전역에서 승용차 자율 요일 제를 추진 중에 있다.◆ 승용차 자율 요일제란 무엇인가?자유 요일제 내지 자동차 5부제로 불리며, 근본적으로는 서울시에서 청계천 복원 사업으로 인한 교통 대란을 막기 위해서 추진했으며 현재의 유가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효율성 정책과 맞물려 서울 시청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공문에 올라온 취지를 말하면, '자율적으로 월, 화, 수, 목, 금 하루를 선택하여 승용차를 스스로 운행하지 않는 시민 캠페인이다.' 라 서술되어 있다.즉 시민 스스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중에서 하루를 선택하고, 선택한 요일에 해당하는 자율 요일제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후 해당요일에는 차량운행을 하지 않는 시민운동이다.추진배경으로 서울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먼지 없는 깨끗한 서울, 빠르고 편리한 생활권을 만들기 위한 시민의 자발적인 캠페인으로 민관 협력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라고 서술 되어있다.?신청 장소: 서울시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동사무소나 시, 구청 민원창구에서 접수받으며 시민단체 및 기업체는 서울시의 환경과, 교통계획과에 문의하면 된다.?자유 요일제 시행범위시행구역 : 서울시 및 수도권 10인 이하 승용, 승합차시 행 일 : 평일(토, 일요일, 공휴일제외)대상차량 : 신청차량 전체?운행방법자율 요일제 스티커 부착하고 해당요일에는 쉰다. 운영시간은 07:00~22:00이다.? 승용차 자율 요일 제에 참여 할 경우 인센티브서울시의 경우 서울시의 맑은 하늘을 만들기 위한 blue sky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거주자 우선주차제 신청 시 우선권을 부여(아파트거주자제외)하고, 자동차세를 일부 감면하는 방안을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그 외 기업체에서 단체로 가입할 경우에는 기업체 교통 수요 관리 방안으로 신청 시,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만약 버스 노조 , 철도청, 택시 노조 등..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노조의 파업이 자동차 10부제와 맞물린다면 사회적 파장은 막대해질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 또한 자동차 강제 10부제의 부작용으로 볼 수 있다. 생계형 운송업자의 경우 역시 하루 벌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간과한다면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 역시 크다. 정부기관의 게시판에 올라온 생계형 자동차 소유자의 사례이다.사례 1> 수고하십니다저는 아내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1940년 생의 늙은이 입니다.생업으로는 학교 일, 숙직 근무로 월54만원의 수입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최근 뉴스에 의하면 원유가 인상관계로 1배럴당 30불 이상이 되면 승용차 10부제를 강제할 예정이라는 에너지 관리공단 간부의 방송을 2월 7일 청취한바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근무하는 곳까지는 거리 상으로는 26km 인데 좌석 버스를 타고 가서, 입석을 갈아타야 갈 수 있는 곳이며, 왕복 시간 160분이 소요됩니다. 버스 비는 2,600원 + 1,300 = 3,900원이 소요됩니다.그래서 98년 중고 경차 티코를 구입하여 활용하고 있는데, 왕복 52km에 1km당 50원의 연료비를 계산하면, 2,600원이 소요되며, 시간은 70분이 소요됩니다.이렇게 볼 때 경차 이용을 하지 않고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한다면,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게됩니다.물론 국가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전 국민이 참여하는 운동에 스스로 참여하여야 함에도 개인적인 사소한 문제로 이유를 핑계삼아 범 국민적인 절약운동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같은 경우 98년부터 차량 5.5부제 이상에 참여하고 있으니 이런 경우도 참고해서 획일적인 차량 10부제 강제를 고려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 숙직 근무는 법정공휴일과 임시 공휴일(선거일, 개교 기념일, 기타)도 계속 근무합니다, 2003년의 경우 365일중 68일을 차량운행을 하지 않는데 여기에 또 10부제를 적용한다면 어떻게 제수혜자인 국민은 규제통한 기대편익을 누리지 못하기에 불만을 갖게 되고 사회 전체의 불신의 풍조가 생길 가능성이 농후하다.◆ 여론_네티즌의 반발이유 6가지 쟁점.네티즌, 여론의 반응>http://hotissue.media.daum.net/subject/200403/23/m_hotiss15/v6354985.html1. 정부의 준비성 없는 자세1) 기준의 모호성 - 강제 시 적용 받는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즉 정책의 일관성이 상실 되 있다. 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승용차 자율 10부제에 관여 받지 않는 듯, 고위관료로써의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과 에너지시민연대가 최근 서울시내 11개 구의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공기업 등 43곳 주차장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62.8%(27개 주차장)가 승용차 10부제를 지키지 않았다. 조사 대상 중 승용차 10부제 위반차량이 가장 많았던 곳은 서울시 종로구역사박물관. 조사당일(2월 24일) 무려 14대의 차량이 10부제를 위반했다. 다음은 구로구청(9대), 정부중앙청사(7대), 서초구청(6대)의 순이었다. 중앙부처, 구청 등 상급기관의 저조한 참여율과 달리 동사무소는 승용차10부제를 비교적 잘 지켰다. 동사무소는 조사대상 중 73.3%(15개 중 11개)가 10부제를 준수한 반면 직속 상급기관인 구청은 겨우 20%(10개 중 2개)만 10부제를 지키고 있었다.지위 이용한 특권의식을 갖고 행한다.승용차 자율10부제 시행 첫날인 22일, 끝번호 2번 차량들이 종로구청을 드나들고 있다.2) 홍보의 부족 - 에너지 대책에 대한 일환의 하나로 자동차 자율 10부제와 자율요일제의 제대로 된 홍보가 제공되지 않아 수혜자들의 혼선을 가져오고 있다.사례1)_ 자율 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원 허창문(39)씨는 자율요일 제를 지키고 있는데, 또 10부제를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문제 가 아니냐며 정부기관끼리 따로 노는 정책이 한심할 뿐이라 고 말했다. 에너지시민연대 관계자는 정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할 때마다 시민들의 희생만 강요하는다.

