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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정책과 쟁점

목차서론본론Ⅰ. 개념1.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의 개념2. 평생교육 정책 (Lifelong education policies)의 개념Ⅱ. 정책의 배경Ⅲ. 정책의 목표 및 내용1. 평생교육의 목표2. 평생교육정책의 목표3. 평생교육 정책의 내용Ⅳ. 추진과정1. 우리 나라 평생교육 정책의 연도별 과정2. 우리나라 평생교육 현황 및 정책Ⅴ. 결과Ⅵ. 쟁점과 과제1. 문제점 및 과제2. 향후 전망결론참고문헌서론급격한 사회의 변화와 생존의 전략으로서 우리가 가장 고부가가치로 창출하고 발전시켜야 할 교육개혁은 21세기를 대비하려는 우리의 공통된 지표가 아닐 수 없다. 교육은 학교교육 중심, 공급자 중심에서 평생교육 중심, 수요자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 인구 구조는 인생 50년형에서 인생 80년형으로 바뀌고 있다. 평생 직장은 사라지고 평생 고용 가능성이라는 말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 이와 같은 총체적 변화는 생애에 걸친 체계적인 인적 자원 개발·관리라는 평생교육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구한다.우리 나라에 평생교육론이 유입된 것은 1970년대 초의 일이지만 아직도 이념론이나 막연한 필요성만이 강조되고 있을 뿐이고, 계획적?실천적인 실적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러면서도 평생교육이 폭넓은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평생교육이 미래 교육의 개혁론으로서 희망과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평생교육이 개혁 가능성을 지닌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정치체제, 경제발전 수준, 사회 문화적 특성 등을 달리 하고 있는 세계 각국이 평생교육을 지지하고 그를 중심으로 한 정책화를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급격한 사회 변화와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적응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날로 새로워지는 지식과 기술을 익혀야 하며, 이러한 평생 교육은 적극적으로 확대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이 글에서는 평생교육과 평생교육 정책의 개념, 배경, 목표 및 내용, 추진과정, 결과, 쟁점과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주로 과의 관계에서 볼 때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평생교육 정책이 인접개념에 선행하여 그 기본 지침을 제시하는 개념일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일 수도 있다.평생교육 정책은 평생교육 행정의 세 가지 주요분야, 즉 평생교육 목표의 설정, 평생교육 활동의 조건정비 및 확립, 그리고 평생교육 활동의 지도·감독 속에 존재하며, 이들에 관한 교육정책은 국가적·행정적 의지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므로 평생교육에 관한 입법에 더욱 명백히 표현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의 평생교육 정책의 개황은 평생교육법을 근간으로 하여 학점인정등에 관한법률, 학원운영등에 관한법률, 독학학위취득에 관한법률 등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평생교육 정책의 특성을 결정하는 요인들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는 평생교육 활동에 대한 국가통제의 수준과 비용부담의 주체를 들 수 있다. 통제수준과 비용부담 주체를 두 축으로 하여, 한 축은 통제수준의 강약으로 나누고, 다른 축은 비용부담의 공부담과 사부담으로 나누면 개념적으로 네 유형으로 만들어진다. 이들 네 가지 유형은 그 특성에 따라 통제모형(강한 통제, 사부담), 사회주의 모형(강한 통제, 공부담), 복지모형(약한 통제, 공부담), 그리고 시장모형(약한 통제, 사부담)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개념적 모형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평생교육 정책을 어느 정도 유형화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평생교육 정책은 전반적으로는 시장모형(일반 평생교육의 경우)과 통제모형(학원교육의 경우)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복지모형에 입각한 정책도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 소외계층 학습비 지원 등).Ⅱ. 정책의 배경평생교육은 사회변화 따른 새로운 교육적 요구를 기존의 교육체제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데서 비롯했다. 전통사회에서는 소수의 사람들이 단순한 성격의 교육을 필요로 했으나, 현대사회는 그 특성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하게 한다. 우선, 현대사회의 새로운 교육적 요구를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첫째, 산업화 88년의 교육개혁법 제정 이후 평생교육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연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차원의 평생교육 정책을 개발하여 왔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1990년대 초반부터 평생학습 추진체제의 정비, 학습정보제공 및 상담체제의 정비, 각종 평생학습 시설의 네트워크화, 그리고 국민의 학습요구의 고도화·다양화에 따라 평생에 걸친 적절한 학습기회 제공을 평생교육 정책의 주요 지표로 삼아왔다. 우리 나라는 2001년에 수립된 「평생학습진흥 5개년계획안」에 따르면, 국가 차원의 평생교육 정책은 개인의 자아실현, 국가사회의 경쟁력 확보, 그리고 사회적 통합을 그 이념으로 하고, 평생학습 기회확충, 지역평생학습 문화진흥, 취약계층 평생학습 강화, 평생학습 기반강화, 그리고 일터의 학습조직화를 그 주요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3. 