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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99다38699판결 분석 - 채권자대위권의 전용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8699 판결분석-채권자대위권 전용의 문제를 중심으로Ⅰ. 사실관계1. 피고와 한국도로공사 사이의 제1, 2차 기흥주유소 운영계약유료도로에 따른 휴게소와 주유소의 설치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는 1992. 2. 17. 피고와 기흥주유소 신축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는 1992. 7. 25. 도로공사와 사이에 주유소 운영계약(이하 '제1차 운영계약')을 체결, 기흥주유소를 운영하였다. 그 계약내용은 피고가 1995. 7. 24.까지 기흥주유소를 운영하며 피고가 신축한 주유소 건물과 시설을 도로공사에게 기부채납하고 신축비용은 주유소 사용료와 상계하여 이를 보전 받고 다만 기흥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할 업체는 도로공사가 지정하는 것이었다. 이후, 도로공사와 피고는 제1차 운영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 석유제품 공급업체를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채 계약기간을 도로공사의 명도요구 통지 이후 30일까지로 잠정적으로 연장하기로 하는 주유소 운영계약(이하 '제2차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2.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리점 계약관계 및 그 종료원고는 1990. 9. 28. 피고와 사이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1995. 9. 27.까지 매년 1년씩 자동 연장되었다. 그런데 피고와 원고와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피고는 1994. 7. 18. 원고의 경쟁업체인 현대정유 주식회사(이하 '현대정유')와 계약체결하며 점차 원고와의 거래관계를 청산하고 거래처를 현대정유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피고는 1995. 6. 19. 원고에게 대리점 계약을 해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리점 계약은 1995. 9. 27. 종료되었다. 그리고 피고는 위 대리점 계약이 종료한 이후인 1995. 9. 27. 현대정유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1995. 10. 25.부터 기흥주유소에서 현대정유의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면서, 주유소 방화벽과 캐노피(canopy) 및 상호간판에 현대정유의 경우 그 판결 결과에 따르기로 하여 주유소운영권 임대차계약(이하 '제3차 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피고가 기흥주유소를 운영하였다.Ⅱ.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항변 및 각 법적 근거가. 원고의 청구와 법적 근거1. 채무자를 대위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원고는 도로공사에 대한 위 석유제품공급권 및 상표표시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민법 제404조에 기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도로공사의 피고에 대한 제3차 운영계약상의 위 권리를 대위한다.2.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방해배제청구원고는 도로공사에 대하여 기흥주유소에 원고의 상표를 표시하고 원고의 석유제품을 공급할 권리가 있는데, 피고는 기흥주유소에 다른 주유업체의 상호와 상표를 표시하고 그 석유제품을 공급받음으로써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였다.3.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제3자의 채권침해원고는 도로공사에 대하여 기흥주유소에 원고의 상표를 표시하고 원고의 석유제품을 공급할 권리가 있는데, 피고는 기흥주유소에 다른 주유업체의 상호와 상표를 표시하고 그 석유제품을 공급받음으로써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나. 피고의 항변과 법적 근거1. 채무자를 대위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대한 항변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자대위권은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으로 순차매도 또는 임대차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명도청구권 등의 보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주장할 수 없다.2.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방해배제청구에 대한 항변원고가 도로공사에 대하여 기흥주유소에 원고의 상표를 표시하고 원고의 석유제품을 공급할 권리는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므로 제3자인 피고에게 현대정유와 관련된 시설의 철거나 상호·상표 등의 말소 및 판매금지 등을 구할 수는 없다.3.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제3자의 채권침해에 대한 항변원고가 도로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고속도로상의 특정 주유소에 자사의 상표를 표시하고 자사의 석유제품을 공급할 권리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채권적 권리이며, 대세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제3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는 채권이 계약당사자 사이의 상대적 효력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제3자에 의해서 침해되는 불법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가 문제가 된다. 판례는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반드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침해의 모습에 따라 그 성립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한다(200다32437).