사회과학| 2007.11.19| 14페이지| 1,000원| 조회(379)

규제, 정부규제, 수혜자, 만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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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교촌치킨의 성공요인 분석

1. 들어가는 말- 주제 선정이유마을버스를 타고 가만히 밖을 쳐다보고 있자면 최근 ‘교촌치킨’ 이라는 치킨 가맹점이 꽤 늘어 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맛에 대한 입 소문은 종종 듣고 있었으나 처음엔 경북 구미시 변두리에 위치했던 자그마한 ‘교촌통닭’이 창업 12년 만에 전국적인 체인망을 가지며 최고의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게 된 비결은 비단 맛뿐만이 아니라 다른 특별한 것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여 그 성공의 비결에 관심을 갖고 알아보고자 교촌치킨을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다. 최근 우리 동네인 안양부근만 하더라도 평촌 5개점 호계 3개점에 이르는 작은 동네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가맹점이 들어선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오히려 과거 후라이드와 양념으로 재편하는 치킨시장을 점유했던 李서방치킨 멕시칸 치킨 등의 브랜드는 그 인기가 예전만 못하여 자취를 감춘 듯 하다. 치킨은 남녀노소 모두들 선호하는 음식으로 산업 매력도는 꽤 있을 수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기에 이미 치킨이라는 아이템은 포화상태로 진입장벽이 높을 것이란 예상은 결코 과하지가 않다.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를 보는 이름 없는 치킨집을 비롯해 우리나라 치킨 가맹점의 시초라고도 할 수 있는 페리카나, 멕시칸, 림스치킨 등의 시장과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BBQ, BHC와 패스트푸드인 KFC, 파파이스 등 이렇듯 넘쳐나는 치킨시장 안에서 교촌이 가맹점 폐점율 0%에 1000개점 돌파라는 성공을 이뤄 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이번 보고서를 통해 교촌치킨이 타 치킨 사업들을 제치고 당당히 1위에 등극하는 등의 이처럼 성공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다.2003년 음식전문 포털 메뉴판닷컴(www.menupan.com 대표 이원우)이 네티즌들의 선호도 가 가장 높은 '식신 찾기'에 나선 결과 . 치킨부분에서는 교촌치킨의 파워가 40%로 압도적이었다.2. 기업소개1) 교촌의 의미교촌은 "향교가 있는 시골"이라는 뜻으로 "교동" 또는 "교리"라 불리며, 우리나라의 모든 시 일일 평균 매출액은 60만~70만원에 이른다.2002년 한해에도 가맹점 매출 증가율이 전년도 대비 30%나 늘어났고 가맹점도 27% 늘어나는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다. 교촌이 2004년까지 목표로 하는 가맹점 수는 1300호점이며, 맛의 고향이라는 호남권과 한창 가맹사업에 불붙기 시작한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신규점포를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외국시장 공략도 눈앞에 두고 있어 세계 어디를 가도 교촌치킨을 접할 수 있는 때가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60수- 경인지역 단위 가맹점당 일평균 치킨 판매량. 일평균 1백수 이상 판매하는 점포는 ‘백수클럽의 일원이 되며 7월말까지 집계된 ’백수클럽‘회원은 20개 점포. 분기별 우수 가맹점 시상의 1순위 대상자가 된다.100건-압구정점 1일 딜리버리 회수. 일평균 총4백수를 판매하기 때문에 총 매출의 25%가량을 딜리버리가 차지하는 셈. 덕분에 배달 요원의 원동기는 시동이 꺼질 틈이 없다.4) 연혁1991년 3월: 1호점(본점) 개설1995년 8월: 회사 설립(개인 유통체인 사업부)1997년 10월: (주) 센츄리 유통 설립(유통업)1997년 12월: 30호점 개설1999년 11월: 케이 앤 지 시스템(주) 설립1999년 12월: 50호점 개설2001년 6월: 200호점 개설2001년 12월: 280호점 개설2002년 6월: 교촌치킨 소스 미국 FDA 식품규격 다이어트 식품 승인2002년 6월: 2002년 한국 프랜차이즈 우수브랜드 최우수상 수상2002년 11월: 기업경영대상 수상2002년 11월: 법인명 교촌 에프앤비(주)로 변경2002년 12월: 500호점 돌파2002년 12월: 서비스 품질 우수기업 인증2002년 12월: 서비스경영대상 수상2002년 12월: 520호점 개설2003년 2월: 한국노총 주최 우수 프랜차이즈 선정2003년 6월: 700호점 개설2003년 8월: 800호점 개설2003년 11월: 한국 소비자포럼 선정 ‘2003 올해의 브랜드대상 수상2003년 11월: 여성신문 주최 여성소비자가 뽑은 좋은 기업며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이처럼 빠른 점포확장과 성장의 비결을 알아보자.?치밀한 준비과정과 자사 제품에 대한 자신감교촌치킨은 지난 1991년 경북 구미에서 시작해 1995년 대구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처음으로 프랜차이즈로서의 틀을 마련했다. 교촌치킨은 이렇게 경북지방에서 처음 시작된 브랜드로서 그 상품성은 고객들의 입 소문에 의해서 증명돼 경북지방에서는 어느 정도 활성화에 성공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전국적인 브랜드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의 활성화가 필수 과제란 판단 하에 지난 2001년부터 차분히 준비하고 세부적인 방안을 수립, 지난해 조심스레 수도권 지역의 활성화를 꾀했다. 