평생교육 정책의 내용우리 나라가 2001년에 수립한 「평생학습진흥 5개년 종합계획안」에 따라 평생교육 정책의 내용을 구분해보겠다.1)「평생학습진흥 종합계획」 특징① ‘평생교육’ 논리보다는 ‘평생학습’ 논리에 입각하여 수립: 국가 및 공급자 중심의 제도적 접근보다는 학습자 중심의 학습문화 형성 주안② 국가 경쟁력 제고와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③ 언제/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주고받고, 학습결과가 제대로 평가받고 유통되는 만인의 삶의 질 제 고를 위한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함으로써 인적자원강국 건설에 기여● 학습자 중심 전략공급자 및 법ㆍ제도에 입각하여 교육을 제공하는 공급자 중심의 제도주의적 전략보다는 스스로 생각하며 배우는 학습활동, 평생학습문화 형성을 강조하는 사람 중심● 파트너십 전략다양한 평생교육시설 및 단체들간의 수평적ㆍ동반자적 관계에서 비전을 공유하고, 공통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자발적 참여와 상호 연계 협조를 위한 수준별ㆍ분야별 다양한 파트너십 체제를 구축● 정보화 전략정보화를 평생학습의 대상으로서 뿐만 아니라 평생학습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전략적 도구로 적극 활용하는 평생학습의 정보화 전략● 지역화 전략- 지역사회교육포함한 공무원 교육 훈련 시장의 경쟁체제 형성을 유도한다.넷째, 수요자 중심의 교육 훈련 실시를 위해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교육 훈련 체제를 수요자 중심의 교육 훈련 체제로 전환하여 피교육자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촉진시키는 정책을 추진한다.다섯째, 열린 교육훈련 기반을 조성한다.여섯째, Cyber 교육훈련을 실시한다.2) 초?중등학교에서의 평생교육지역사회학교는 공공시설인 학교를 주민의 평생 교육의 장으로 개방하자는 인식이 1990년대에 들어서 크게 보편화되면서 자발적으로 학교시설을 개방하여 지역사회학교로서 기능을 확대하는 학교도 늘고 있고 교육부의 [지역사회학교 활성화] 방안 조치에 힘입어 학교 개방과 학부모 교육 실시, 학교 평생교육강좌 개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3) 대학에서의 평생교육대학 평생교육은 대학이 지닌 방대한 인적 물적 교육자원과 교육적 노하우는 물론 대학의 높은 교육적 명성과 선호도를 바탕으로 대학교육을 원했지만 일차적 교육기회를 놓친 성인 학습자들에게 새로운 대학교육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해 주고 이들로 하여금 학업 적 성취를 누리게 하는 기능을 맡는다.최근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새로운 고객으로서의 성인 학습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대학 교육의 문호를 전폭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21세기는 대학 사회교육이 주도하는 학습사회가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대학은 제도화에서 탈 제도화로, 교수중심에서 자기주도적인 학습자 중심대학으로의 변화와 ‘보이지 않는 대학’, ‘학생 소비자 시대’, ‘질과 효율성 극대화의 대학’으로 변신할 것이 예견되고 있다.기관별로 보면 4년제 사립 대학교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대부분(86.3%)이 1990년대 이후에 설립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학점 은행제의 도입으로 평생 교육원 설립이 급증하고 있다.① 독학 학위 취득과정과 학점 은행제 과정 운영 현황대학 사회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과정은 교양 과정, 전공 기초과정, 전공 심화과정의 3단계로 구성된다. 이 과정은 광.셋째, 도시 선정·평생학습축제 지원을 하였다. 평생학습도시 선정은 ‘평생학습’이라는 상위의 축을 중심으로 교육과 복지, 문화를 연계함은 물론, 시·군·구와 연계한 지역학습공동체 조성을 위해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주민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과 방향을 제시하여준 기념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또한 전국평생학습축제를 후원하였다. ‘함께 배우는 즐거움, 나를 찾는 기쁨’이라는 주제로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평생학습 주체들이 모여 그동안 가꾸어온 솜씨를 서로 겨루고 또 나누었다.넷째,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성인학습기회 제공하였다. 각급 학교의 개방 및 활용, 더 나아가 학교의 평생학습장화를 촉진하기 위해 평생교육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 대학의 우수한 인적·물적자원을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평생교육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설치를 신고제에서 보고제로 전환하였다.사내대학 및 사이버대학 개교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 및 원격대학 제도가 도입되었다. 일터의 학습조직화를 실천할 사내대학은 시간적·경제적 사정으로 대학에 가지 못한 산업체 근로자의 계속교육욕구를 충족시켜 주면서, 기업주 입장에서는 전문 직무교육의 효과도 거둘 수 있는 새로운 사원 교육복지증진 제도의 하나로 각광받고 있다.원격 사이버 대학이 개교하여 본격적인 원격 사이버 대학 시대를 맞이하였다. 주된 연령층은 20대 후반부터 30대가 61%로 주류를 이루었으며 특히 학령기를 넘긴 20대 후반부터 60대까지의 성인학습자가 80%를 차지하였고, 또한 등록학생 중 80.3%가 취업자로 나타나 사이버대학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놓친 직장생활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학위취득자들의 재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각각 학생정원을 늘려 명실상부한 사이버대학 시대를 열어가게 될 것이다.학점은행제 내실화를 통한 고등교육기회 확대 학점은행제는 학교에서뿐만 아다.