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참조한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은데, 특히 고의 또는 과실과 위법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쉽지 않다.1)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여기서는 채권을 침해한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의미한다. 여기서 채권의 공시방법은 따로 없으므로 제3자가 채권의 존재를 인식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에 일반적으로 제3자가 고의를 가진 경우로 한정된다.2) 가해자가 책임능력자3) 가해자의 행위의 위법성제3자의 채권침해가 위법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제3자가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함으로써 타인의 권리실현을 방해한 경우에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4) 손해의 발생5) 인과관계Ⅳ. 항소심 판결1.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소극)원래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함으로써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고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한 경우에는 순차매도 또는 임대차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명도청구권 등의 보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행사가 허용되는데 원고의 도로공사에 대한 피보전권리 및 도로공사의 피고에 대한 피대위채권은 모두 이러한 유형의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방해배제청구 부분에 관하여(소극)원고가 도로공사에 대하여 기흥주유소에 원고의 상표를 표시하고 원고의 석유제품을 공급할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여 대세적인 효력이 없으므로기 위하여 도로공사와 적극적으로 공모하였다거나 그 수단이나 목적이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Ⅴ. 상고이유1. 원심은 원고의 도로공사에 대한 채권이 순차매도 또는 임대차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명도청구권 등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이는 채권자대위권의 법리를 오해한 판결이다.2. 원심이 제3자의 채권침해에 따른 방해배제청구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3.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에 있어 위법성에 대한 법리오해, 석명권불행사,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잘못이 있다.Ⅵ. 대법원 판결1.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적극)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이라 하여 반드시 순차매도 또는 임대차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명도청구권 등의 보전을 위한 경우에만 한하여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도로공사에 대한 채권이 순차매도 또는 임대차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명도청구권 등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2.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방해배제청. 즉, 채권자대위권의 입법 목적이었던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 대신에 기형적인 형태로 이용되어 법체계상의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3.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두 가지 목적의 구별의 실익위 판결에도 알 수 있듯이 채권자대위권이 실제 행사될 때에, 그 목적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존 이외에도 채권자의 채권의 보전인 경우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닌 것이지만, 현재 민법에서는 민법 제404조에서 단지 하나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다수설은 이 조항의 목적을 단지 채무자의 책임재산보존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그렇다면 이러한 채권자의 채권보전을 위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와 기존의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존을 위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의 구별 실익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민법 제404조로만 존재하고 있는 채권자대위권 규정에서 그 요건을 구별하는 데 있을 것이다. 즉, 이 두 가지는 그 요건을 서로 달리하며, 그에 따라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인정되는 지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실익이 있다. 그리하여 기존의 채권자대위권에서는 예외적 상황으로만 여겨졌던 채권자에 의한 채무자의 등기청구권 등의 대위행사, 임차인에 의한 임대인의 임차지침해자에 대한 방해제거 또는 예방청구권과 같은 채권자대위권의 전용을 또 다른 형태의 채권자대위권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5. 민법 제404조의 분리에 대한 필요성민법 제404조 제1항은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문언상 도출되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의 목적은 다수설이 제시하고 있는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존의 의미는 잘 도출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즉, 채권자의 채권보전이 그 목적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거기에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이라는 다수설이 규정하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과 채무자의 무자력과 같이 이에 대한 요건 역시도 민법 제404조에서는 도출하기 어렵이다.