오랜 시간 검토하고 준비한 방안들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면서 숙원의 사원이던 수도권 진출도 성공적으로 안착하게 되었다. 물론 상품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던 자신감도 교촌치킨 성장의 비결이라고 생각된다. 때문에 상품성을 뒷받침해 줄 요소들로 마케팅 활동과 내부 시스템 정비에 많은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았으며 이를 현실적으로 분석해 나갔다. 한마디로 수도권 진출의 쾌거는 꾸준한 시장 분석과 준비 그리고 공격적인 마케팅의 성과라고 생각한다.?철저한 가맹점 관리교촌은 가맹점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퇴직금, 아파트 매매금 등으로 마련한 창업자금을 마지막 재산으로 보고 철저한 상권분석 이후 점포를 내준다고 한다. 현재 총 가맹점이 1000개가 넘었지만 폐점률이 0%이며 현금흐름이 좋아 부채가 없다고 한다. 점주교육은 오픈 시에는 본사에서 1주일 프로그램으로 이뤄지며 조리매뉴얼, 자재관리, 서비스응대, 포장기법 등을 교육한다. 가맹점 관리는 20여명의 수퍼바이저와 29개의 지사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보통 2주에 한번 꼴로 방문, 운영상태를 점검한다. 또한 가맹점 정기교육을 통해 본점과 가맹점 사이에 똑같은 맛과 질을 추구한다. 올 초부터는 ERP(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를 도입, 생산, 물류, 회계, 인사 등의 업무를 최적화 하는 등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로서의 시스템을 탄탄히 구축해 가고 하고도 독특한 맛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한다. 이때부터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정성과 전통, 그리고 건강을 키워드로 교촌만의 독특한 맛을 창조하였다.②손에 묻지 않는 양념교촌의 소스는 지난해 6월 미국 FDA로부터 다이어트 식품으로 승인받기도 했으며 간장 양념이 흘러내리거나 손에 덕지덕지 묻지 않는 것도 장점이다.③식어도 맛있다.파우더를 얇게 입혀 2회에 걸쳐 튀겨내기 때문에 식은 후에도 튀김자체의 변형이 거의 없는데 냉장고에 보관했다 먹으면 특유의 고소함이 배가된다.④부위육 메뉴교촌치킨은 소스나 맛에 따라 메뉴가 분류되는 여느 치킨전문점과 달리 철저히 부위별로 메뉴를 구성하고 있다. 창업 당시에는 기존 치킨 패스트푸드처럼 계육 한 마리를 통째로 판매했던 교촌치킨이 부위별 치킨전문점으로 컨셉을 바꾼 것은 지난 1996년. 업계에서 부위별 판매는 전무했던 때이다. 한국인의 계육 선호도로 볼 때 북채와 날개부위의 인기가 높은 데도 불구하고 당시 부위육 전문 브랜드가 없다는 데서 착안한 이 아이디어는 꾸준히 입소문을 타며 매니아층을 형성해 나갔다. 날개 부위인 골드윙, 다리 부위 로얄스틱, 날개와 다리 부위를 섞은 스페샬 콤보, 닭 한 마리 전체를 맛볼 수 있는 오리지날. 한편 부위별 선호도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서울을 위시한 수도권에서는 스페샬 콤보가, 지방에서는 날개부위인 골드윙이 인기를 얻고 있다.?양보다는 질을 추구예를 들면 교촌치킨 스페셜 콤보의 경우 12000원 이라는 가격에 비해 950g으로 양은 적지만 정직한 조리 과정에 의한 맛과 품질 향상을 추구한다. 950g은 교촌치킨 한 패키지의 기본중량인데 이는, 튀긴 후에는 기름기와 수분이 상당 부분 제거되기 때문에 중량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드는 것이다.?깔끔한 포장패키지는 일반 치킨점에서 사용하지 않는 탄탄하고 고급스런 재질에 눈에 띄는 디자인을 도입했다. 흰색 바탕에 붉은 교촌 로고가 그려져 있는 포장용기와 쇼핑백은 보기에도 예쁘고, 들 고 다니기에도 편해 기능성과 심미성을 동’고 불평하기도 하지 만 슬로우푸드 운동의 취지와 교촌의 제조 공정을 설명 해주면 대부분 긍정적으로 수긍한다고 한다.2) S W O T 분석강점(Strength)*체계적 가맹점 관리 및 유통조직 확보(ERP구축)를 통한 전문화*차별화된 부분육 메뉴, 차별화된 제품 용기, 품질 우위 등등?교촌이 추구하는 치킨의 전문화, 차별화, 고급화 실현*재무상태 양호*기업이미지 우수약점(Weakness)*높은 가격대(제품가격 불신-양에 비해 비싼 가격)*특유의 짠맛을 거부하는 소비자 존재*해외시장 진출 어려움*사업 다각화 부족*고객관리 시스템 미흡*신제품 개발의 부재*중심시장권의 이전 부담*연구 기술력 취약*장기적 경영전략 부재기회(Opportunities)*시장 수요 변동이 적다*고품질의 고객 욕구*다양한 고객 계층 형성*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소비자관심 증대(적은 기름기, 담백한 맛 추구)위협(Threats)*경쟁 업체간의 공격적인 촉진 활동(BBQ와의 경쟁 마찰-비하광고)*충성 고객 형성 어려움*배달직원의 어려움*가격파괴 유통 제품증가광고판에 '닭싸움'..BBQ.교촌치킨 불꽃경쟁한국경제 2004/01/05국산 치킨 브랜드 BBQ와 교촌치킨이 TV광고를 통해 화끈하게 맞붙었다.현재 방영 중인 두 브랜드의 광고는 형식과 내용에서 파격적이다. 더구나 조류독감으로 닭고기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펼쳐지고 있는 싸움이라서 시선을 끈다.모델 기용부터 예상을 뛰어넘는다.올해 들어 방영되기 시작한 교촌치킨 광고의 모델은 신세대 스타인 가수 비. 모델료로는 6개월 단발에 3억원을 지불했다고 알려졌다.BBQ는 지난해 4월부터 코믹 이미지가 강한 탤런트 김원희를 모델로 쓰고 있다.교촌이 치킨 광고에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비를 거액을 주고 기용한 데는 이유가 있다.BBQ는 지난해부터 김원희가 나오는 코믹 광고를 통해 교촌을 자극해왔다. 광고는 '촌닭들이 긴장했다'라는 문구로 시작한다. 김원희는 BBQ의 간장양념치킨 '데리Q'를 맛본 후 자극적인 대사를 날린다."촌닭들은 이런 맛 못내지."교촌다.

