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의 이해장애 관련 독서 감상문(우울한 아이 무조건 쉬어야 한다, 덴다 겐조)000전공000[내용 전반 요약]‘우울한 아이 무조건 쉬어야 한다’에서는 아동우울증에 관한 책이다. 현대에 우울증을 겪는 아동들에 집중하여 아동우울증은 무엇인지, 아동우울증의 증상은 어떤지, 아동우울증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치료과정에서 가족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교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설명한다.저자는 우울증의 주요 증상을 ‘북두칠성’을 이용해 설명한다. 북두칠성에는 7개의 별로 이어져있듯이 우울증 또한 7개의 증상이 있다고 한다. 신체증상으로 수면장애, 식욕장애, 일내변동, 나른한 몸이 있으며, 정신증상으로는 흥미·관심 상실, 의욕·기력 감퇴, 지적 활동 능력감퇴가 있다고 설명한다. 이것을 토대로 우울증에 속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아동은 본인 스스로 우울증이라고 자각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기에 가족과 교사가 증상에 대해서 인지하고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우울증의 증상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7개의 증상 외에도 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하며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지 않아 집안에 틀어박혀 있으며, 하루종일 잠만 자는 경향이 있다. 아동우울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해서 명확하게 단정지을 수는 없으며 체질적 원인, 심리적 원인, 신체 원인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저자는 의사로서 아동우울증 치료를 위한 원칙을 제시한다. ‘1.병에 대한 설명과 치료 동의, 2. 치료 형태, 3. 충분한 휴식, 4. 약물요법, 5. 정신요법, 6. 가족의 협조, 7. 사회 복귀 협력, 8. 재발방지’이다. 가장먼저 병원에 아동이 왔을때 본인이 정말 아픈게 맞는지 단순히 게으른 것은 아닌지 죄책감을 가진다. 그때 저자는 우울증은 골절이나 맹장과같은 몸의 병이기 때문에 충분히 쉬면서 치료를 하면 된다고 설명한다. 치료 형태는 입원치료를 할 것인지 통원치료를 할 것인지 결정하는 단계이다. 우울증은 휴식으로 치료가 되기 때문에 휴식을 강조한다. 우울증은 정신요법뿐만 아니라 약물요법과 병행하여야 치료효과가 크기 때문에 약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치료의 중심을 약물요법이라고 강조하며 항우울제는 우울증 환자의 70%에게서 효과가 있다고 한다. 우울증을 겪는 아동을 위해 가족이 할 일은 가장먼저 우울증을 이해하는 것이다. 아이가 게으르다고 생각하고 우울증임을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울증이 몸의 병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울증을 이해 했다면 아이를 충분히 쉬게해주고 문제행동에 대해서 이해하고 치료속도를 이해해야한다. 학교에서 교사가 우울증인 아동을 위해 해야할 일은 가장먼저 우울증 신호를 눈치 채는 것이다. 우울증 신호를 눈치채고 가족과 상담해야한다. 교사 또한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우울증이 몸의 병인 것을 이해하여 아동이 본인의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어른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아동이 힘들게 뭐가있느냐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른들이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듯 아이들도 학교, 동아리, 학원, 게임, 친구 등 아이들 또한 지쳐있으며 어른들과 같은 동시대의 현대사회를 살아간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지쳐가고 우울증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 아동우울증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아동우울증에 대해 대책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아동우울증의 심각성을 깨닫고 진지하게 생각해보아야한다.[장애를 가진 등장인물의 특성]저자는 진료실에서 만난 아동우울증을 겪는 4명의 사례를 제시한다.첫 번째 사례의 아동은 초등학생 2학년 여학생으로 짜증을 자주 내는 증상이 있다. 평소 약간 내성적이며 착하고 온순했던 아동이 10월초부터 아침에 눈을 뜨기 힘들어하고 머리가 아프다며 등교하기를 거부하였으며 억지로 학교에 가더라도 조퇴를하고 오더니 10월 중순부터는 등교를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학교를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자신을 책망하며 짜증을 낸다. 안절부절 못하며 좋아하던것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 밤이되면 기분이 좋아져서 다음날 아침에는 학교에 갈것이라고 하지만 아침이되면 일어나지 못한다. 식욕이 떨어져 아침은 먹지 못하고 잠에 쉽게 들지못하며 잠에 들어도 중간에 잠에깬다. 일상적인 일을 귀찮아한다. 11월이 되자 훌쩍이며 우는 날이 증가하였다.두 번째 사례의 아동은 중학교 1학년 남학생으로 고질적인 복통 증상이 있다. 