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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의 특징과 과제

[ 목 차 ][ 법의 의미와 우라나라 법의 발전 ][ 법 분야별 발전 방향 ][ 종합적 전망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 ][ 법의 의미와 우라나라 법의 발전 ]법은 넓은 뜻으로는 실정법과 자연법을 총괄하고 좁은 뜻으로는 법률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지만, 현실적으로 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실정법을 가리키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용법이다. 실정법은 자연법에 대응되는 말로서, 일정한 시대?사회에서 효력을 가진 것이라고 실증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형식으로 나타나 있는 현상적인 것을 말하며, 제정법뿐만 아니라 관습법과 판례법도 포함한다.세계의 법문화 내지 법권의 기준을 통해서 검토할 때 한국의 법은 이른바 극동법에 속하며 보다 넓은 분류체계에서는 로마에서 출발하여 독일, 프랑스에 수용되어 발전한 대륙법계에 속하고 있다.우리나라의 법은 5천년이라는 시간에 걸맞게 발전해왔다. 민족최초의 국가라고 불리는 고조선 시대부터 「7조법」이 존재했고, 최근의 역사인 조선시대에도 건국 초부터 유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경국대전」이 사회를 지배했다.법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통일법전의 시대라 일컬어지는 이조건국 초기의 법전들이 있었다. 이 법전들은 모든 중국의 주대 이후의 육관 제도를 본받아 이른바 육분주의에 입각한 편찬형식을 취하였고 예외 없이 순한문 내지 이드로 기록하였다. 우리의 전통사회에서는 법이라는 것은 행정관의 보조인으로밖에 활동할 수 없는 율사를 만들어 내는 것에 지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전통사회가 한말의 20세기까지 계속되다가 서양에의 문호개방과 함께 우리나라에도 근대적, 서구적 의미의 법과 법학이 수용되었다. 한국인에 의한 서양법학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19세기 후반에 가서야 이루어진다.1945년 이후 한독 법학 관계의 새로운 시작의 단초는 미군정의 법률고문으로 한국에 온 유태계 독일 출신 법률가 에른스트 프랭켈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독일의 법학자 라트브루흐와 진츠하이머의 제자인 프랭켈은 1945-1948년까지 군정고문으로 활동하면서 대학에서 법학 강의도 하였고 한국 헌법제정에도 관여하였다. 한국인 주도 정치와 사법 건설에 한국법학자들은 전적으로 독일법학이론에 의존하였다. 1950년 후반부터는 한국 법학자들은 직접 독일에서 법학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60년대 법학계의 분위기는 법학 공부를 위해 미국보다는 독일 쪽으로 유학을 선호했다.[ 법 분야별 발전 방향 ]우리나라의 헌법은 제정 이후 9차례나 이루어졌는데 그 변화의 대부분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집권자의 집권편의를 위해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많았다. 특히 공화국시대에 많은 부분이 왜곡 되었던 것이다.이렇게 우리나라 법의 근본이 되는 헌법이 9차례나 개정을 거친 것은 문제가 있다. 기둥이 튼튼해야 집의 생명은 길어진다. 헌법도 우리나라 법의 기둥이 되는 바 앞으로 명확하고 튼튼한 헌법이 완성되야 한다.우리나라의 행정법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법치행정을 지향해야하나 국가와 지방행정단체의 행정행위가 법의 구속을 점점 벗어나 사실상 행정의 비대화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현대사회의 발달에 따른 국가의 역학증대로 인한 것으로서 향우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입법권적 또는 사법권적인 조치가 삼권분립의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크기도 확대되고 고령화 사회, 복지사회를 추구하면서 행정법분야는 국민의 행정 편의와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입법과 소송, 절차, 집행의 발전을 도모해야할 것이다.민법은 사회의 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서 제정 당시의 사회 현실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슈화되었던 문제가 호주제도였다. 호주제도는 동성동본불혼제와 더불어 가족법을 가부장적인 것으로 뒷받침하는 기둥이었다. 하지만 이는 2005년 법개정을 통해 폐지가 되면서 현대사회의 양성평등 이념을 잘 반영한 케이스라고 볼수 있겠다.근래에 통과된 민법개정안은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이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민법상 성년의 나이를 19세로 낮추고 있고, 여행사 횡포로 해외여행에서 불편을 겪은 여행객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여행비를 환불받을 수 있는 법규정이 새로 신설하고 또 1년 동안 실종자로 간주됐던 선박 침몰이나 항공기 추락에 따른 실종자는 6개월이 지나면 사망자로 분류하고 있다. 