법학| 2009.10.02| 12페이지| 2,000원| 조회(534)

채권자대위권, 99다38699, 채권자대위권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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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탈리즘을 통해 Foe 살펴보기

Introduction만약 누군가가 ‘상대방을 완벽하게 표현하고 재현할 수 있을까?’하는 질문을 던진다면,어느 누구도 쉽게 그렇다는 말을 하기 힘들 것이다. 그렇기에 서양이 동양을 바라보는관점인 오리엔탈리즘은 어쩌면 필연적인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왜 상대방을 완벽하게표현할 수 없는 것일까? 오리엔탈리즘의 특징은 이런 의문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쿠체(John Coetzee)는 소설『포(Foe)』를 통해 오리엔탈리즘이 가진 특징을 드러내고있다. 그는 유럽의 고전인『로빈슨 크루소(Robinson Crusoe)』의 되받아쓰기(Writeback)를 통해, 오리엔탈리즘이 가진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원작이 가지고 있던무인도, 로빈슨 크루소(Robinson Crusoe), 프라이데이(Friday)라는 획일적 구조에서 벗어나관찰자이며 피지배자인 동시에 지배자가 되는 수전 바턴(Susan Barton)을 추가함으로써오리엔탈리즘을 다양한 시선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이 에세이에서는 오리엔탈리즘이 지니고 있는 중요한 특징을 살펴보고, 쿠체(JohnCoetzee)의 소설『포(Foe)』에서 그 특징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 지 분석해 보겠다.Body 1 오리엔탈리즘의 특징: 짝패 그리고 환상우선, 오리엔탈리즘의 개념을 다시 살펴보겠다. 사이드(Edward Said)는 오리엔탈리즘을"서양이 다양한 관점에 의해 문화적으로, 이념적으로 동양을 표현하고 재현하는 것1)"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특히 중점을 두어 보아야 할 측면이 바로표현(expression)과 재현(representation)이 서양의 관점에 의해 행해진다는 점이다. 즉,동양은 자신이 아닌 자신의 모습을 보는 타인들에 의해 다시 평가되고 표현된다는 점이중요하다.그렇다면 서양에 의한 동양의 재현, 오리엔탈리즘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을까? 두가지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겠다. 즉, 모방위기 속에서 ‘견제장치’로서의 특징, 그리고상상을 자극하는 ‘환상(Fantasy)의 존재’라는 특징이 그것이다.우선, 오리엔탈리즘이 지닌 ‘견제장치’로서의 특징은 지라르(Rene Girard)가 언급한 짝패의관계 내지는 모방위기가 적용될 것이다. 즉, 기본적으로 서양과 동양은 서로가 같은욕망-인간들의 성적인 욕망에서 폭력 욕구 내지는 지배 욕구까지-을 지니고 있고, 둘은하나의 짝패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서로간의 경쟁을 피하긴 어렵다2). 그리고 이는 각자가지닌 욕망을 모방하는 ‘모방위기’를 낳고, 치열한 경쟁을 낳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짝패관계에서, 오리엔탈리즘을 통한 서양의 ‘동양 재구성하기’는 상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강화해주고, 서양이 자신의 주도권을 점할 수 있는 좋은 인식 방법이다. 그렇기에오리엔탈리즘은 상대방의 재구성을 통한 일종의 인식적 ‘견제` 혹은 ’지배의 합리화‘로 볼수 있다.

인문/어학| 2009.05.25| 7페이지| 2,000원| 조회(408)

Foe, 짝패, 지라르, 쿠체, 존맥스웰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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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천재가 된 맥스 서평

보고서 <마케팅 천재가 된 맥스> 부제: 맥스부부와의 인터뷰 1. Introduction얶제나 치열핚 비즈니스의 세계. 이 곳에서 새로운 제품을 발명하거나 개발핚 작은 규모의 회사가 그 시장을 끝까지 지킨 경우는 거의 없다. „말없는 마차‟읶 승용차를 젂 세계적으로 보급핚 승용차의 명가(名家) 포드사. 하지만 포드사의 경우 계속되는 경영위기로 GM과의 합병이 이슈가 되었고, 최귺에는 임원들의 퇴사가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1 하지만 기자가 몇 첚년 젂으로 거슬러가 본 바퀴시장은 달랐다. “제품에 있어 선구자 격읶 기업이 오래도록 남아있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 남아있고, 지금도 새로운 혁싞을 진행 중입니다.” 맥시멈 바퀴제조 주식회사(이하 맥시멈바퀴)의 대표 맥스(52)씨의 얘기다. 맥시멈바퀴는 세계 최초로 바퀴를 발명하였고, 젂 세계적으로 보급핚 회사다. 그리고 약 40여 년이 흐른 지금도 높은 수익률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바퀴 관렦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는 지난 해에 있었던 운송부품 기술력 숚위에서 2위와 압도적읶 차이를 보이며 1위에 꼽힌 사실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물롞 맥시멈바퀴는 많은 시렦도 겪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독후감/창작| 2009.05.25| 5페이지| 1,000원| 조회(609)