경영/경제| 2007.04.11| 8페이지| 1,500원| 조회(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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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동화를 위한 계산 서평(복거일)

동화를 위한 계산 이 책의 저자 복거일은 자유 주의자로서 아담 스미스가 주장한 '보이지 않는 손', 시장의 논리에 따라 경제가 운용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이에 반해 사회주의는 어른들의 계산 없는 동화라며 결과적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현실적이지 못한 정책이라면서, 정치, 사회, 문화, 경제면에서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맹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계산 없는 동화인, 실패한 동화는 물질적, 정신적 낭비를 뜻하며, 이를 막으려면 현실적 판단에 바탕을 둔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그의 동화인, 자유주의의 논리를 펼치기 위해 그는 기존의 정책과 규제의 폐단을 비판하며 개인과 자유, 시장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강조하기 위해 다방면에 걸친 수많은 주제로 계산을 한다. 그래서 그는 얼마나 정확한 계산을 하였는가? 그의 계산은 상대에 대한 비난과 허물 강조가 주를 이룰 뿐,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 조금은 비현실적인 사례들도 종종 있었다. 저자는 규제의 철폐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수 번 강조하면서 시장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해결한다고, 확신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무시한 채 일부 한정적인 성공사례만을 강조하여 그 결과를 너무 낙관한 것과 때로는 극단적이고 급진적인 변화의 필요성의 강조는 위험성과 문제점을 내포한다.하지만 저자의 논리가 옳기는 하다. 규제가 많을수록 정부가 지향하는 작지만 강한 정부가 아닌 비대하고 약한 정부로 도태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규제는 한번 정했다 하면 필요 없더라도 철폐가 어려운 비효율적이고 경직적이며 정부가 정한 규제는 의도한 바와 달리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매력적으로 보이는 동화는 계산이 없다면 무참히 깨어지기 마련이다. 한국에서 농어촌을 개선하기 위해 벌인 사업은 농가부채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다방만이 농어촌에 즐비하게 들어섰으며 미국의 금주법은 알콜 중독자, 가정폭력의 증가에 따라 정부 인력이 투입되고 이는 비용만 초래했을 뿐 성과 없이 실패한 동화에 그치고 말았었다. 이에 따라 저자는 정부의 투입을 줄이다. 일반 국가에서의 지원병제 도입도 종종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남달리 아직 긴장이 풀리지 않은 남북 분단 현실이란 특성아래 지원병제의 도입이 문제점을 초래하고 비효율을 초래한다면 어떻게 될까? 지원병제 도입의 경우 역시 규제와 마찬가지로 전혀 우리가 의도한 바와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가능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군 문제는 민감한 부분이기에 일어 날 수 있는 단 1%의 문제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한 계산이 필요하다. 가능성은 적겠지만 남북 대치 상황에서의 군대의 혼란은 국가적인 틈을 보여주는 것이다.저자는 군대에 있어서의 시장논리의 도입을 시급한 문제로 다루고 있는데,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비록 뻔히 지원병제의 좋은 점을 알고는 있지만 신속보다는 신중이 더욱 요구된다고 본다. 혁신적으로 확 때려부수고 바꾸기보다는 정치적인 면이나 재정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천천히 축적 적인 개선 및 좀더 치밀한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책을 읽으면서 감명을 받았던 것은 자유경쟁의 도입의 효율성이었다. 이는 도태의 길이 아닌 자기 성장과 자기 개발 등의 노력으로 더욱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장점을 지녔다는 것이었다. 과거에는 보호가 최선 인줄 알았다. 하지만 경쟁은 더 나은 품질 개선을 위해 기업들은 노력하며 이것은 소비자 보호의 최선이라는 것이다.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다. 신토불이는 한창 세계화가 진행되는 90년대 초 무렵에 무역의 완전개방을 우려, 우리의 것을 애용하고 가치를 높이는 의미에서 예전에 유행하던 문구이다. 그러나 이제 와서 곱씹어 보면 가장 한국적인 것은 세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저자는 말한다. 보편대신 특수를 고집스럽게 내세우는 것은 흔히 사실에 대한 무지와 철저하지 못한 분석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동의한다. 가장 한국적인 매운 김치가 과연 세계적인 것일까? 답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의 입맛에만 맞을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것이 되려면 세계의 입맛에 맞춘 형태로 부작용이 예상되기에, 비현실적 관행이며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은 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대대적인 실업에 대한 불안에 따라 초래되는 문제점들은 쉽게 해결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딱히 자유주의자의 말을 따라 완전 자유화를 지향한다고 해서,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이를 쉽게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다.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느 정도 선까지의 정부의 개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급진적이고 강력한 규제를 하기보다, 점차적인 개선이 필요 할 것이다. 당장 수익에 급급하지 말고 노동시간 단축과 유럽처럼 파트타임 활성화 방안을 고려하는 등의 유연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저자도 노동시장의 자유화가 이뤄져야 실업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며 정부가 이에 개입하여 노동 시장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막는 것은 노동 비용을 높여서 일자리를 줄인다고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실업에 있어서 많은 병폐를 안고 있다. IMF 이후 경제가 불안해짐에 따라 정년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점점 고시응시자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대부분이 고시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직장에서 살아남으려 하기보다는 안정되어 보이는 고시로의 탈출을 꾀한다는 것이다. 이는 점점 자녀를 늦게 낳는 추세 속에서 정년 퇴직 나이가 짧아지고, 그렇게 되면 젊은 나이에 실업자가 자녀들을 부양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리 해고를 우려하면서 전혀 다른 직업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 저자는 고시열풍에 대한 처방 이란 단락에서 고등 교육의 규제 완화를 방법으로 제시하면서 필요하지 않은 종업원에 대해서는 내보내고 필요한 종업원을 마음대로 등용할 수 있는 노동법의 완화와, 노동시장의 자유화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실업을 경제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라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쉽게 내 보내야 사회의 일자리가 최대로 늘어난다고 말한다. 