이렇듯 변화하는 국제사회와 국내사회의 상항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법의 개정과 해성의 신축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민법은 사람사이의 관계를 규율 하는 법률로서 신속히 변화해야 될 법률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상법은 사회의 변천과 거래생활의 변화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법률이다. 교통의 발달과 통신의 발달로 상거래의 지역적 범위가 전 세계로 확대되고, 오프라인 거래보다 온라인 거래가 증가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전자상거래 감독을 위한 법률 등을 포함한 상법의 일정부분 개정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또 상거래가 예전보다 복잡해진 오늘날, 소비자보호가 충실히 이루어지기 위해 튼실하게 법률을 개정하는 것 또한 요구된다.형법에서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비대해진 ‘특별형법’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 형사특별법과 행정형법을 통틀어 특별형법이라 칭한다. 그런데 특별형법은 조문의 수나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여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마저도 법을 파악하는 것이 극히 어렵게 되어 있다. 그 와중에서 형법전은 점점 사문화되어 형사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 그럼에도 행정형법을 중심으로 형법규정은 계속 늘어날 뿐 폐지나 정리 등 정비작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덕지덕지 붙은 추한 벽지를 연상케 하고 있다. 이제는 법을 자꾸 만들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규정을 폐지하고 유사한 규정을 통합하며, 합리적이고 적정한 형벌을 규정하는 등 정비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이다. 중복, 불필요 규정을 대폭 삭제하고, 형법전의 적절한 개정작업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적 전망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 ]크게 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형법 의 전망을 얘기해 보았다.종합해보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법은 국민에게 친숙한 법으로 발전 해야 함은 물론이며 변화 하고 있는 국내사회 분위기 예를 들면 늘어가는 다문화 가정, 성소수자의 발생, 예측하기 힘든 발전을 하고 있는 정보화, 무선 인터넷 시대에 맞추어 규제 및 보호 법률이 견고하게 만들어 져야 할 것이며, 사회문제 예를 들면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 온라인상의 마녀사냥으로 인한 인권침해, 저작권의 침해 등 아직도 법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많은데 이것들을 신속히 보강 해야하는 과제도 남아있다. 이렇게 영역적인 분류 외에 법률 제정을 하면서도 넓은 범위의 추상적 의미, 또는 어려운 용어의 사용을 자제하고 친숙한 법을 만드는 미래지향적 태도도 중요하게 여겨진다.

법학| 2010.06.02| 6페이지| 1,000원| 조회(209)

법학, 법제사, 전통사회, 볍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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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 외국의 기능성식품 과 전망

목 차우리나라의 기능성 식품과외국의 기능성 식품Ⅰ. 기능성 식품이란?Ⅱ. 기능성 식품의 분류 및 성분의 종류Ⅲ. 기능성식품의 시장 현황Ⅳ. 우리나라의 주요 기능성 식품Ⅴ. 외국의 주요 기능성 식품Ⅵ. 앞으로 기능성 식품Ⅰ. 기능성 식품이란 ?? 기능성식품이란 ?기능성식품이란 식품의 1차기능(영양기능), 2차기능(기호기능) 및 3차기능(생체조절기능) 가운데 3차기능을 강조한 식품군이다.기능성 식품의 용어는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서 식품시장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이긴 하지만, 사실상 이 용어는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법적으로 기능성식품이란 이것이다 라고 정의하면서 인정하고 있지는 않고, 단지 식품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인기 있는 용어일 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기능성식품의 조건① 기능성 식품은 목적이 있어야 한다.② 각종 질병에 대한 예방, 치료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 능성 인자를 함유해야한다.③ 기능 발현에 대하여 생화학적, 생리적, 분자생물학적, 이해가 가능해야 한다.