교육학| 2006.11.15| 16페이지| 1,000원| 조회(681)

교육론, 평생교육, 인생, 평생,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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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규제에 대해

목 차Ⅰ. 서론 ………………………………………………………………………… -2-Ⅱ. 카지노 산업의 개념 및 현황 …………………………………………… -2-1. 카지노의 개념 및 정의 ………………………………………………… -2-2. 국내 카지노 산업 현황 및 국내 카지노 산업 관련 법규 ………… -3-2-1. 국내 카지노 산업 현황 …………………………………………… -3-2-2. 국내 카지노 산업 관련 법규 ……………………………………… -4-Ⅲ. 문제의 쟁점 ……………………………………………………………… -6-1. 정부: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 규제 완화 입장 …………………? -6-2.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 규제 완화 찬성자의 논리 …………… -7-Ⅳ. 문제 제기 : 우리의 입장 ……………………………………………… -9--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 규제 완화 반대1. 카지노 산업의 부정적 파급효과 - 사회적 파급효과 ……………… -9-2.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의 의미 상실 ………………… -10-3. 관광사업 발전 기여도 여부 불투명 ………………………………… -11-3-1. 내국인 출입 카지노와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현황 비교 …… -11-3-2. 일반 외래 관광객과 카지노 이용객간의 연계성 미미………… -12-3-3. 신규 카지노 개설시 문제점 ……………………………………… -12-4. 국내 카지노 관련 법?제도의 미흡 …………………………………… -13-4-1. 외국 카지노 관련 법체계 ………………………………………… -13-4-2. 국내 카지노 관련 법체계 ………………………………………… -14-Ⅴ. 결론 ……………………………………………………………………… -15-Ⅵ. 참고문헌 ………………………………………………………………… -15-Ⅰ. 서론국내 카지노 산업은 외래 관광객의 유치와 함께 외화수입 확대를 위해 지난 1967년 인천의 오림포스 호텔에서 최초로 개설된 후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산업으로 발전해 왔으나,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상으로 외화획득을 실현하여 국제수지 개선, 국가재정수입 확대, 지역 경제 발전, 투자 자극, 고용 창출 등의 효과를 가져 오는 관광산업 중 주요 수출부문이라는 주장 또한 제기되고 있다.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른 정의를 살펴보면 카지노 산업은 ‘도박장 운영업’ (92496)에 속하고 여기에서는 카지노, 슬롯머신, 카드게임, 빙고, 룰렛, 빅휠, 다이사이, 주사위 게임 등 각종 도박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 활동을 칭한다(통계청, 1991).2. 국내 카지노 산업 현황 및 국내 카지노 산업 관련 법규2-1. 국내 카지노 산업 현황세계적으로 카지노는 1994년 총 1,478개소, 1996년 1,776개소의 업체가 영업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전세계 카지노는 2000개소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카지노는 2000년 10월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강원랜드 카지노가 개장됨에 따라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내국인 출입 카지노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다.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1967년 인천 오림포스호텔 카지노가 국내 최초로 개설된 이래 지속적으로 신규 설립되어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전국에 13개 업체가 있고, 이 가운데 제주지역이 8개 업체로 가장 많으며 서울, 부산, 인천, 강원, 경북에 각각 1개 업체가 있다. 테이블게임 기구 총 345대, 머신게임은 총 291대가 운영 중에 있다.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강원랜드 카지노는 강원도 폐광지역의 경제개발과 경기진작을 위해 1995년「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설립이 허가되어 2000년 10월 개장하였다. 총면적은 1,395평, 테이블게임기구 30대, 머신게임기구 480대의 규모로 영업 중에 있다.2-2. 국내 카지노 산업 관련 법규우리나라 카지노 설립의 법적 근거가 된 최초의 법률은 1961년 11월에 제정된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으로, 1962년 9월 동법의 개정된 사항에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오락시설로서 외화획득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될 화를 위한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기대하여 사행산업의 허용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대안으로서 사업을 허용하였다.정부는 탄광지역의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폐광지역개발촉진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강원도 탄광지역을 고원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폐광지역개발촉진특별법’은 산림, 환경, 관광 등의 관련법에 우선하지 못해 개발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탄광지역개발의 특수성을 고려한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특별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입지적 조건과 접근성을 문제로 민간투자 유치의 어려움을 겪게 되자 폐광지역 주민들은 ‘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폐광지역을 살리기 위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에, 정부는 카지노와 같은 특별한 유인요소 없이 스키장, 골프장 등 각종 레저시설에 대한 재원조달 및 민간투자를 유발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카지노를 허가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확정하였다.-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11조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① 문화관광부장관은 폐광지역중 경제사정이 특히 열악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1개소에 한하여 관광진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불구하고 동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체육시설·오락시설 및 휴양시설 등(그 시설의 개발추진계획을 포함한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공공성 및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는 관광진흥법 제2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문화관광부장관은 과도한 사행행위 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등 외국인 관광객과 기업인들의 출입이 잦은 지역에도 카지노 설치가 거론되고 있으며,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이유로 카지노 설치에 매우 적극적이다. 이 밖에도 대만, 태국, 괌 등 여타 아시아 국가들도 카지노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이처럼 주변의 아시아 국가들이 카지노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카지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21세기형 고부가 관광산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때이다. 일본 ·싱가포르 ·중국 등 경쟁국들이 자국 내 카지노 허가를 대폭 늘리고 있는 터에 언제까지 이 문제를 방치할 수만은 없다.2) 사행심 조장 논리는 억지외국인 카지노는 말 그대로 내국인 출입이 금지된 곳이기 때문에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논리도 억지이다. 편법으로 드나드는 사람들을 걱정하는데, 카지노 신설만 막으면 그 사람들이 발을 끊는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관리감독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규제로 손쉽게 해결하려는 편의주의일 뿐이라는 것이다.