저자도 말했듯이 이는 우리의 직관과 어긋나고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저자는 이 단락에서는 가차없이 않으며 터무니없이 적은 수혜금 때문에 생계에 어려움이 따라서 스스로 직업을 갖으려 해도 적은 양의 정부보조금 마저 박탈된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장애인의 최저생활조차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으며 턱없이 부족한 정부 생계급여에 반해 규제는 너무 현실과 동 떨어져 있어서 그러한 가혹한 수급기준은 그들에게 일자리를 갖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을 재편하는 것은 사회를 위해서나 그들을 위해서라도 시급하며 일을 할수록 수익금이 창출 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은 필수적이며 이들 그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 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저자는 이에 음소득세를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됐다. 왜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손을 데지 않고 신속하게 행동하지 않는지가 궁금하다. 비대하고 경직된, 무능한 정부에 다시금 실망하는 대목이었다. 밀턴 프리드만이 제창한 음소득세 의 효율적인 정착으로 소득세와 사회보장제도 모두 진짜 필요한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실질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한 두 해에 걸쳐서 제기된 문제가 아닌 몇 십년 동안 불완전한 규제와 제도로 비효율을 초래하며 항상 문제점이 있어왔다. 현재에는 교욱의 질 문제를 운운하며 학교교육을 받는 낮 시간동안에는 잠을 자는 아이들이 늘고 있으며, 교육 평준화로 인해서 학원가가 밀집한 강남일대의 땅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하고 있고 사교육비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다시 중 고등학교에 입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재검토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강남 땅값 상승의 요인은 무엇일까. 대학입시의 전형 방법이 좀 더 다양해짐에 따라 이것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종 입시 관련 정보가 풍부하고 사설 학원도 많은 서울에서 고교를 다니는 것이 유리해져서 지방 학생들이 서울로의 이사를 강행한다는 것이다. 이에 강남 땅값은 천정 부지로 치솟았고 지방에서는 지단속하기 위해서 규제를 강행하기보다는 근본적인 문제인 학교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고교 평준화에 대한 점진적인 개혁 방안을 모색하며 학교 교육의 질의 향상, 사교육에 대한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대학교육에서 있어서 저자는 서울대도 동등하게 국립제를 폐지, 민영화를 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형평에도 알맞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당장 민영화를 시작하기에는 교수 및 학생들과 학부모의 많은 반란이 예상되리라고 본다. 지방 국립대의 경우에는 실제로 학비부족으로 인해 서울로 상경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국립대를 다니는 학생들도 있으며, 국립대를 다닌다고 해서 등록금 외에 당장 돌아오는 혜택은 실질적으로 적기에 또한, 이들이 미래에 꼭 보장되고 성공 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단지, 국립대 학생들의 성적과 재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누릴 것이라고 추측, 그런 그들에게 세금으로 학비를 지원하는 것은 사회 정의에 어긋난다는 주장아래 바로 민영화를 추진하기에는 많은 장애가 있을 것이다. 급진적으로 국립대의 민영화를 추진하기보다는 세금으로는 대학별이 아닌 사립대라도 형편이 어려운 자들이나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자, 즉 개인에게 점점 수혜가 늘어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점차적으로 개개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 후에, 또한 서울대만을 도마에 올려놓기보다는 전체 교육에 대한 민영화 방안에 대학 구체적인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서울대 민영화에 대한 토의에서 서울대 최갑수 교수가 한 말이다.돈이 안 생기기 때문에 사립대학이 하고자 하지 않는 분야. 또 돈이 너무 많이 들기에 하고싶어도 할 수 없는 분야만 서울대에 남겨 두어야 합니다. 학부에 법학과, 경영, 의학과 없애고 서울대 의대에서 의사 키우는 교육을 할 이유가 뭡니까?국립대가 단지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사회 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않는다. 학생들은 점점 소위 말하는 돈 되는 학과만 지

독후감/창작| 2007.04.11| 12페이지| 1,500원| 조회(235)

신자유주의, 서평, 복거일, 동화를위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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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현재와 문제점,그리고 우리나라 미디어 기업의 변화방향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현재와 문제점,그리고 우리나라 미디어 기업의 변화방향과목: 미디어와 현대사회담당교수: 김대호 교수님제출자: 사회과학부미국과 유럽의 미디어 제국이 흔들리고 있다.다채널 디지털 방송을 추진해 온 키르히 등 유럽 각국의 미디어 그룹들이 유로 TV 방송의 실패로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고, 세계 최대의 미디어 왕국인 미국의 AOL 타임 워너와 2위인 프랑스의 비방디 유니버설은 사상 최대의 적자 속에서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다.이 레포트에서는 이들 미디어 그룹의 팽창과 붕괴사례를 통해서 현대 산업의 총아라 여겨졌던 미디어의 양적 팽창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글로벌 미디어의 현재와 문제점을 살펴보며 우리나라 미디어기업의 변화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1.글로벌 기업의 현재와 문제점.1. AOL-Time Warner와 Vivendi-Universal의 사례2 글로벌 미디어 그룹의 문제점1)AOL-Time Warner2000년1월10일 ‘방송과 통신의 융합’ 이라는 미디어 산업의 새로운 명제 아래 AOL-Time Warner 합병선언에 전세계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합병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시작은 창대 했다.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아래의 글은 세계 최대 미디어 기업인 AOL 타임워너의 참담한 결과를 단적으로 나타낸 글이다.▶결과적으로 오보를 냈다 - 이코노미스트, 적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AOL-타임워너사에 대해 2000년 합병 발표 당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하는 기사를 냈다며...AOL 타임워너는 AOL이 타임워너를 인수하는 형식으로 합병됐다. 처음 AOL과 타임워너가 합병 선언을 했을 때 모두가 온-오프 결합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했었다. 전화선으로 인터넷에 접속시켜주는 서비스로 3,000만명의 회원을 확보한 AOL은 온라인의 절대 강자였고 CNN 타임지 워너브러더스영화사 등을 보유한 타임워너는 최대 미디어그룹이었다. 미디어왕국의 건설을 꿈꿨던 양측 경영진들은 타임워너의 풍부한 콘텐츠를 AOL의 막강 라인을 통해 내보내면 매년 33%의 성 80달러에 이르던 주가는 14달러 수준으로 80% 이상 폭락했다. 대규모 감원과 CEO 교체 등 뼈깎는 자구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결별설이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잘못된 만남이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와 전통 미디어의 성격 차이 가 너무 확연한데다 덩치가 너무 커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온라인과 콘텐트의 결합에는 뜻밖의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었다. AOL의 등록자들은 대부분 전화를 이용한 모뎀으로 온라인에 접속하고 있어 영화와 같은 대용량 서비스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다. 