④ 기능성 인자가 식품 중에 유리형으로 존재하는가 결합형또는 비공유 결합형으로 존재하는가를 물리적. 화학적. 생화학적 분석에 의하여 특정하게 정해 두지 않으면 안된다.⑤ 섭취 후 기대하는 기능이 실제로 발현되는가를 증명할 수있어야만 한다.⑥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되며, 식품 본래의 성질과 상태에서 벗어 나서는 안된다.? 기능성식품의 효과1. 성장 ? 발달 및 분화조절2. 물질대사 (내분비대사조절)3. 유해물질로부터의 보호4. 심장혈관계의 기능유지5. 소화관 생리와 기능조절6. 행동 및 심리조절7. 면역기능조절8. 치아 ? 구강건강 유지9. 미용효과10. 종양억제Ⅱ. 기능성 식품 성분의 종류? 건강기능식품의 기능1. 장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성분->유산균, 프락토 올리고당, 목이버섯, 알로에, 효소2. 건강한 콜레스테롤 유지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성분->감마리놀레산, 레시틴, 키토산, 키토올리고당, 대두단백, 식물스테롤, 홍국3. 건강한 성 음료 시장은 업체마다 독특한 소재를 사용한 고유의 제품을 출시, 소재나 효능을 부각시킨 독특한 제품명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건영식품과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이 3년간의 연구 끝에 출시한 「가야 홍삼농장」은 고려홍삼 농축액과 엘더베리 농축액을 함유해 노화방지, 항암효과, 성인병 예방 등의 효과와 기억력을 높여주며 체지방을 줄여 주는 효과가 있다. 4월 중순 출시된 이래 2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벤처기업인 유진사이언스(대표:노승권)는 지난해 콜레스테롤 저하 물질인 유콜을 함유한 「콜제로」를 선보이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유콜은 콩·옥수수같은 식물 씨앗에 소량으로 들어있는 식물스테롤로 콜레스테롤 흡수를 차단시키는 역할을 한다. 유콜 및 「콜제로」의 상반기중 매출액은 전년 대비 200% 성장한 50억원을 기록하였다.3.껌 부문기능성껌 시장규모는 전체 껌시장 2,900억원의 70%에 달하는 2,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롯데제과의 「자일리톨」껌이 2001년 1,009억원으로 전체 시장을 주도했으며, 해태제과에서도 「자일리톨333」껌을 최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충치억제효과를 가진 기존 자알리톨에 샴피니언 버섯 추출물과 천연해조칼슘을 첨가, 입냄새 제거효과와 치아재생 기능을 강화한 제품이다. 크라운제과(대표:윤영달)는 지난 7월 말 위내 세균인 헬리코박터 박멸효과를 가진 「자일리톨 헬코」를 내놓았다. 동양제과에서는 「니코엑스」껌을 금년 1월 출시 현재 월 40∼5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의 껌 시장은 치아 건강을 내세운 「자일리톨껌」 주도의 시장과 더불어 「니코엑스」껌과 같은 건강전문 기능을 표방하며 기능성을 한층 전문화한 껌시장으로 2분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4. 장류 부문기능성 장류시장도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시장규모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장류 가운데 가장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제품은 고추장과 된장으로,초 이미 기능성식품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여, 1989년에는 기능성식품이라는 용어를 법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최초의 국가이다. 기능성 식품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1984년 일본의 오차노미즈여자대학의 연구팀이 「식품기능의 계통적 해석과 전개」라는 연구에서, 식품의 3차적 기능에만 역점을 둔 기능성 식품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였다. 1989년 일본의 후생성은 충분한 과학적 검증이 없이 기능성식품의 유용성이 과대 평가되거나 선전되어 유통될 경우를 대비하여 기능성 식품의 활용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식품의 기능성 평가방법의 확립과 표시내용, 표시의 적합성에 대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판정하는 제도를 확립하였다.Ⅳ. 우리나라의 주요 기능성 식품▶ 산삼배양근 ◀성분 및 함량 ·산삼배양근추출액(고형분 0.5%이상, 국산) 85.5%· 산삼배양근생체(국산) 6.5%· 홍삼농축액(고형분 60%이상, 홍삼성분함량 70mg/g)· 벌꿀■ '산삼배양근'이란?산삼은 희귀성과 비싼 가격으로 대중적으로 사용되지 못하였으나,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산삼의 뿌리를 조직 배양하여 대량 생산한 제품■ '롯데헬스원 산삼배양근' 에는?· 깊은 산중에서 채취한 산삼의 조직을 무균적으로 조직 배양한 산삼배양근 생체(生體) 및 산삼배양근 추출액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1병(20㎖)에는 산삼배양근 생체 1,300mg과 산삼배양근 추출액(고형분 0.5% 이상),벌꿀 등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감마리놀렌산 ◀성분 및 함량유기농 달맞이꽃종자유(영국산, 감마리놀렌산 7.5% 이상함유) 100%혈행개선,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 '감마리놀렌산'은?