중학교 1학년 9월초부터 복통으로 아침에 일어날 수 없게 되었고 오후가 되어 증상이 가라앉으면 오후에 학교를 갈 수 있었다. 소아과에서 급성위장염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나아지지않고 한달사이에 체중 2킬로그램이 줄었다. 학교에 가면 복통으로 양호실에 갔고 수업 중에도 집중하지 못한다. 집으로 돌아오면 비교적 생기있는 모습으로 텔레비전을 보거나 비디오게임을 하지만 예전처럼 열중하는 편이 아니다. 비교적 잠은 잘 드는 편이지만 심야에 복통으로 눈을 뜨면 그 뒤로는 얕은 선잠을 자는 정도로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세 번째 사례의 아동은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으로 섭식장애 증상이 있다. 아동은 꼼꼼하여 신경질적이며 다소 내성적인 성격으로 친구는 많지않다. 6학년 5월에 수학여행 그룹을 나누는데 어떤 그룹에도 속하지 못하며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다른 그룹에 들어가 매우 괴롭고 비참하다고 생각했다. 그 무렵 감기 증상과 설사가 일주일 정도 이어져 소아과에서 치료를 받아 감기는 나았지만 식욕이 떨어지고 수분 섭취량도 줄었다. 식욕 저하와 함께 피로해졌으며 좋아하던 것들도 재미가 없어졌다. 점점 학교를 못가는 날이 늘어났고 새벽 4시쯤이면 눈이 떠져서 그 뒤로는 잠이 오지 않았다. 아동은 심신의 스트레스로 거식증에 걸렸고 가벼운 우울증이 함께 발병한 경우이다.네 번째 사례의 아동은 중학교 2학년 여학생으로 ‘조증’과 ‘울증’을 교대로 겪는 증상이 있다. 아동은 성실하고 노력하는 성격으로 남의 눈을 의식하는 편이다. 중학교 2학년 9월부터 테니스부 주장을 맡자 자신감과 용기가 생겨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개인 연습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했다. 귀가 시간이 늦어져 엄마가 주의를 주면 짜증을 내며 화를 냈다. 이런 상태가 2개월 이어졌다. 10월 초 발열을 동반한 감기 증상이 2주일 정도 지속되었다. 그 이후로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무리해서 일어나면 두통과 현기증 증상이 있었다. 집에서 하루종일 잠만자고 저녁밥만 먹어 체중이 줄었다. 밤에 많이 자도 낮에도 졸렸다. 점점 기분이 가라앉아 이유도 없이 눈물이 났다. 자신을 책망하고 자신감을 잃었다. 불안과 초조감이 강해져 계속 이런 상태라면 차라리 죽는게 낫겠다는 말을 한다. 아동은 경조 상태에서 발병한 조울증(양극 2형 장애)로 조울증은 전형적인 우울증과 경조 상태를 반복하는 특징이 있다.[인상 깊은 부분과 이유]책을 읽으면서 첫번째로 인상 깊은 부분은 우울증은 몸의 병이라는 부분이었다. 우울증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울증을 정신적인 부분으로만 인식을하고 정신력이 부족하다며 정신박약으로만 생각한다. 심지어 군대에 가서 정신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둥 군대를 안갔다와서 그렇다는 둥 우울증을 잘 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저자는 우울증은 심신이 지치면 겪을 수 있는 병으로 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휴식이라고 말한다. 가족이 우울증 아동에게 힘내라고 격려하지 말 것을 강조한 것도 인상 깊었다. 아동은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는 상황임을 이해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강조한다. 아동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었으며 휴식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두 번째로 인상 깊은 부분은 우울증 치료에 약물치료가 중요하다는 부분이었다. 일반적으로 우울증을 마음의 병으로만 생각하고 상담하면서 이야기하면 치료될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저자는 감기에 걸리면 감기약을 먹듯이 우울증 또한 몸의 병이기에 약물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다. 정신과약은 부작용이 심할것이라는 편견이 아직도 만연하고 꺼리게되는 부분이 있다. 이 편견을 깨고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더 이해하고 우울증이 신체질환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약물치료를 통해 우울증을 효과적으로 치료 할 수 있다.[주의점, 논쟁점]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주의해야할 것은 아동이 학교를 안간다거나 밥을 안먹는다거나 기운이 없어보이는 등 아동우울증의 증상이 있어도 함부로 아동우울증이라고 멋대로 판단하지 않는 것 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아동우울증의 경우 등교를 거부하는 증상이 있지만 등교를 거부한다고 해서 무조건 아동우울증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만약 교사가 학부모에게 섣불리 아동우울증인 것 같다 이야기하는 경우 학부모는 불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갈등상황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교사의 경우 학교내에 위클래스에 문의를 할 수도 있으며 학부모에게 이야기하고자 할때에는 증상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도록 한다. 