마케팅, 마케팅천재가 된 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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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데이, `정복의법칙` 서평

한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이면에는 언제나 그 지역의 원주민들을 타자화하는 작업이 존재했다. 정복자들은 원주민의 타자화, 즉 그들을 대상화시키거나 열등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작업을 통해 자신들의 지배를 합리화 시키고 주위로부터 인정받으려 했다. 데이비드 데이(David Day)는 『정복의 법칙』을 통해 이러한 원리를 명료하게 풀어냈다. 특히, 그의 서술에서 주목할 부분은 일면 평범하게 보일 수 있는 현상에서 정복자의 전략을 찾아냈다는 점이다. 즉, 그는 지도 제작, 이름 붙이기 그리고 토지 경작 이면에 숨겨진 정복자의 음모를 통찰하며 분석해내고 있다.다른 사회의 영토를 침략해서 그 사회를 밀어내고 영토를 차지하는 침략자는 흔히 기존 사회가 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침략행위를 정당화하지만, (정복의 법칙,316)이렇게 데이는 정복자들이 땅을 알고 활용하는 행동이 그들의 소유권 주장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는 위와 같은 토지경작, 혹은 지도 제작이나 명칭붙이기 등이 본질적으로 타자화와 관련될 수 있음을 꿰뚫어 보고 있던 것이다. 사실, 지도를 제작하며 수많은 국경선을 긋는 것은 자신과 타인의 영역을 구별하는 행위이고, 누군가의 이름을 정하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정체성을 규정하는 행동이다. 또한, 농사를 짓는 일은 그 땅에 대한 독자적인 소유권을 발휘하며 타자를 배제하는 일과 연관된다. 데이는 이런 사실들을 정복자들의 밀어내기 과정 속에 녹여냄으로써 독자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는 것이다. 즉, 그는 일련의 정복 과정을 서술하고 있고, 그와 함께 여러 가지 사례를 제시하며 정복자들의 행동 속에 담긴 타자화의 논리와 지배 욕구를 세밀히 분석해 낸 것이다. 그리고 독자들은 이를 보며 정복자들의 수많은 주장 속에 숨겨진 야욕과 허구를 깨닫게 된다.이렇게 데이의 서술은 정복과 지배 과정을 훌륭히 파헤치고 있지만, 심각한 단점을 지니고 있다. 그는 정복의 과정과 그들의 논리를 파헤치는 데 너무 몰입한 나머지 이와 관련된 다른 면들을 살피지 못한 확장하며 토지를 경작하고 자원을 개발하며,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그 땅에 자기사회에 속한 사람들을 이주시킴으로써 완성된다. (정복의 법칙,25)위와 같이 데이는 정복자들이 선언을 통해 땅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고, 그 땅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정복자와 땅과의 관계를 공고히 한 이후, 자국의 주민들을 그 땅에 정착시켜 지배를 완성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지 그가 제시한 사례에서 도출할 수 있는 흐름일 뿐이지, 세계사를 통해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과정으로 보기 어렵다. 즉, 그의 서술은 전체적인 역사를 생각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다.데이가 자주 예시로 들고 있는 영국만 하더라도 『정복의 법칙』에 나온 흐름을 온전히 따르진 않았다. 영국은 지배하려는 땅과 그곳에 사는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른 전략을 세웠고, 이에 따른 다양한 행동을 취했다. 분명, 영국은 호주와 같이 문명이 발달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는 원주민을 살해하고 자국민을 이주시키는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인도를 지배할 때는 그들을 자국에 동화시키거나 자국민을 이주하는 전략을 쓰기 보다는 주로 그곳의 토착 지도자를 이용했다. 즉, 그곳을 완전히 자신들의 스타일로 새롭게 만들어 내기보다는 토착 지배자를 활용하며 기존의 틀을 유지했던 것이다. 즉, 그들은 원주민을 동화시키기 보다는 감독을 통한 간접지배 방식을 선택하며 실리를 추구한 것이다). 실제로 영국은 이러한 간접통치를 상당히 선호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데이의 관점이 모든 경우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그럼에도 데이는 이런 다양한 정복과 지배를 고려하지 않은 채, 하나의 흐름에 얽매여 있었다. 그 결과, 그의 획일적인 서술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낳았다.피지배인은 보이지 않는 사람인가우선 발견할 수 있는 문제는 정복과 지배에서 생길 수 있는 피지배민 내지는 원주민의 다양한 반응들을 간과하게 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지배가 있는 곳에는 그에 따른 의존 내지는 저항 당근’을 번갈아 활용하며 수백 년을 통치했다. 