예를 들어 인접한 A국과 B국이 있을 경우, 양국 국민의 상대국의 카지노 이용이 용이하다고 가정하고 양국이 모두 카지노 산업을 불법화할 경우 양국 모두에게 손실도 이익도 없다. 그러나 어느 한 나라만 카지노산업을 도입한다면 도입한 나라는 소득 증가 및 외화 획득의 효과를 누리며 상대국은 경제적 손실을 반드시 입게 되므로 인접국도 카지노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도박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의 국민들은 합법적으로 도박장 개설이 허용된 곳을 찾아 나서게 된다.3) 지역경제 활성화우리나라의 내국인 카지노 허용의 이유에서 알 수 있듯이 카지노를 허용하는 국가들에 있어 주요 허용목적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들고 있다. 이는 카지노를 허용함으로써 카지노 이용객의 지출과 이로 인한 카지노 종사원의 지출을 지역경제에 흡수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카지노의 허용은 관광객과 종사원들을 지역사회에 유치하고, 이들의 지출이 해당 외화수입 효과 측면에서 검토되는 것이므로, 우리 국민의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라는 입장이다.그러나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적자 운영을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카지노를 설립하려고 하는 것은 카지노 업계가 내국인도 카지노에 출입할 수 있게 하려고 로비를 하여 언젠가 카지노 규제가 완화돼서 내국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용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강원랜드의 사회적 부작용에서 알 수 있듯이 도박중독, 범죄증가, 사회적 비용증가 등 심각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2.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의 의미 상실정부는 폐광지역의 경제침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그간의 국고지원에 의한 국부적인 기반시설 등을 가지고는 침체된 지역경제회생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폐광지역을 대규모 고원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을 제정·공포하였다.강원랜드 카지노는 지난 1990년 석탄합리화사업으로 태백 ? 삼척 ? 정선 ? 영월 등의 탄광지역 업체들이 속속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안으로 문을 열었다. 실제 석탄합리화사업이 시작되기 직전인 1988년 폐광지역 인구는 44만1,370명에 달했지만 불과 7년 뒤인 폐광지역특별법이 제정된 1995년에는 17만여명이 줄어든 26만9,446명에 그쳤다. 도와 폐광지 시·군 및 주민들이 폐광에 따른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등을 막기 위해 정부에 적극 요구해 얻은 것이 1995년 폐광지역지원특별법이다.폐특법에 따라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된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2조7,722억원이 투자돼 171개 사업이 추진됐고 올해부터 2015년까지 2단계 종합개발계획이 실행된다.이처럼 폐광지 개발이 이제 겨우 막 걸음마를 뗀 상태인데도 불구 벌써부터 타 시도에서 또 다른 카지노를 신설해 이익을 얻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지난 2003년 3월 본격 개장한 강원랜드 카지노는 문을 연지 불과 3년여 만에 률

사회과학| 2006.11.15| 15페이지| 1,000원| 조회(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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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지성인이다`를 읽고 평가A좋아요

Ⅰ. 들어가며‘교사는 지성인이다’라는 제목을 보았을 때 한순간 떠올랐던 것은 지성인이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이었다. 저자가 이 책에서 의미하는 바가 드러나 있든 숨겨져 있든 그것이 축약되어진 것이 제목이라고 생각하는 나로서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의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 책을 펼쳤지만 책의 마지막 장을 덮은 지금까지도 그 해답을 찾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가 없다. 한 장을 이해하기 위해 두세 번 읽느라 책을 읽는 속도가 엄청나게 느렸는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것이 부족해서인지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완벽히 이해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 대해 내 생각을 전개하는 것은 단편적이나마 그의 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 했다는 노력의 일환으로 봐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이다.Ⅱ. 교사는 지성인이다."학교문화는 지배계급 출신의 학생들에게는 용기를 북돋우고 특권을 주면서, 피지배집단의 역사, 경험, 꿈은 배제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해서 아이들을 기죽인다. 학교가 무정치적이라고 주장하는 전통교육자들에 반대해서, 진보교육자들은 국가가 선별적 수상, 자격증 정책, 합법적 권력 따위를 통해 교육실천이 지배 이데올로기를 옹호하도록 손을 쓴다는 점을 면밀히 보여준다."저자가 말하는 서문의 한 부분이다. 저자의 관점에서 보면 학교는 중립적인 기관이 아니다. 학교는 지배문화를 전수하고 재생산하며 억압을 정당화한다. 현재 일반적으로 교사들, 학생들이 생각하는 학교와는 다르다. 저자는 학교를 배움의 장소로서 지식만을 전달하고 객관적이고, 순수한 곳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사회세력들과 긴밀히 연결돼있는 지극히 '정치적인 장'으로 바라보라고 말한다. 지배계층이 존재하고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학교 에서도 그러한 힘을 정당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해오는 현실에서 교사들이 정치중립적이고 객관적일 수는 없고 그래서는 안된다. 교사는 학생들이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고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종전의 ‘기능인 교사’에서 ‘변혁적 교사, 지성인으로서의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학교는 지식과 권력, 문화와 정치의 문제가 얽혀 있는 역동적인 공간으로서 지식을 생산하고 사회를 민주적으로 만드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교사는 이러한 학교 교육을 위해, 억압과 착취가 없는 세상을 위해, 비판적 활동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현재 교육현실은 저자가 말하는 대로이다. 현재 학교는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는 객관적인 장이 아니다. 교육을 하고 받는 동안 많은 정치적 성격을 내포한 내용들이 전달되고 있다. 학생들이 살면서 형성해온 경험들을 무시하고 있고 학생은 전달받은 지식을 외우고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교사는 정해진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교육방법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사람으로서 ‘변혁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하지 않고 교육 내용에서 배제된 순종적인 기술자로 치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은 사회에 적응되고 비판적이지 못한 인간이 되어버리고 있다.저자가 주장한대로 학교는 지식과 권력의 문제, 문화와 정치의 문제가 얽혀 있는 역동적인 공간이며, 교사는 교육전문가들이 내놓은 안을 집행하는 데 불과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지식을 생산해내는 지성인이며, 학생은 각기 살아온 문화와 자신의 목소리를 가진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교육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교사가 변혁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저자는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이러한 교육을 위해, 교사가 지성인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책도 제시하고 있다. 