가족의 경우 아동이 우울증으로 의심된다면 병원을 찾아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할 것이다.논쟁점이 있다면 약물의 사용에 관한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동우울증도 성인우울증과 마찬가지로 ‘신체질환’이기에 약물요법이 치료의 중심이되어야 한다. 항우울제는 우울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에 효과적이지만 부작용 또한 고려를 해야한다. 아이나 사춘기 청소년 우울증에 항우울제를 사용하면 정서불안이나 자해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부작용에관한 보고가 있다. 확률은 매우 낮지만 가능성이 있기에 치료자와 부모는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아동의 상태를 신중히 관찰해야 한다. 하지만 그보다도 훨씬 많은 아동이 항우울제의 효과를 보고 증상이 개선되어 다시 학교로 간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아동우울증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자살을 동반하는 위험한 상황으로 발전 할 수 있다. 신중한 대응은 필요하지만 항우울제로 치료 가능성이 있는 아동들이 투여를 삼가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항우울제에 관련하여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주치의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현장의 이해담당교수전 공학 번이 름[다문화교육 정책학교]다문화가정과 외국인의 증가로 다문화학생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의 한국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다문화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이 함께 어울려 지내는 학교 환경 조성이 요구되고 있다.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는 모든 학생의 다문화 감수성을 제고하고,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및 교육기회를 보장한다.기존의 다문화 유치원, 다문화 중점학교, 예비학교는 2019년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로 통합되었다.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는 학교 내 모든 구성원의 다문화 인식제고와 사회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고 다문화학생의 글로벌 역량강화 및 학교적응을 지원한다.1. 운영 중점 사항-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를 시·도교육청이 관내 정책학교 운영 총괄- 지역 특성에 맞추어 학교별 운영계획서를 검토하고 자체 컨설팅 및 워크숍 실시- 다문화교육지원단을 통해 다문화학생 담임교사, 일반교원 등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 제공-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문화교육 지원 모델을 구축2. 기관별 교육 내용유치원다문화 유아의 언어발달을 통합교육 형태로 지원, 전체유아 및 학부모대상 다문화교육 운영초등,중등일반 교과수업에 다문화 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요소를 반영, 프로젝트수업 형태로 다문화 교육한국어학습중도입국. 외국인 학생이 다수 재학할 경우. 한국어 학급을 설치하여 맞춤형 교육제공[다문화교육 정책학교 관련 논쟁]다문화교육 정책학교에 찬성하는 입장의 경우, 다문화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성과를 기대하고 정책학교는 다문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가능성에 기대한다. 다문화 특별학급 (한국어 학급) 운영을 통해 중도 입국 학생과 외국인 학생의 공교육 진입 기회를 넓혀줄 수 있다고 본다.반면,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에 반대하는 입장의 경우, 다문화 학생만 필요 이상의 혜택을 줌으로서 일반 학생의 소외로 인한 역차별 갈등을 야기할수 있으며, 다문화 학생의 낙인효과 (한국어 학급), 학생들 간 분리와 갈등 및 학교 분위기 저하(다문화 학생들은 따로 모여 수업), 정책학교 부임한 교사간의 갈등(다문화 담당교사와 비담당)을 우려하였다.[다문화교육 정책학교 관련 의견과 입장]최근 7년간 서울의 학생수는 2014년 약106만명에서 2020년 약84만명으로 22만 3천명 가량 감소한 반면, 다문화 학생의 수는 1만명에서 1만8천명 가량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대사회에서 다문화학생에 대한 다문화교육에 대해 외면할 수는 없는 상황이며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상호 존중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입장으로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에 대하여 찬성하는 바이다.서울 특별시 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2020.11.)에 따르면 정책학교는 일반학교에 비해 모든 영역에서 향상되는 모습을 보였고, 다문화배경 친구와의 관계, 세계시민의식과 태도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배경 친구와의 관계, 세계 시민 의식, 외국인에 대한 편견 및 부정적 태도 등에서 정책학교 학생들이 일반학교 학생들 보다 좀 더 향상도가 높게 나타났다.서울시교육청 다문화 특별학급(한국어학급) 만족도 자료에 따르면, 5점 만점에서 초등학교 4.53점, 중등학교 4.32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국어 학급에서 공부하면서 한국어가 늘었다는 것에 초등학교 동의비율 88.9%, 중등학교 동의비율 86.2%였으며, 한국어학급의 한국어 수업에 만족한다는 것에 초등학교 동의비율 91.1%, 중등학교 동의비율 86.4%, 한국어학급의 한국문화이해 수업에 만족한다는 것에 초등학교 동의비율 91.1%, 중등학교 동의비율 82.7% 등 대체로 높은 만족 비율을 보였다.