이렇게 피지배민의 반응은 정복과 지배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맥락을 차지한다. 그러나 데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 대단히 미약하게 서술하고 있다. 정복자는 단순히 폭력으로 상대를 지배하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고, 원주민은 그저 힘없이 이를 따르는 모습들만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접근 방식은 정복자의 만행을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효과를 지니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원주민을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대상으로 인식시킬 위험을 지니고 있다. 비록 그것이 작가의 의도는 아니었을 지라도 말이다.원주민은 침략자 사회가 이전 사회보다 그 영토에 대한 연고권이 약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환기시켜주는 불편한 존재일 뿐이다. (정복의 법칙,404)위의 생각처럼 정복자가 원주민을 ‘문명적으로 뒤떨어지기에 말살하거나 동화시켜야 할 대상’으로 보았다는 데이의 생각은 정복자가 가진 수많은 태도들 중 하나였을 뿐이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원주민들은 정복자들에게 유용한 존재였다. 지역 환경에 적응되어 있기에 좋은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었고, 그 지역의 정보에도 익숙했다. 또한, 프랑스나 영국에 존재했던 외인부대의 경우처럼 원주민들을 군대로 조직해 사용한 경우도 있다. 실제로 그들은 다양한 쓰임새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에 보통의 식민지에서 유럽인들은 원주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면서도, 그들과 결혼도 하는 등 원주민과 어울려서 생활한 경우를 상당수 볼 수 있다). 또한, 원주민들 역시 정복자들의 행동에 각양각색으로 반응했다. 지배를 수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폭력으로 대응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서양문명을 모방하려는 사람들도 존재했다. 이들은 상황에 따라 대립을 일으키거나 서로 연대하기도 하는 등, 실로 다양한 행동을 취했다.결과적으로 원주민은 데이의 서술처럼 무기력하고 수동적으로 지배당하는 대상이 아니라, 살아 숨 쉬고 있고 생기를 갖춘 존재였던 것이다. 그렇기에 이런 측면을 고려해 서술한다면, 밀어내려는 자와 밀려나는 . 또한, 이로 인해 원주민들의 활동과 관련해 설명해야 하는 서양의 노동력 착취나 민족 이간책과 같은 다양하고도 교활한 지배 전략을 드러내기도 어려워졌다. 즉, 결과적으로 데이의 서술은 한 흐름에 몰입한 나머지 두 가지 실수를 저질렀다. 하나는 정복자와 원주민을 마치 비현실적인 느낌을 주게 만들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정복자가 원주민의 반응에 대응한, 다양하고도 교활한 전략을 폭로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이다.이분법과 제로섬 게임이 낳는 문제또한, 데이의 서술 속에 나타난 획일적인 흐름은 역사관이나 사회관을 이분법적 혹은 제로섬(Zero-Sum) 게임의 입장에서만 바라보게 만들 수 있다. 실제로 데이의 서술을 살펴보면, 그가 제로섬 게임에 치우쳐 있다는 느낌을 자주 준다.아스텍의 이야기와 그들의 역사를 빼앗는 것은 침략을 도덕적으로 무장해제하고 정당화하는 것이며, 또한 정복자의 후손들로 하여금 조상이 빼앗은 이 땅이 원래부터 자기네 땅이라고 생각하게 하여 땅에 대한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정복의 법칙, 256)데이는 위의 내용을 제시하며, 이것을 ‘피정복자의 신화 뺏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야기와 역사를 뺏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형적인 제로섬 내지는 이분법적 사고이다. 위에서 스페인인들은 멕시코 지역에서 유럽에서의 역사를 감추고, 아즈텍의 이야기에 자신들을 껴 맞추는 시도를 했는데, 데이는 이를 약탈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물론, 이런 스페인인들의 시도는 지배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의도이므로 비판할 여지는 충분하다. 그러나 뒤집어 생각한다면 그들이 아즈텍의 역사와 문화 속으로 흡수되는 측면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위의 사실을 스페인인들은 아즈텍의 역사와 문화를 두려워했고, 그로인해 그것을 공유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흥미로운 사실은 지금에 이르러 멕시코 인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뿌리를 스페인 정복자가 아닌 아즈텍에서 찾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정복자 코르테스는 현재 멕시코에서는 기피인물로 여겨지는데 비해,영국백인들이 가진 타민족의 증가에 대한 두려움도 제로섬 게임의 측면에서 과장한 면이 강하다. 