기존에 이루어져왔던 글쓰기와 읽기를 반성하고 교육의 목적에 대해 교사들이 성찰해 보아야한다고 말한다. 또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학교의 위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장에서 연대와 가능성의 교육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궁극적으로 교육은 이론가들, 정책가들, 권력자들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되고 교육현장에 있는 교사가 변화함으로써 교육의 본질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저자의 주장은 매번 교육정책이 바뀌고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권한이 적으며 자율적이지 못하고 획일적인 우리나라 교육현실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Ⅲ. 의문점들앞서 말했듯이 저자는 현재 학교가 변화하지 않고 있고 교사들은 지성인이 아닌 기능인으로서의 역할 밖에 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지식들은 교사들이 인위적으로 주입하는 교육이며, 특정 지배집단의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변화하여야하고 이러한 변화된 교육을 위해서는 위에서 결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지성인으로 변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사가 교육적 역할이 철저히 정치적임을 알아야한다고도 하고 교사는 학생과 함께 기존의 지배이데올로기, 기존의 헤게모니를 거부하고 투쟁하고 개혁하는 사람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듯하다.이러한 저자의 주장에 나는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다. 우리 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생각해보면 저자가 말하는 기존 교육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았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가 제안하는 능력별 학급편성 없애기, 대화를 통한 성적 매기기, 소집단 활동과 집단교수 등의 방안들이 실효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러 가지 의문점에 다달았다. 첫 번째로, 저자는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이것이 너무 급진적이고 너무 정치적이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다.사람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정치적이지 않을 수는 없고 중립적일 수도 없음은 당연하다. 학교라는 사회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저자에 보는 학교는 수많은 억압과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고 다분히 정치적인 장소이다. 학교 내에서는 잠재적으로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을 나누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권력구조가 전달되며 학생들은 길들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가 말하는 대로 이러한 억압적인 상황을 없애기 위해 투쟁하고 변화해야하는 것이다.그러나 현대 사회는 모두 그러한 구조로 이루어져있다. 그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현실을 파헤치고 해체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일이지만,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해체하고 비판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무엇이든 100%는 없다고 본다.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그러한 구조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 것이 나쁜 것임은 틀림없어도 그것을 완벽히 해체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들도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저자의 너무나도 정치적인 시각이 조금은 급해 보인다.물론 교육이 가진 커다란 의미, 학생들에게 있어서 교육이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나의 이러한 생각이 매우 위험한 것일 수 있다. 내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러한 상황을 긍정하고 받아들여야한다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완전히 정치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정당화하는 것도 아닌 어찌보면 온건한 시각이다. 저자처럼 급진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만큼의 부작용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무엇이든 어딘가에 치우진 주장은 문제를 불러온다. 지배계층의 억압이든 투쟁으로 인한 상처이든. 옳은 것, 당연한 것을 찾기 위한 변혁이고 저항이고 해체이지만 나에게는 좀 더 온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왜 일까?내가 이러한 변화에 동참할 용기가 없기 때문일지도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의 열정에 놀라워하고 긍정하면서도 완전히 동의할 수 없는 것만은 사실이다.둘째로, 저자는 ‘변혁적인 교사가 되어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암암리에 전제되어 있는 억압적인 권력구조를 타파하고, 학교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보며 그것을 위하여 행동할 것을 교사에게 제안한다. 수동적이고 보수적인 집단이라고 낙인찍혀왔던 교사 집단이 새로운 변혁을 일으키는 집단으로 거듭나야한다는 것이다.그의 주장대로 지금의 교육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가 말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과연 가능한 것인가의 문제이다. 사회가 변화하지 않는 한 교사 개인이 지성인이 된다고 해도 사회변화를 일으키기는 힘들지 않을까하는 것이다. 사회는 한 순간 변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도 이러한 변화가 한 순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은 하지 않는다. 이러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 교사가 변화하여야한다는 것이다. 사회의 지배구조는 언제나 기존의 체제와 지배층의 중심으로 움직이므로 이 것을 이겨내기 위해 교사가 변화하고 교육이 변화하여한다는 것인데 과연 교사의 변화만으로 가능한가. 교사의 각성, 지성인으로써의 변화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교사들은 저자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과도한 업무와 지성인으로써의 교사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구조 속에 있고, 아예 이러한 의식조차 가지고 있지 못한 교사들도 있다. 현재 교사는 옛날처럼 스승이 아니라 하나의 직업으로서 교육을 가르치는 노동자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 것도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되기는 원했다기보다는 그들이 처한 사회가 점차 그렇게 변화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해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가 변혁적이 되고 지성인이 되어 학생들을 사회참여적이고 비판적인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은 일부분 맞지만 또 일부분 어려운 일이 된다. 맞는 말이지만 실제적으로 현실 가능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회가 변화해야하기 때문에 교사가 지성인이 되어 사회 변혁을 이끌어야하지만 현실적으로 교사만이 아닌 사회전반적인 변혁이 수행되어야 이것이 가능해진다. 결국 이것은 또다시 애초의 문제로 되돌아가는 것이 되어버린다. 이런 것도 기존의 체제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답한다면 이 문제의 해답은 다람쥐 쳇바퀴가 돌아가듯이 다시 또 돌아오므로 영영 답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닌가. 결국 우리의 교육현실은 너무 궁핍하고, 교사들은 때로 너무 남루하다는 것이 문제다.