"공부하는 학생선수“ - 『최저학력제』◆ 사회적 분위기-올림픽 등 각종 국제대회 상위 입상에 학교 운동부가 기여하고 있으나, 학생선수의 학력저하, 인권침해 등의 부작용 발생-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기본인권 보장 등 학교운동부 정상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체육특기자 입시 비리 등 체육계 많은 비리와 학생선수들에게 생기는 선수생활 은퇴, 학교 자퇴 후 나타나는 문제들을 뿌리 뽑고자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연구문제최저학력제에 관한 합리적 대안 모색을 위해, 그간의 최저학력제와 관련한 논의를 정리하고, 최저학력제가 학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탐색◆ 개념-학교체육진흥법은 운동하는 일반학생과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지향하는 것으로 학교체육의 진흥을 담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다. 2011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2년 1월 26일 공포되었고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최저학력제’ 는 학생 선수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판단에서, 이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법적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초?중?고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이 제도가 규정하고 있는 최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대회 출전 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최저학력 기준: 해당 학교의 해당 학년 교과별 평균 성적과 비교하여 초(50%), 중(40%), 고(30%) 미만일 경우 최저학력 미도달이라 함◆ 논의의 전개 과정(07.12)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폭력 예방 등 대책 마련 요구(08.04)학교체육활성화 방안」 및 「학생 건강·안전 대책」 수립(09.12)학생선수 최저학력제 도입 및 학력 증진 방안 등 다양한 의견수렴(10~12) 12개교에 시범 운영 후 타종목,타지역(야구, 농구, 핸드볼, 럭비, 아이스하키 등) 확산(17~현재)‘학생선수 최저학력제’를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2021학년 고입부터는 체육특기자 선발도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내신이나 최저학력 도달 여부가 반영이처럼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오랜 시간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찬반 논쟁찬성입장- 학생선수 최저학력제가 시행됐다면 정유라 같은 괴물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즉 대입에 있어서 대입 형평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출석 없이 운동만 해서 졸업하던 관행을 뿌리뽑고 운동하는 학생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운동 외에 진로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최저학력제 도입 해야 한다.- 학생선수의 학습권 침해 및 학력저하의 부작용을 개선하고 운동 중도 포기 시 겪는 부적응에 의해 사회적 열등생 양산 우려가 있음으로 최저학력제가 필요하다.반대입장- 운동을 하는 선수들은 육체적인 고통을 이겨내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정신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을 강제성을 가지고 학력을 제한하게 되면 운동선수를 하고자 하던 사람들도 이러한 제한 때문에 운동을 포기하는 일이 생겨 사회적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다.-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면서도 현재 승리자가 다 가져가는 사회에서 학생에게 학업과 운동을 다 잘하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며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최저학력제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운동시간의 단축으로 인한 경기력 약화, 학업 스트레스 가중으로 인한 선수자원 고갈을 드는 경우가 많다.◆ 분석 내용1. 이 정책을 시행 시 교육적인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가?