실제로 위의 나라들은 아시아 사람들을 이주시킴으로써 경제적인 발전을 노렸고, 많은 아시아 이민자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그 곳으로 향했었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러선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는 이민자들도 꽤 있으며, 뛰어난 아시아의 인재들이 자국으로 돌아가려는 것을 막으려는 노력도 종종 나타난다.물론, 이에 대해 데이는 위의 경우에도 많은 아시아인의 희생이 존재했으며, 여전히 영국계가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음을 언급할 지도 모른다. 이와 함께 공존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회일 지라도 그 속에는 주도권을 쥔 집단이 있다는 얘기로 반박할지 모른다. 사실, 이는 분명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얘기이며, 고려해야할 사항이기는 하다. 그러나 중요한 건, 제로섬 게임의 존재를 인식 하는 것은 유익할 수 있지만, 이를 인정하며 수용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는 점이다. 그것은 곧 공생 혹은 윈-윈(Win-win)효과와 같은 것들을 부정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와 북한의 관계만 생각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둘 간의 관계를 단지 한 쪽이 다른 쪽을 지배하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남북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없다. 제로섬 게임을 벗어나 서로의 공존과 윈-윈을 겨냥한 전략이 더욱 효과적이다. 또, 우리나라도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상호인정과 남북협력’을 기본적인 방침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므로 데이가 보여주는 제로섬의 관점에 빠져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틀을 좁히는 일로 타자에 대해 적대감을 키우는 일일 뿐이다. 더욱이 점점 작아져만 가는 세계화 시대에서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어쩔 수 없어’로 흐른다.이와 같은 데이의 서술은 결과적으로는 운명론적인 관점으로 연결되는 문제점을 지녔다. 즉, 그가 보여준 정복의 획일적인 흐름은 ‘땅을 빼앗고 타자를 차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들의 한계다’와 같은 주장으로 이어질

독후감/창작| 2008.07.05| 6페이지| 1,500원| 조회(243)

역사학, 정복, 데이, 정복의 법칙, 데이비드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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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역사를 통해 본 미국의 전쟁과 경제의 상관관계

1.서론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를 뽑으라면 누구나 미국을 들 것이다. 그만큼 미국은 정치적/경제적/군사적으로 세계 최강대국의 면모를 보이고 있으며 세계적인 영향력이 막강하다. 그러나 소위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로 불리는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는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니다. 1900년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유럽에 비해 뒤떨어진 2류 국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세계의 변방이던 미국이 세계의 중심국으로 도약한 계기가 바로 1차 세계 대전이다. 미국은 이 전쟁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누렸고 승전국에 끼며 세계를 이끄는 국가의 반열에 끼게 된다. 그리고 이어진 2차 세계 대전으로 미국은 초강대국으로 거듭났으며, 소련과의 냉전에서도 승리하며 이제는 그 위치를 넘볼만한 국가를 찾기 힘들 정도가 되었다.그런데 주목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미국이 경제적 측면에서 세계 중심 국가가 되는 계기는 모두 전쟁이었다는 점이다. 즉, 전쟁을 통해 미국은 경제적으로 커다란 효과를 누리며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다는 말이다. 또한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후 미국의 발걸음도 그 상당수는 전쟁과 연관이 있다. 한국 전쟁(1950), 베트남 전쟁(1964~1972), 엘살바도르 개입(1981), 걸프전(1990), 소말리아 개입(1992), 유고 연방 개입(1999), 아프가니스탄 침공(2001)에서 최근의 이라크 전쟁(2003)까지. 세계 방방곡곡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전쟁은 미국과 연관돼 있는 경우가 많다.