독후감/창작| 2006.11.15| 4페이지| 1,000원| 조회(675)

교사, 학교, 교육자, 교사는 지성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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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자유주의 정당의 정책

목차Ⅰ.서론자유주의란 무엇인가Ⅱ. 정치 분야의 정책들깨끗한 정치Ⅲ. 경제 분야의 정책들시장경제를 위해Ⅳ. 사회 및 문화 분야의 정책들1. 사회?문화의 방향2. 교육산업의 자유화3. 영어공용어론의 오류Ⅴ. 마치며자유주의 정당의 정책복거일. 저자는 자유주의자이다. 나는 자유주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학생이다. 그래서 지난 학기에 이어 이번 학기에 자유주의에 대해 조금씩 배워가고 있다. 이러한 내가 자유주의자인 복거일씨의 을 읽고 단번에 자유주의에 대해서 무엇인지 알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이 책을 읽고 자유주의에 대해 알게 됐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섣부른 생각이다. 그렇지만 자유주의에 대해 눈 뜨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고 싶다. 물론 그 전에 자유주의에 대한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이나마도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평소 자유주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했고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던 내가 이 책에 대해 평가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엔, 무조건적으로 부정하기엔 어려운 글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 책을 읽고 느끼고 생각한 바를 이야기하고 싶다.Ⅰ. 서론- 자유주의란 무엇인가저자가 말하고 있는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제1부 ‘자유주의 정책의 이론적 바탕’에서 자유주의의 단편을 소개해주고 있다. 개인의 자유는 적극적 가치이며 개인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자유를 누려야하고, 사회적 강제는 되도록 줄여야 한다. 개인의 자유는 다른 사람들의 이익과 권리를 해치지 않는 데까지가 가장 적절하며, 자유주의는 이타적인 행동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다. 현실에서 사회적 선택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자유주의이며 자유시장경제원리이다. 자유주의는 그대로 두는 것을 말한다. 시장실패가 생긴다고 해서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나는 이러한 저자의 자유주의에 대한 생각에 많은 부분 공감할 수 있었다. 특히 평등의 부분에서 그랬다. 평등은 확실히 고귀한 개념이다. 그러나 현실에선 이러한 평등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다. 그러나 이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우리나라의 경우 자유와 평등의 의미가 많이 혼동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지금 평등 쪽으로 너무 많이 기울어진 것 같다. 그 것이 완벽히 옳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듯 하다. 여러 가지 정책들, 사람들의 의식.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치우쳐있다.그렇기 때문에 저자가 말하는 정책에 대한 분석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어떻게 그 기울어짐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어느 정도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Ⅱ. 정치 분야의 정책들- 깨끗한 정치정치 분야의 정책들에서 저자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말하고 있다. 솔직히 말해 나는 정치 분야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었고 지금도 그리 관심이 있지는 않다. 그 것은 정치 분야가 내 적성이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푸념식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하게 정치를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정치인들이 썩었다는 것이다. 정치를 떠올리면 정치인들의 싸움, 일관성없는 정책, 터무니없는 망언 등 나쁜 이미지만이 생각난다. 물론 왜곡되게 받아들인 면도 없지 않겠지만 확실히 우리나라 정치는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 싶지 않았던 것이 크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회피하고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정치 분야의 정책들을 좀 더 자세히 바라보게 되었다.첫 번째로 정부 형태에 있어 의원내각제 개헌에 대한 견해는 아주 흥미로웠다.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대통령제를 시행해왔고 근래 정치권에서는 의원내각제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자는 정부 형태에 있어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말한다. 민주화는 잘 되었지만 자유화는 제대로 되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는 사회적 자원을러한 현실에서 나타난 폐해인 것이다.그러나 정치적 시장을 외국인에게 여는 방안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물론 저자의 말대로 외국인에게 개방하는 경우 많은 장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것은 좀 이른 생각이 아닌가 싶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얼마나 많은 부분을 알고 있겠는가는 둘째치더라도 외국인이 정치인이 된다고 해서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정치면에서 외국인에 대한 거리낌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인종이 모여살고 있는 나라에서도 정치 부문에 대해 외국인에게 완전히 개방하지는 않는다. 물론 인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계열의 사람들이 그 나라의 정치인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한 일은 많지도 않을뿐더러 -예를 들어 미국 하원의원에 한국계 미국인이 당선될 경우 우리나라 신문에 크게 실리는 것을 보면 이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님을 알게 해준다.- 그러한 사람들도 외국인이라는 신분이 아니라 그 나라의 국민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핏줄에 여러 인종의 피가 섞여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나라 국민이 아닌 것은 아니다. 민족은 달라도 그 나라 국민인 것이다.- 특히 단일민족이라는 인식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귀화한 외국인, 혼혈아 등에게조차 거부감을 가지고 배척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에게 정치 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물론 언제까지나 이러한 것을 이유로 변화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정치적 시장의 개방이 좋은 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섣부른 변화는 그에 따른 저항이 더 클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가 말하고 있는 정치적 시장의 개방은 좀 더 긴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다.이 외에도 저자가 말하고 있는 ‘정치지도자의 가족문제’, ‘부패의 양상과 대책’, ‘국회의원 선거방법의 개선’ 등 여러 가지 정치 분야의 정책에 대한 분석이 있었다. 이 것들은 나에게 많은 생각을 하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이러한 여러 가지 경제 분야의 정책들을 접하였을 때 나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동감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요즘같이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시점에서 저자의 대안들은 이러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제안들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나쁘고 나쁘지 않고를 떠나서도, 저자의 정책들은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보다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떠올려보았을 때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해보았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기업화니, 경영의 도입이라느니, 규제 완화?철폐라느니 하는 쪽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경제 분야의 정책들에 대해 딱히 언급할 내용이 없을 정도로 저자의 경제 분야의 정책들은 내 의견과 일치하는 점이 많았다.Ⅳ. 사회 및 문화 분야의 정책들1. 사회?문화의 방향환경 보전은 요즘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안이다. 사회가 발전되어 갈수록 환경 보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저자의 말처럼 사람은 살아가면서 오염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오염도’를 산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개념은 매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연 어느 정도까지가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오염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고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저자는 ‘오염권’을 발행하자고 말한다. 이 것은 오염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정부가 아무리 강한 규제를 하더라도 그 것이 무조건적으로 지켜지기는 힘들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강압적인 정책은 기업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오염권은 자유주의에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에서도 이야기되는 개념이다. 그만큼 오염권은 정부 규제보다는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된다.또, 저자는 토지 이용에도 ‘양도가능개발권’이라는 것을 언급하는데 이 것 또한 환경적으로 좋은 방법이다. 이미 도시계획에 있어문제를 과연 수요?공급이라는 경제적 시각으로만 판단할 수 있겠는가하는 의문이 들었다.저자가 교육문제를 풀기 위하여 내놓은 처방들은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한다고 느꼈고 어떤 것은 그런 방법은 아닌 것 같다고 느꼈다.우리나라 교육이 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규제를 받아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정부가 운영하는 국공립대학은 사립대학보다 과도한 지원을 받고 있다. 정확한 근거도 없이 사립대학이기 때문에 국공립대학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근래 ‘미발추(미발령교사완전발령추진위) 특별법’에 대한 거센 항의가 있었는데 그것 또한 국공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특별지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대학들을 민간투자학교로 만든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가한다. 어느 나라든지 국민 누구든 교육의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다. -저자는 정부지원학교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앞서 모든 학교를 민영화한다는 방안과 모순되는 말이기도 하다-또한 민간투자학교의 영리적 운영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일이지만 현재 한국교육 현실을 살펴볼 때, 교육의 질에 따라 대학등록금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한다면 과연 우리나라 대학교는 얼마나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등록금이 과연 교육서비스 질의 향상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규제를 풀기만을 원한다는 것은 오히려 많은 문제를 가져오리라 생각한다. 고객인 학생들에게 선택받기 위해 영리를 추구하면서도 질 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지금과 같이 이미 서열화된 대학구조에서 학생들의 선택권은 넓지 못하고, 이에 따라 각 대학들은 폭리를 취하는 입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 문제의 해결방안 또한 모든 대학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체제가 된다면 해결할 수 있다는 처음의 이야기로 되돌아가는 것이지만.