그 결과 타임워너가 제공하는 질 좋고 다양한 콘텐츠들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여기에다 온라인에서의 눈부신 기술 발전과 미디어산업의 급격한 환경변화를 신속하게 쫓아가기에는 AOL 타임워너의 몸집은 너무나 비대하다.2)Vivendi-Universal장 마리 메시에의 "비방디 유니버설 미디어제국"또한 현재 위기에 처해있다.비방디 유니버설은 유럽 최대의 유료 케이블TV 카날플뤼스(CANAL+)의 모기업이자 게임업체 블리자드의 모회사다. 비방디 유니버설은 1853년 설립된 뒤 건설 엔지니어링 통신 TV 사업을 해온 프랑스의 비방디사가 2000년 가을 유니버설스튜디오의 모기업인 캐나다의 시그램사를 3백40억달러에 인수하면서 생겨났다.지난 6년간 끊임없는 인수합병을 통해 프랑스 수도회사를 미 AOL타임워너에 이 어 세계 2위의 미디어그룹으로 키운 장 마리 레시에 회장이 공격적 경영에 따른 부채 증가 및 주가 하락 책임을 묻는 이사회의 압력 끝에 결국 사임하게 됐다고 한다.전임 레시에 CEO는 비방디 그룹을 AOL 타임워너에 버금가는 미디어 그룹으로 확장하기 위해 770억 달러를 쏟아부었다. 그러나 현재, 세계 제2의 미디어그룹인 비방디 유니버설이 부채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 때문에 2002년 상반기에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다.2. 글로벌 미디어 그룹의 문제점방송을 계속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3월 말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파다. 위에서 살펴 본 두 미디어 글로벌 기업 외에도 독일 방송재벌 키르히의 파산, 공영방송 BBC와 함께 영국의 지상파 방송을 이끈 쌍두마차였던 ITV의 쓸쓸한 퇴장 등 현재 글로벌 미디어 그룹의 과도한 팽창과 인수, 합병에 따른 몰락과 재앙이 잇따르고 있다.그렇다면 이들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우선 몸집 불리기에 대한 쓰라린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뉴미디어와 올드미디어의 환상적 결합이라는 찬사를 받았던 AOL타임워너는 주가폭락과 실적악화로 AOL타임워너 합병의 핵심 역할을 했던 로버트 피트만 최고운영책임자를 사임했다. 이러한 시련은 새 미디어에 대한 오판 때문이다. AOL은 기본적인 인터넷 사업에서는 높은 성공을 거두고 있다. AOL이 영화 등의 분야에 힘을 쏟는 대신 새로운 인터넷 기술 제공에만 주력했더라면 증시는 이 같은 성공에 좀 더 높은 가치를 부과했을 것이다. 케이블과 영화, 음악, 출판 사업 등을 취급하는 타임워너측 사업부문 역시 AOL과 합병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비아콤이나 월트디즈니 등 AOL타임워너가 추구하는 규모의 인터넷 시너지 효과를 노리지 않는 기업들과 견줄만한 기업 가치를 누리고 있었을 것이다. 합병으로 인해 세계적인 이 기업은 결국 시대에 뒤쳐지는 비대한 그룹으로 인식되었다. 비방디 유니버설 또한 지난 6년 동안 미국과 유럽의 미디어 기업들을 사들이면서 심각한 재정난에 빠졌다.기업의 합병의 단계 중 실행의 단계가 있는데 기업이 통합되면서 재무 이론과 운영의 현실이 만나게 되나 때로는 서로 다른 기능과 기업 문화가 섞이면서 비경제나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된다. 결합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인수 회사의 주주는 주가의 하락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AOL과 타임워너, 비방디와 유니버설등의 글로벌 기업 합병이 몸집불리기에 치중한 나머지 막대한 주가하락과 부채 상승 등으로 위기에 쳐했다고 할 수 있다.이에 외국 분석전문가(analyst)들은"미디어산업이 내실을 다지기보다는 몸집 불리기에 너무 치중했다"고 비판했다.또한, 유럽의 유로 채 때문이다. 특히 축구 중계권료에 과다한 자금을 지출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지적된다. 영국 ITV 의 경우 3년간 축구 경기의 독점 중계권에 3억1,500만 파운드를 투자하며 고도성장을 모색했으나 기대와는 달리 가입자와 광고 수입은 저조한 수준에 머물렀다. 키르히 그룹의 재정난도 과다한 중계권료 투자와 유료채널 프레미어레(Premiere)의 경영 부실이 최대 원인으로 꼽힌다.영국의 ITV 디지털은 무료 이메일, 스포츠 전문 채널 B스카이B는 온라인 쇼핑 등을 부가 서비스로 판매했지만 데이터의 전송 속도가 느리고 판매 상품도 한정돼 시청자를 끌어 당기지 못했다.미디어업계도 더 이상 덩치와 물량으로 밀어붙여 통하는 시대가 아니다. 기존 지상파방송에 위성방송 인터넷방송 케이블TV가 앞다퉈 진출하는 시점에서 무엇보다 창의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많다. 그간 미디어기업들이 규모의 경제를 우선 시하다 최근 봉변을 당했다는 지적도 많다. 미디어산업은 무엇보다 '우선 재밌어야 한다'는 논리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2. 한국 미디어 시장의 변화방향시청각 서비스 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개방을 요구하는 WTO 체제 속에서 우리의 미디어산업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보호일까 아니면 무한경쟁일까.최근 독일 최대의 민영방송인 거대 미디어그룹, 키르히, 세계 2위의 미디어그룹인 프랑스의 비방디, 영국의 지상파 디지털TV사인 ITV 등이 심각한 경영난에 빠지며, 전세계 미디어산업은 재편되고 있다. 이를 가속화시키는 것은 바로 WTO 체제일 것이다 국내 방송사업자들이 이러한 무한경쟁시대의 시장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선 이제 더이상 규제를 통한 보호위주의 정책은 무의미하다. 결국 가능한 한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이 확대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한국방송이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살리는 방책일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과 이에 기반 한 새로운 매체는 규제하기보다는 적극적 지원을 통해 국내시장을 넓히고, 세계시장을 선점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할 것이다.(1) 모든 영상 매체를 아우르는. 의무외주비율의 확대와 방송진흥기금 및 문화산업진흥기금을 통한 독립제작사에 대한 대출이 대표적인 진흥대책이다. 현실적으로 독립제작사는 한국의 방송 영상산업에서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 독립제작사보다 더 큰 제작 기반을 가지고 있는 케이블TV사, 700만 이상의 가입자를 가지고 있는 중계유선 방송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방송 영상산업계에서 지상파 방송사, 케이블TV 방송사, 위성방송사, 인터넷 방송사 및 프로그램 공급업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이들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활발한 투자를 할 때에 이 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진다. 또한 국내업체들은 홈엔터테인먼트 시장 팽창에 대비하여 가정용 콘텐트를 많이 개발하고 공동창작이나 공동마케팅도 확대해야 한다.(2) 뉴미디어 시대에도 지상파 방송사의 역할이 중요하다.현재 뉴미디어라는 이름 아래 통신과 방송, 컴퓨터의 융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지상파 방송사가 여전히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지상파텔레비전방송국은 소프트웨어의 제작에서부터 유통(=방송)까지가 통합된 미디어시스템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미국처럼 텔레비전 이외의 산업이 프로그램의 제작에 꾸준히 투자한다든지 스스로 제작에 나서든지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한?미의 미디어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프로그램의 제작은 텔레비전방송국 내부에서 제작되어 왔고, 법으로 강제한 의무외주 제도를 성가시게 생각하고 주로 주변부 프로그램의 제작을 외부에 의뢰하는 정도이다. 이런 점에서 드라마, 버라이어티 쇼의 제작거점이 헐리우드인 미국과 크게 달라 한국에서는 프로그램의 제작능력마저도 텔레비전방송국에 장악되어 있는 것이다. 지상파 방송사가 보유한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만 한국의 영상산업을 발전할 것이다. 문제는 이들이 기존에 보유한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는 수준의 채널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새로이 제작하여 채널을 구성하도다.