필수지방산의 공급원으로 콜레스테롤 및 혈행개선에 도움을 주며 혈액의 흐름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달맞이꽃'이란?· 저녁에 피었다가 아침에 시들어 달맞이꽃이라고 한다.· 남아메리카 칠레가 원산지인 귀화식물로 7월에 노란색으로 피는 꽃이다.· 달맞이꽃종자유에 감마리놀렌산이 7~8%이상 함유되어 있으므로 우리 몸 에 생리활성물질을 보충해 준다.▶ 조 리 법 >1. 인삼을 뿌리까지 솔로 깨끗이 씻은 후 머리부분을 잘라낸다.2. 인삼을 이쑤시개로 20~30 군데 찔러준다.(그냥 삶으면 껍질이 터져 모양이 예쁘지 않게 되므로 이쑤시개로 찔러주는 것)3. 인삼이 잠길정도로 생수와 소금 약간을 넣고 인삼을 구부려 보아 구부 러지는 정도까지 끓여준다.4. 삶은 후 인삼을 체에 받쳐 걸러내고 인삼물을 받아낸다.그 인삼물 3컵에 황설탕 300g, 물엿 100g, 조청 100g 넣고 설탕이 녹 을때까지 약불에 끓여 준다.5. 삶아놓은 인삼을 넣고 약불로 4~5시간 정도 졸여준다.6. 체반에 받쳐 청을 빼내고 건조기에 하루종일 말려준 후 겉에 서로 달 라붙지 않도록 설탕을 묻혀준다,7. 인삼정과를 건져낸 후 이 청에는 남은 인삼물을 부어 끓여서 드시면 인삼차가 되는 것이다.? 인삼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 사포닌성분을 특정하게 추출하여 만든 홍삼 사포닌 알약 형태- 홍삼액▶ 우루시올 성분◀옻 성분은(우루시올) 껍질부분에 가장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껍질만을 이용하거나 잘라낸 옻가지를 적당한 음지에서 수분을 제거할 목적으로 일주일 이상 건조시켜 토막 낸 상태로 옻닭용으로 애용한다.옻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성질이 변하거나 부패하지 않는다.옻나무와 같이 조리한 음식인 닭도 오랜기간 방치해도 쉽게 부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루시올의 주요 효능1. 여성들의 생리불순 및 생리통에 냉증으로 인한 모든 질병2. 허리통증, 근육통, 어깨결림, 멍들었을 때 어혈로 굳혀진 담석제거 기능3. 암세포를 억제 괴멸시키는 기능4. 숙취해소, 위장보호 효과,혈액순환 체질개선효과 피부노화방지5. 원기회복과 남자의 정력증진등의 혈행개선6. 속이 냉하거나 손발이 찬데, 장이 부실하여 설사가 잦은데 효과7. 현대병, 성인병 예방차원으로 보양음식8. 어혈과 적취를 풀고 혈액과 체액의 순환을 돕는 효과9. 만성질환의 치료와 기력을 활성화하는 효과10.폐암, 위암세포 성장억제기능이 항암제보다 더 뛰어나 면역력이 강해 져 탈모, 구토 같은 부작용을 소나무의 잎, 솔잎은 예로부터 뇌 기능을 맑게 하고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등 인체에 유효해 선인식으로까지 불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솔잎에는 비타민A, C, K, 엽록소, 칼슘, 철분등 다양한 영양성분이 들어있다.또한 체내 합성이 불가능한 8종류의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우수한 단백질원이기도 하다.현대의 민간요법에서도 솔잎에 함유되어 있는 옥실팔티민산이 젊을을 유지시켜주는 강력한 작용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 솔잎(옥실팔티민산)의 효능1. 혈관 벽을 튼튼하게 강화시키는 작용으로중풍, 심장병,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에 탁월한 효과.2. 혈액순환을 도와 신경통, 류머티즘, 풍습신경통에 효과.3.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감소효과, 호르몬의 분비를 높임.4. 혈당을 낮춰주는 성분인 글리코키닌 포함, 당뇨병에 큰 도움을 준다.5. 담배 유해물질인 니코틴 독을 제거, 소화기능 강화.6.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7. 비타민 C와 철분이 풍부해 빈혈에도 도움.? 솔잎(옥실팔티민산)의 섭취 방법1. 솔잎차대부분의 사람은 솔잎을 그대로 말리거나 가루를 내어 차로 마신다.잘 말린 솔잎은 물을 붓고 누렇게 우러날 때까지 은근한 불에서 달여 차로마시면 된다.솔잎가루를 만드는 법은 솔잎을 손질해서 깨꿋이 씻은 다음 찜통에 넣고,1~2분간 삭짝 찐다.이것을 그늘진 곳에서 바짝 말린 후에 분말기에 넣어 가루를 내어 만든다.솔잎가루를 차로 마실 때는 검정콩가루와 5:1 정도의 비율로 섞어 먹어야변비 등의 부작용이 없다.2. 솔잎녹즙솔잎 반 줌을 깨끗이 씻어 1㎝ 길이로 잘라서 짓찧은 다음, 150∼200㎖의물을 붓고 짓찧거나 믹서로 돌린 다음 삼베 천으로 받아내 그 즙액을 매일 공복에 세 번씩 복용하면 중풍, 고혈압, 비만증에 효과적이다.Ⅴ. 외국의 주요 기능성 식품▶ 미국 - 알쓰케어 ◀■ 알쓰케어는 미국시장에서 매년 10만병 이상씩 판매되고 있는 관절통증 완화 제품으로 미국에서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히트상품이다.■ 나노웰사가 이번에 판매를 시작하는 알쓰케어는 5일이면 카르민

농/수산학| 2010.06.02| 30페이지| 1,500원| 조회(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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