독후감/창작| 2006.11.15| 9페이지| 1,000원| 조회(180)

자유주의, 복거일, 영어공용어론, 자유주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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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이미지/ 브랜드우리나라의 도시들은 그 어떤 도시를 가보더라도 그 도시만의 독특한 개성이나 색깔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획일적인 도시의 이미지는 요즘과 같은 세계화시대에 맞지 않다. 지금 세계는 도시화의 열풍 속에 있으며 그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는 인간를 지탱해주는 하나의 자연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도시에 소속감을 갖도록 해주고 도시의 이미지/브랜드를 이용한 도시의 상품화로 도시의 경쟁력을 재고시켜 차별화되고 매력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글로컬(Glocal) 시대의 도시환경은 지역 고유의 문화와 삶을 유지하면서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산업의 육성이 성장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치열한 도시 간 경쟁을 통해 자기 도시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도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도시의 브랜드 전략이 필수적이라 하겠다.이를 위해 도시 브랜드란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도시 브랜드에 대한 몇 가지 사례 검토를 통해 우리의 도시가 나아야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1. 개념 및 필요성1) 개념도시 브랜드란 도시(지역)브랜드란 지역홍보나 지역마케팅을 위해 사용되는 도시 슬로건과 이를 상징하는 시각 이미지로서, 특정 도시나 지역이 가진 자연환경, 역사적인 특징, 문화적인 매력, 행정서비스 등 다른 도시와 구별되는 차별점을 지역민과 외부인에게 명확하게 인식시키고, 경쟁도시로부터 차별화하기 위한 수단(도시명칭, 상징물, 디자인 등을 포함)으로 사용된다. 즉, 도시 브랜드란 말 그대로 도시 자체를 하나의 상품이나 기업으로 인식하고 도시에 관한 모든 문화나 생산물, 도시의 유?무형의 자산과 이러한 자산을 통해 만들어진 유?무형의 산물들을 자원으로, 그 도시의 구성원(공공과 민간부문)들이 협력하여 대상 고객(기업, 주민,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이미지, 제도, 시설들을 개발해 이를 외부에 알리고 상품화함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포함한 도시의 전체적인 자 높이는 모든 활동이라 할 수 있다.이미 전 세계의 유명 도시들은 각 도시의 특징을 활용한 차별화된 상징체계를 제공함으로써, 도시 구성원 통합의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시대에 대응하는 역동적 상징주체로서 도시브랜드를 활용하고 있다.2) 필요성국제화의 진전으로 세계가 단일 공동체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경쟁단위로서의 개별국가 개념이 약화되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간의 경쟁은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한 차별화된 도시 브랜드 구축을 촉구하고 있다.적극적인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고 탈공업 사회로의 계기가 된 문화행정의 도입, 세계속의 도시로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제화 및 효율적 커뮤니케이션 수단 확보가 중요해져 가고 있다. 이처럼 급변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지역 경영 전략으로서 마케팅 개념을 도입하여 도시 브랜드를 정립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하겠다.또한 브랜드 전략은 그 자체로서 지역의 성장과 발전의 견인차 역할 뿐 아니라 지역민들의 자긍심을 이끌어 내어 단결심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의 최종적인 결과로서 '내가 살고 싶은 곳', '누구나 오고 싶은 곳', '삶이 질적으로 다른 곳' 등의 이미지를 갖추게 된다. 도시 아이덴티티로서 도시 브랜드는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이제 도시가 브랜딩 작업을 도입하는 것은 지자체의 새로운 경영전략 수단으로 그 위치를 확고히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지역의 관광-문화상품, 자연환경, 역사 등 기존의 자자체 심벌마크와 캐릭터로 표현하기 힘든 지방정부의 마케팅 과제를 위해 도시브랜드를 개발-활용한다면, 내부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투자자에까지 도시의 이미지를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쉽게 인지시켜 인지도와 선호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이 같은 인지도 향상, 도시정체성 확립, 차별화 요소 제공, 선호도 증대 등의 도시브랜드의 이점은 주민 삶의 질 향상, 기업과 투자유치, 방문객 유치, 지역상품개발과 판로확대 등 지역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본 용한다.2. 유형 및 기법1) 브랜드 슬로건브랜드 슬로건은 브랜드의 본질 또는 정신을 꼭 집어 표현한 2~5개 단어로 된 문구를 말한다. 이러한 브랜드 슬로건은 도시가 목표하고 있는 비전이나 브랜드 자산을 축약하고, 고객에게 느낌으로 꼭 남기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집약해야한다. 고객들에게 무엇을 전할 것인가 보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단어를 설계해야한다.또한 고객에게 제공하는 브랜드 가치를 브랜드 슬로건이나 브랜드 에센스와 같은 언어(verbal factor)로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눈에 보일 수 있는 형태로 구체화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고객은 생활 속에서 접촉하는 다양한 시각적 요소(visual factor)에서 도시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축적하게 된다. 