이런 미국의 전쟁은 단지 정치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목적을 지녔다는 관점에서도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2차 세계 대전 이후로 미국이 참여한 주요 전쟁과 경제와의 함수 관계를 찾아보고자 한다. 특히, 최근에 벌어진 주요 전쟁인 걸프전과 이라크 전쟁을 통해 전쟁의 경제학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2.1940~1980년까지 미국, 전쟁, 그리고 경제사(걸프전 이전까지)제 2차 세계대전으로 미국은 정치적?경제적인 세계 초강대국으로 거듭났다. 그리고다.이러한 경제적 침체기는 이후 다소 회복되었다. 아이젠하워부터 케네디 집권기까지 미국은 케인즈 주의를 배경에 두고 정부에 의한 적극적 고용을 추구하였다. 그리고 전쟁 기간 동안에 소홀했던 국내의 사회 복지 문제에도 심혈을 기울였기에 1960년대 중반에 이르러 다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회복되었다.이후에 미국은 1965년 베트남전에 참전한다. 이런 베트남전 참전은 단기간 동안 미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도 했다. 약 2년 동안에 걸쳐 미국의 GDP는 약 9.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장기전으로 갈수록 전쟁 비용 지출은 늘어났다. 종래 실시하던 사회 복지 정책들은 군비 확보를 위해 삭감되거나 폐지되었다. 그리고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전쟁을 통한 군인 고용 등이 이뤄지는 실업률 수치를 제외하고 물가 상승률, 재정수지, 생산성 등의 수치는 모두 악화되었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분야 모두에서 성장은 둔화되었고, 유럽, 일본 등의 국가가 점점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순이윤율임금단위노동비용생산물가격자본생산성제조업-5.5%6.4%3.052.3-0.4비제조업-3.0%7.2%4.74.250.0베트남 참전 기간 중 미국의 비용, 가격, 수익성 성장(1965~1973)출처: 아키모토 에이치,「미국 경제의 역사」참조여기에 1973년부터 전 세계적인 석유 위기가 시작된다. 원유는 여러 재화와 서비스에 핵심적인 요소로 주로 중동 산유국에서 나오는 생산요소다. 이런 중동 국가들이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결성하고 경쟁을 제한하며 생산량 감축을 통해 가격 인상을 꾀한다. 그리하여 1973년부터 1975년까지 원유 가격은 약 2배에 걸쳐 상승했고, 미국은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한다. 그리하여 이 기간 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00%를 넘었고, 실업률은 약 2배로 증가했다.)이후 1980년대에 이르러 미국은 레이건의 집권기를 맞는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레이거노믹스(Reagenomics)가 실시된다. 레이거노믹스의 가장 큰 골자는 다.하나는 석유 값의 안정과 일정량의 석유 확보를 위해서다. 1980년대 후반에 석유 값은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었지만 이런 구도를 깨려는 이라크에 대한 응징인 것이다. 또한 이라크는 전 세계의 11%의 원유가 매장된 세계 2위의 원유 매장 국가다. 미국은 이런 이라크를 정치적으로 종속시킴으로써 석유의 지위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후세인의 도발로 상승중이었던 유가를 안정시키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한편, 다른 한 가지 이유는 군산복합체와 관련이 있다. 군산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는 대통령 아이젠하워의 연설 때 처음 등장한 단어로 군수산업계와 정치가 경제적 이득으로 서로 얽혀있는 관계를 뜻한다. 군수산업은 이전의 냉전 기간 동안 미국과 소련의 군사적 대립관계를 틈타 크게 성장했고, 정치계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여기에 국방과 관련된 산업 자체가 미국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하지만 소련이 무너지고 탈냉전의 시대가 도래하며 이런 군산복합체의 위기가 닥친다. 이 때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사건은 이런 군산복합체의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였고, 재래식 무기를 판매할 좋은 기회였던 것이다. 또한 이들의 지원을 받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도 국가 경제로 볼 때 일자리의 창출과 무기 재고를 소비할 좋은 기회였기에 즉각적인 참전으로 이어지게 된다.이렇게 미국이 걸프전에 참전한 이후 경제는 안정세에 들어선다.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40달러에 까지 이르렀던 유가는 다시금 20달러 이하에서 안정되었고, 소비자 심리는 상승하게 된다. 또한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만들어낸 미사일과 F-16 전투기와 같은 고가 제품들은 대량 수출됨으로써 이후 몇 년 동안의 호황의 밑거름이 된다.