학생선수에게 불필요하다고 여겨졌던 기본적인 교육을 듣는 자체가 교육적인 가치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최저학력의 기준을 맞추기 위한 교육이겠지만 여러 수업을 통해 친구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시간과, 그 나이에 필요한 다양한 과목의 수업을 통해 기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2. 이 정책과 비교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다면, 비용의 차이가 있는가?최저학력제를 대신 할 대안은 존재한다. 대회출전 및 훈련으로 인한 수업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인 e-school이랑, 학생선수들이 주중에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말에 경기를 진행하는 제도인 주말 리그제가 있다.학생 기준에서 최저학력 기준에 맞추기 위해 사교육에 드는 비용에 비하면 e-shool, 주말 리그제는 오히려 경제적일 것이다. 다만 정책을 시행하는 단체에서는 온라인 학습을 구현하기 위한 비용과 주말에 체육시설 대관료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3. 이 정책으로 재정적 이득을 보게 될 주체가 있는가 있다면 누구인가?학생선수의 성적을 위한 사교육시장과 부족한 체육 활동을 책임지는 지도자(개인레슨, 코치 등)4. 이 정책으로 재정적 손실을 입을 주체가 있는가 있다면 누구인가?학부모(사교육에 들어가는 비용), 특기자 전형 제도를 가진 대학교(최저학력제로 인한 시합 출전 제한으로 학생선수의 시합성적이 없기 때문에 특기자 선발에 차질이 생길 것)5. 이 정책을 시행할 때 비용부담(돈, 물질, 시간을 포함한)이 국가에서 학부모, 교사, 행정가,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있는가?오랜 시간 문제를 일으키는 엘리트 스포츠, 학생선수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보여주기 식의 대안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들은 오히려 각종 비리만 불러 일으킬 것이다. 그렇다면 학부모들은 자녀가 좋은 학교로 진학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6. 이 정책을 시행할 때 부유층, 중산층, 빈곤층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부유층 - 정규 수업 시간 이외에 자녀에게 필요한 사교육과 선수로서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개인레슨과 열정적인 뒷바라지로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기준에 맞출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학생선수가 학업과 스포츠 두 가지를 병행하기까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중산층·빈곤층 ? 사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할 수 없기에 자녀의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시켜 주기에 부족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중도 포기 즉 은퇴를 결정하는 학생선수가 발생할 것이다.7. 이 정책을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비용을 발생시키는가?이 정책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정치와 관련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정책을 실천하기 위해 각종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e-school 프로그램으로만 보았을 때 온라인 교육을 위해 강사도 필요하고 카메라 감독, 편집자 등 많은 인력이 필요로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최저학력제를 찬성하고 원활하게 구현하기 위해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정책 및 교육이슈 분석-체육 특기자 선발 제도-◆ 사회적 분위기- 지역별 교육청에 의해 선발되는 학생선수 체육 특기자 제도는 전문체육에 특출난 소질을 가진 학생들을 발굴?육성하고 그들의 가능성을 극대화 시킨다는 의도로 만들었지만, 학업 등 진학 및 스카우트와 관련된 비리를 유발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매년 언론에 의해 보도가 되는 스카우트 관련 비리는 적발의 어려움, 사법 처리의 어려움, 관행화의 문제 등의 이유로 전혀 개선의 여지를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공정해야 할 상급학교 진학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저하 시키는 사례로 대두되고 있다.◆ 연구문제체육특기자제도 정책의 합리적 대안 모색을 위해 체육특기자 제도와 관련된 논의를 정리하고 Fowler(2004) 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과 관련된 행간의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개 념- 체육 특기자 제도는 전문체육 분야에서 특출난 자질이 있는 초, 중, 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를 의미하고 체육 분야의 특기를 활용해 상급학교에 진학한, 또는 진학할 예정인 선수를 말한다. 