이러한 시각적 요소는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지속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한다.이러한 시각적 접근을 위해서는 먼저 기본이 되는 심볼마크 ? 로고마크 ? 컬러 등의 디자인 기본 요소를 설정하고, 각각의 의미에 부합하도록 이들 요소를 단독으로 또는 조합해서 최적의 기본 심볼 디자인을 구성한다. 이때 형태, 색, 디자인이나 조합 방법 등에 따라 엄격한 운용규칙을 규정해야한다. 이와 같은 시스템화가 구축되어야 기본 심볼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운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기본 디자인 시스템은 광고, 판촉물, 점포매장, 문구, 배지, 유니폼 등과 같은 여러 시각 미디어에 응용할 수 있다.2) 벤치마킹 도시 분석과 SWOT 분석세계 일류도시들의 공통점은 지역과 국경을 초월한 도시의 아이덴티티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시가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에 따라 홍보 전략 및 마케팅 아이템은 상이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 브랜딩 구축에 성공한 도시를 벤치마킹한다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또한 SWOT 분석을 통하여 도시 브랜드 기본 전략 구축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STRENGTH, WEAKNESS, OPPORTUNITREATEN 이라는 4가지 분석을 통해 도시 인지도 등을 알아보고 이를 도시 이미지의 개선, 장점 극대화 등으로 도시 브랜드 구축에 이용할 수 있다.3) 도시브랜드 개발 프로세스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브랜드 개발 프로세스를 통해 도시브랜드 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우선 환경진단-도시진단-브랜드진단을 한다. 이 단계에서는 주요 경쟁도시 분석, 도시 미션과 비전, 거주민 의식조사, 도시자산평가, 선호도와 그 이유, 도시의 색상이미지, 충성도 등을 진단하는 것이다. 이후 브랜드 전략의 기본 방향을 설정한다. 진단에 따른 이슈를 도출하고, 이슈를 통한 현안과제와 과제의 우선순위를 분석하게 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브랜드 전략을 개발한다. 브랜드 전략 방향과 아이덴티티 정립, 그리고 아이덴티티를 구조화한다. 네 번째 단계에서 브랜드를 개발한다. 브랜드 컨셉과 키워드 도출, 후보안 선정 등을 통해 슬로건 최종안을 결정한다. 다섯 번째로 브랜드 디자인과 브랜드 표준 매뉴얼을 제작하게 된다. 특히 단순하게 디자인 결과물만을 제공하던 기존 도시브랜드 개발과는 달리, 지역진단 결과와 지역브랜드전략으로 구성된 도시브랜드 전략보고서와 디자인결과물인 매뉴얼 북으로 구성함으로써, 효과적 브랜드 관리를 위한 구체적 지침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3. 사례1) 뉴욕1920년부터 Big Apple을 뉴욕시의 상징으로 사용했으며 로고와 슬로건은 197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도시 관광 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민간 주도형의 본격적인 도시 마케팅인 “Big Apple" 캠페인 "I ♥ NY"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성공을 거두고 있다.이러한 발전을 위해 뉴욕 시와 뉴욕 주가 주도가 되어 로고와 브랜딩을 관리하기 위한 지원으로 브랜딩 전문팀을 만들어 전문가들과 함께 뉴욕경제 발전에 영향을 주고 나아가 사회적인 함의를 구축하면서 진정한 참여와 힘을 전하는 성공적인 사례를 구축하게 되었다.이제 'I♥NY'은 그 간결함과 함께 뉴욕을 상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을 내재하며의 로고로 인정을 받았다. 여기에 더불어 상품화가치를 형성하면서 'I♥NY'의 로고는 수많은 확장을 통해 부가가치를 형성하고 있다. 도시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옷에서도 'I♥NY'은 친근한 이미지를 전하며 수많은 상점과 노점에서 여러 가지 상품으로 적용되어 팔리고 있다.2) 홍콩홍콩은 아시아에서 가장 국제적인 도시로서는 인정을 받고 있었으나 현대적인 측면에서는 평가가 긍정적이지 않았다.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홍콩은 인지도, 호감도는 매우 높았으나 관계적 측면이나 충성도 측면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홍콩은 아시아에서 가장 국제적이고 역동적인 도시로서의 포지셔닝을 설정하였다. 브랜드 슬로건은 'Asia's world city'라 하여 아시아에서 가장 국제적인 도시이며 아시아의 관문이라는 컨셉을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하였다.홍콩의 도시 마케팅 전략은 역동성과 창조성을 강조한 심볼을 활용하고 도시 마케팅 슬로건과 심볼의 조합을 통해 동서양의 만남, 국제적 도시의 위상을 표현하고 있다. 홍콩 관광 진흥청이 주관한 도시 마케팅 전략은 내국인의 애향심 고취를 위한 마케팅을 실시하고 외국인 방문을 유도하기 하기 위해 원스탑 관광 실시 등 다양한 여행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고 공격적인 국외 홍보를 펼치고 있다.3) 세계 주요 도시 브랜드 슬로건도시로고슬로건보조 슬로건뉴욕 (미국)I Love NYThe Best Cultural City In The World. Always Open. The World's Second Home웨스트버지니아 (미국)Wild and Wonderful워싱턴DC (미국)Washington The American Experience하와이 (미국)The Islands of AlohaReawaken the senses & rejuvenate the spirit홍콩 (중국)HongkongAsia's world cityHongkong is It! Discover Hongkong. Hongkong is a thousand hearts beating inhm

사회과학| 2006.11.15| 5페이지| 1,000원| 조회(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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