*************989199019911992군수구매액8*************0810787698국방예산대비(%)28.728.829.527.427.731.326.123.0연구개발비32*************375의 중심에는 미국이 있었고, 미국 역시 이러한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IT 산업은 경제의 중심이 되었으며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는 이로 인해 다시 한 번 세계적인 호황을 누리게 된다.1991~2001년 미국 내 실업률출처: Economy.com하지만 약 2000년에 이르기 까지 유지된 이런 경제적 호황은 2001년 이후 세계적인 불황으로 바뀐다. 2000년에 12.6%가 상승한 세계 교역량 증가율은 2001년에는 -0.1%, 2002년에는 2.1%에 그치며 경제 불황을 드러냈다.) 한편, 정치적 사건으로 이 시기에 오사마 빈 라덴이 주도한 9?11테러가 발생했다. 미국은 자신들의 심장과 같은 도시 뉴욕에서 벌어진 테러에 경악하며 빈 라덴 토벌 작전을 펼친다.2001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침공했다. 그리고 2002년에 이르러 미국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 중인 국가를 ‘악의 축’로 부르며 이들과의 투쟁을 선포한다. ‘악의 축’에 속하는 나라 중 하나인 이라크는 이후 미국의 견제를 받았다. 그리고 2003년 3월에 이르러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했고, 전쟁은 5월에 이르러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이 난다.이런 미국의 이라크 전쟁은 정치적인 목적과 경제적 목적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경제적인 이유는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1990년에 벌인 걸프전쟁의 숨은 이유, 즉 석유 자원 확보와 군산 복합체의 경제적 이익 증대라는 목적이 여전히 깔려있는 것이다. 미국은 현재 자국 석유 사용량의 5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이 비율은 2020년에는 65%에 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리고 이 수입량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동에 대해 경제적인 압박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렇기에 그들은 이라크를 다시 한 번 침공함으로써 적대 국가를 위협하고 석유를 안정적으로 확보, 경제적 안정을 가져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던 것이다.이러한 미국의 의도는 어느 정도 달성된 면도 있다. 전쟁이 일찍 종결된 후, 원유가는 다시그리고 이런 현상은 다른 나라들이나 우리나라 역시도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5.전쟁의 경제학전쟁 내지는 전쟁과 관련된 산업은 한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한 전쟁은 이러한 산업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상의 나라 이소랜드(Isoland)를 설정해 보겠다. 그 나라에는 전쟁과 관련된 무기를 가진 군수산업체들이 있을 것이다. 이들의 수는 어느 정도로 설정할 수 있을까? 국토가 거대하거나 끊임없는 전쟁기간이 아니라면 많아야 10개 이하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군수산업은 많은 자본과 기술력을 요구하는 분야고 수요량(quaitity demanded)은 적지만 재화당 평균수입(average revenue)은 높은 분야다. 그렇기에 시장에서 남아 있을 수 있는 회사의 수는 적으며 그 규모는 크다 하겠다-가장 큰 미국 시장에서도 현재 남아있는 군수산업체는 대략 10여개 남짓이다.이들 업체는 시장에서 어떤 모습을 띄고 있을까? 기업의 수가 소수이기에 독점적이나 과점의 형태를 나타낸다고 본다. 한계수입(MR)은 어떠할까? 군수산업체의 생산물 중에서 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고급 전투기, 전차, 전투함이다. 이런 것들은 한 단위를 더 판매할 경우 발생하는 총수입의 증가가 급격히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일반적인 독점기업 군수산업체한계수입 곡선이 급격히 하강하기 때문에 생산되는 재화의 수가 적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때문에 가격은 일반적인 독점의 경우보다도 더욱 높게 형성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즉, 군수산업의 전투기 등은 한계수입에 따른 적은 생산량으로 인해 높은 판매 가격이 형성되고 있음을 추리할 수 있다.군수 시장의 수요/공급 예상 모형도한편, 무기의 수요는 국가로 한정되어 있고 비율적인 측면에서 수요의 변화가 많지 않은 편이다. 그렇기에 무기시장의 수요는 비탄력적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공급 역시도 비탄력적이다. 시장의 상황이 변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공급을 신축적으로 조절

경영/경제| 2006.08.01| 11페이지| 1,500원| 조회(681)

경제사, 미국 경제, 미국 전쟁, 전쟁 경제, 전쟁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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