이 학생선수들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거나 체육 단체에 등록되어 전문선수로 대회에 참가한다.-「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른 “정원 내 특별전형” 에 해당하며, 지원자격 또는 전형요소에 특기관련 경기/ 대회 참여 경력이나 성적/입상, 수상 실적을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전형으로 체육 분야에 특기를 가진 학생선수가 대학진학 시 경기실적을 반영하는 대학의 전형을 통해 대학에 입학하게 된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입학은 해당 연도 입학 학년을 대상으로 교육장의 관할 하의 체육 특기자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진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입학 과정은 이전 단계와는 달리 교육감의 관할 하에 시행되며, 비평준화 지역에 대한 고려가 존재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반면 대입과정에서 체육특기자의 전형방식은 정원 내 특별전형의 한 가지로 ‘특기자 특별전형’에 속하는데, 이는 보편적 교육기준에 따른 일반전형의 원칙과는 달리 차등적 보상원칙에 따른 전형방식이다.- 대입은 대학에 전적으로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선발규모, 사정방식 등의 과정은 대학마다 차이가 있음- 대다수 대학은 체육특기자심사소위원회와 대학입학전형 관리 위원회 1, 2차 심사 등의 절차를 밟아 신입생 사정을 실행하고 있음.- 대학 총장, 교육감, 고등학교 교장, 학부모대표 및 법률전문가 25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학입학전형 기본 사항의 시행 계획을 심의/의결한다.◆ 논의의 전개 과정1972~1973년 (국립교육평가원에서 주관)- 1972년 : 중, 고교 체육 특기자 무시험 특별전형 제도 신설- 1973년 :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 도입1997~2000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학칙에 의해 주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체육 특기자 입학전형 대학 자율화- 체육 특기자 입시부정 방지대책 발표- 체육 특기자 동일계열 지원만 허용 / 타 계열 입학 및 전과 금지 시행(2000년)2012년- 대입 특별전형 개선 방안 수립 및 체육 특기자 특별전형 지원자격 설정2014년- 체육 특기자 지원서 1인 1매 제도 폐지2015년- 경찰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대한체육회 등과 ‘체육 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특별 전담팀’ 구성2016년- ‘체육 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특별 전담팀‘, 종합대책 발표2017년- 교육부, ‘학습권 보장을 위한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 발표- 초,중,고 체육 특기자 학사관리 및 대입전형 제도 개선, 대학 학생선수 학사관리 강화 등◆ 찬반 논쟁□ 찬성입장표명 집단 :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대한체육회-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며, 나아가 한국 스포츠 발전에 도움이 된다.- 학생선수로 인해 학교 체육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 학생 선수가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해준다.- 미술이나 음악, 수학, 과학 등 다른 분야도 특기생이 있기에 타 분야와 비교했을 때 평등해야 하기에 유지 되어야 한다.□ 반대입장표명 집단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엘리트 체육체제에서는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아 폐지되어야 한다.ex) 체육 특기생 학교생활 불성실, 학교폭력, 부정입학 등- 입시 비리, 체육계 비리의 원인이 된다.- 체육 특기자 제도가 일부 종목에 한정되다 보니 종목 간 격차가 발생 한다.- 반복되는 입시 부정과 학생선수의 감소로 인해 더 이상 제도 유지의 명분도 제도 유지로 인한 이득도 기대할 수 없다.- 체육 특기자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ex) 체육에 뜻이 없으면서도 쉽게 입학한 후에 운동을 그만두고 일반 학생으로 전환해서 학교를 다니는 체육 특기자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으며 스카우트 제도를 악용해 운동을 잘 하는 학생이 입학 할 때 운동 못하는 학생을 일명 ‘끼워팔기’ 로 같이 입학하는 경우로 ‘끼워팔기’로 입학한 학생은 입학 후에 일반 학생으로 전환하게 된다.◆교육정책의 이해관계 분석① 이 정책을 시행 시 교육적인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가?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특기생들에게 학업이라는 교육적인 가치는 적용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특기자 학생선수들이 받는 교육(사회화, 도덕, 윤리성) 대부분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진다. 