사회과학| 2007.04.10| 5페이지| 1,000원| 조회(852)

미디어, 글로벌, AOL, 타임워너, war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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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레포트-처용랑과 망해사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레포트처용랑과 망해사과 목 :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담당교수 : 서영대 교수님학 부 : 사회과학부성 명 :1. 처용랑과 망해사 이야기(삼국유사 내용정리)?신라의 번영제 49대 헌강대왕 憲康大王 때는 서울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잡과 담이 연이어져 있었으며, 초가는 하나도 없었다. 풍악과 노랫소리는 길거리에 끊이지 않았으며, 바람과 비는 철마다 순조로웠다.?용의 아들 처용을 얻다때에 대왕이 개운포 開雲浦 - 학성 鶴城의 서남에 있으니 지금의 울산 - 에 나가 놀다가 바야흐로 돌아가려 했다. 낮에 물가에서 쉬는데, 갑자기 구름과 안개가 자욱해져 길을 잃게 되었다. 왕은 괴이히 여겨 측근자에게 물으니 일관이 아뢰었다.“이것은 동해 용의 조화이오니 마땅히 좋은 일을 해주어서 이를 풀어야 될 것입니다.”이에 사무를 맡은 관원에게 명령하여 용을 위해 그 근처에 절을 세우도록 했다. 왕의 명령이 내려지자 구름과 안개가 걷혔으므로 이 일로 말미암아 지명을 개운포라 한다. 동해 용이 기뻐하여 이에 아들 일곱을 거느리고 임금 앞에 나타나서 왕의 덕을 찬양하여 춤을 추며 음악을 연주했다. 그 중 한 아들이 임금을 따라 서울에 들어가서 정사 政事를 도왔는데 이름은 처용 處容이라 했다.?도량이 넓은 처용왕은 미녀를 처용에게 아내로 주어 그의 생각을 잡아두게 했으며, 또한 급간 級干이란 관직을 주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너무 아름다웠으므로, 역신 疫神이 그녀를 흠모하여 사람으로 모습을 바꾸더니 밤에 그 집에 가서 몰래 그녀와 동침했다. 처용이 밖에서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두 사람이 누워 있는 것을 보자 이에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면서 물러 나왔다.그때에 역신이 형체를 나타내어 처용의 앞에 꿇어 앉았다.“제가 공의 아내를 사모하여 지금 그녀와 관계했는데, 공은 노여움을 나타내지 않으시니 감동하여 칭송하는 바입니다. 맹세코 이후로는 공의 형용을 그린 것만 보아도 그 문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이 일로 말미암아 나랏 사람들이 처용의 형상을 문에 붙여서 사귀 邪鬼를 물리쳐다고 생각한다.② 망해사를 세우다.삼국사기의 내용 중에 헌강왕이 망해사를 세웠다는 언급은 없었으나 , 876년 황룡사(皇龍寺)에 백고좌(百高座:큰 법회)를 베풀어 불경을 강(講)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불교를 중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헌강왕은 불교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왕이었기에 비록 언급은 없었을지라도 삼국유사의 망해사를 세운 것이 헌강왕이 맞음을 추측할 수 있다.③ 삼국사기와 구별되는 삼국유사의 특징삼국사기와 달리 삼국유사는 신라멸망의 원인이 부각되었다.- 술과 계집을 즐김이 더욱 심해졌던 까닭에 나라는 마침내 멸망했다. -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헌강왕이 혼란했던 신라하대 상황 속에서 태평성대의 상황을 이뤘다고는 하나 삼국유사에서 헌강왕의 정치에 관해서 시선이 그리 곱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사치가 극성을 부렸으며 혼란한 사회 속에서의 성적 문란 등으로 하여금 신라의 멸망원인에 대해서 말하고자했다.제49대 헌강왕2년(876) 봄 2월에 황룡사에서 중들에게 밥을 제공하고 백고좌를 베풀어 불경을 강론했는데, 왕은 몸소 행차하여 이것을 들었다. 7월에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 다4년(878) 여름 4월에 당나라 희종은 사신을 보내어 왕을 책봉하여 사지절 개부의 동삼사 검교태위 대도독 계림주 신라왕 使持節開府儀同三司檢校太慰大都督鷄林州新羅王 으로 삼았다. 가을 7월에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려 했으나 황소 黃巢의 반란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그만두었다. 8월에 일본국의 사신이 왔는데 왕은 조원전에서 불러 만나 보았다.*황소의 난: 중국 당나라 말기에 황소가 일으 킨 난리. 희종 건부 원년(874)에 산동에서 일 어나 거의 전중국을 휩쓸었으며 한때 장안을 함락시켜 884년에 스스로 제위에 올라국호를 대제라 했으나 당나라 병마사 이극용에게 평정되었다.5년(879) 봄 2월에 왕이 국학에 행차하여 박사 이하의 사람들에게 명하여 경서를 강의하게 하였다. 3월에 나라의 동부 지방의 주?군을 순행했다.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는 네 사람이 왕이의 무당인 것이다. 이런 처용의 성격이 처용설화 끝에 보이는 문신(門神)으로 정착될 수 있는 동력인 것이다. 여기에서 8구의 해석도 가능하다. 우리 무속에서 병을 치료하는 굿의 형태는 세 가지이다. 첫째는 주문이나 독경으로서 병마를 물리치는 것이고, 둘째는 삼지창과 같은 무기로 겁을 주어 역신을 퇴치하는 것이고, 셋째는 천연두 퇴치굿인 '마마별상거리'에서처럼 곱게 낫게 해달라고 정성 들여 비는 것이다. 그런데 '역신이 감복했다'는 대목을 염두에 두면 8구는 세 번째처럼 상심과 체념으로 보아야 옳다. 이 상심과 체념은 역신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의 다른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용가의 8구는 체념적 주사로 처용의 초극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킨 것이다.다른 하나인 신라시대 상황과 더불어 여자의 정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삼국유사의 수록된 내용중의 하나인 도화녀와 사륜왕의 얘기에서 우리는 신라인의 정조에 대한 태도가 대개 어떠했던가를 엿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백제의 개루왕이 등장하는 와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지아비가 있는 한 상대가 비록 제왕이라 하더라도 몸을 허락할 수 없다 하고, 그러나 지아비가 없을 때 그것은 비로소 가능하다고 한 도화녀의 태도, 그리고 도화녀와 사륜왕의 혼령과의 동거, 이런 것들은 신라인의 정조관이 조선시대의 정조 관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음을 말해 준다.도화녀와 사륜왕의 혼령과의 동거는 당시 여인의 재혼이 자유로웠음을 전해 주는 한 단서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또 신라 사람들의 사상에 '신체미 존중'의 한 양식이 있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도화녀가 뛰어난 미인이었다는 점에서 이 설화가 발단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수로부인에 관한 얘기와 처용랑(처용의 처도 상당한 미인임)에 관한 얘기에서 보다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신라적인 정조관은 바로 이 신라인의 신체미 존중의 사상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의 정조관과는 신라의 정조관이 구분된다 하더라도 처용 앞에승천하여 그 다음에 하늘에서 어떤 기능을 맡았는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승천 자체가 완성이요 끝인 것이다. 하늘로의 비상은 용에게 천상적 존재로서의 권위와 신성을 부여한다. 그래서 하늘로 승천하지 못한 용은 이무기라 하여 심술궂고 해악을 끼치는 존재로 그려져 있다. ->하늘은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고 싶어하는 인간의 꿈의 대상인 동시에 도달할 수 없는 경외스러운 곳이다. 인간은 현실 속에 살면서 초월적인 세계를 동경하고, 일정한 공간에 한정된 존재이면서 무궁한 세계를 추구한다. 용의 비상은 지상적 존재를 극복하고자 하는 심리가 반영된 것이다.③물의 이미지용은 바다, 강, 못 등 물에서 나고 물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수신으로 알려져 있다. 탈해는 바다 저쪽의 龍城國(용성국)에서 와서 신라의 왕이 되었으며 문무왕은 해룡이 되어 바다에서 용을 시켜 신문왕에게 만파식적을 전해준다. 용 설화 중에는 용의 출현과 관련된 지명이 적지 않다.용은 물의 精을 상징한다. 물의 조화로운 파동은 생명을 기르고, 문명을 가능하게 한다. 용은 곧 우주적 창조의 상징물이다. 이처럼 용이 물을 모으고 비에게 명령하여 대지를 풍요롭게 하는 것은 용이 습기의 원리를 가졌기 때문이다.물을 관장하는 龍神은 일찍부터 중요한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 오늘날에도 일부지역에서 용왕굿이나 용신제 등으로 남아있는 이 의식은 어민들에게는 안전과 풍어를, 농민들에게는 풍작을 기원하는 의식이다. 이러한 관념은 기상의 변화가 용으로 인해 일어난다는 믿음과도 통하는 것이다. ->물은 농경사회에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므로 물을 지배하는 龍神은 풍요와 생산의 신으로 숭앙되었고, 물을 관장하는 능력은 왕권으로 연결되었다. 탈해는 용성국 출신으로 왕이 되었고, 혁거세는 鷄龍의 자손인 알영과 혼인을 하여 용신과 혈족을 맺는다. 주몽은 용신 하백의 딸인 유화부인을 통해 태어나며 왕건의 할머니 역시 용녀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모두 용신과 왕권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다.④수호신의 이미지(호법과 호국)용이 국가를 수호하고 불법을 지킨 이야기가라도 부름 직한데 영 그게 아니다. 태평성대의 위기는 안에서부터 싹트는 법. 아내의 간통이 상징하는 탐락 이 위기의 실체이자 망국의 징후였던 것이다.어떤 이는 처용가를 태평성대를 마감하고 본격적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고비에호국신인 동해 용의 대리자 처용이 탐락에 빠진 신라인을 교화하고자 한 가요 라고 분석한다고 한다. 경고의 방식이 지금 봐도 절묘하다. 노래와 춤이다. 처용은 요즘으로 치면 일종의 댄스 가수인 셈인데 탐락을 경계한 행동이 댄스 가요라니…. 헌강왕이 깨닫지 못한 것도 이해가 간다. 예나 지금이나 춤과 노래는 오히려 향락의 주범으로 꼽히지 않는가.오직 역신(疫神)만이 그 춤의 의미를 알아봤다는 것도 의미심장하다.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비애와 고뇌를 익살과 춤으로 승화시키는 처용의 몸짓에 역신은 감동한다. 그는 처용의 형상이 있는 집에는 결코 들어가지 않겠노라고 맹세하고 떠난다.§참고문헌§, 일연,이재호, 솔출판사, 이도흠, 푸른역사, 김종대, 다른세상, 임병지, 들녘, 김태식, 바른사, 신월균, 학술 발표내용 참고.1.신라하대 시대 상황은?전체적인 신라 하대의 시대상황신라하대에는 골품제의 해체로 대표되는 지배질서의 붕괴와 함께 왕권의 불안정, 민의 항쟁이 전국적으로 고양되었다. 생산력이 발전하였지만 그 성과를 민들은 자기 몫으로 누릴 수 없었고, 권농기능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수취부담이 가중되자 민들은 저항으로 나설 수 밖에 없었다. 그 당시 저항은 유망의 형태로부터 초적(草賊)활동, 적고적(赤袴賊), 양길(梁吉), 기훤(箕萱) 등의 활동처럼 대규모로 조직된 항쟁으로 전개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권력은 사치를 금지하고, 지방제도를 비롯한 통치조직을 개편하는 등 수습대책을 시도하였지만 자체 모순 때문에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가을볕이 아무리 따사롭다 해도 겨울로 가는 길목을 막을 수는 없다. 신라의 국운도 이런 자연의 섭리를 어길 수 없었다. 경문왕(재위 861～874년)과 헌강왕(재위 875～886년) 부자와 같은 현군(賢君)을 만나 잠시 찬이다.

인문/어학| 2007.04.10| 17페이지| 1,000원| 조회(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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