체육시설이나 단체 활동에서 인격형성과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교에서만 얻을 수 있는 교육적인 가치를 학습할 기회가 부족하다.교육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학력제를 통해 최소 출석 일수를 충족시켜야 진학을 가능한 제도를 만들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학교의 자율성에 맡기는 등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소흘한 점이 대두되고 있다.② 이 정책과 비교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다면, 비용의 차이가 있는가?학생선수에게 적합한 교육방법과 훈련시간 등을 제공하는 체육 중?고등학교 수를 늘려 전문적인 엘리트 선수를 육성함과 동시에 차별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 판단된다. 문제점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체육 중,고등학교는 기초종목 육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타 종목 선수들에게 입학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 올림픽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는 종목 임에도 불구하고 입학할 수 있는 체육 중, 고등학교 수는 세 손가락에 꼽힐 정도이다.대학의 경우도 한국체육대학교 같은 국립 체육대학교의 수를 늘려 학생선수들이 진학 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고, 전문성과 기초학습권을 동시에 보장하여 한국 체육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③ 이 정책으로 재정적 이득을 보게 될 주체가 있는가, 있다면 누구인가?대표적으로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희망하는 은퇴선수들이 가장 큰 혜택 볼 수 있다.체육 특기를 전공한 많은 선수들이 은퇴를 하는 순간 갈 곳이 없어지는 현실이다. 다른 직업보다 은퇴 시기가 빠르고 직업 선택의 폭이 좁은 운동선수에게 학교 운동부 코치라는 안정적인 직업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직업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질 좋은 지도법을 제공할 가능성이 커진다. 특기자를 선발하는 학교에서도 이득을 보게 된다. 지방학교 같은 경우는 체육특기가자 수상을 하게 되면 학교의 위상이 높아져 관련 종목에서의 전문성을 함양하게 되고 타 지역의 인재를 유치할 기회가 높아진다.④ 이 정책로 재정적인 손실을 입을 주체가 있는가, 있다면 누구인가?특기자를 뽑은 학교,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이다. 실제 많은 예산을 들여 학교 운동부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단체생활에서 오는 그릇된 위계질서와 폭행 같은 사회적 이슈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학부모와 학생선수들이다. 체육특기자를 뽑지 않게 되면 실력향상의 시간이 줄어들며 다른 사교육비를 들여 운동을 해야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⑤ 이 정책을 시행할 때 비용부담(돈, 물질, 시간을 포함함)이 국가에서 학부모, 교사, 행정가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있는가?
교육정책 및 교육이슈 분석-자유학기제♣ 사회적 분위기 및 배경? 2013년 박근혜 정부 아래 자유학기제가 시범적으로 도입되었으며, 그 취지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환경 적응과 함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 이전에도 정부는 창의적이고 진로교육 활성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교육 정책을 마련해 왔지만, 여전히 청소년 행복지수는 OECD 23개국 중 23위(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12년)으로 꼴찌를 기록? 더 나은 아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외국의 사례인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 덴마크의 애프터스쿨, 스웨덴 진로체험학습 등을 참고♣ 개념? 중학교 교육과정 중 중1에서 중2-1학기 사이에 한 학기 또는 일 년에 걸쳐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을 운영하며,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 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교육부, 2016: 6).? 중간고사·기말고사를 실시하지 않고, 학생의 꿈과 끼에 관련된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학교별로 구체적인 성취수준과 방식을 정하여 수업을 진행하며, 이는 고입 내신에 미반영? 프로그램은 진로탐색, 주제선택 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탐색 활동: 진로검사, 초청강연, 직업탐방 및 체험- 주제선택 활동: 헌법, 경제. 금융, 고전토론, 수학, STEAM과학- 예술 체육활동: 연극, 뮤지컬, 오케스트라, 디자인, 축구 등 다양한 예술, 체육교육- 동아리 활동: 문예 토론, 과학실험, 천체 관측♣논의의 전개과정단계추진과정일시정책 채택 단계(2012~2013.6)자유학기제 도입 대선 공약발표2012.11.21자유학기제 시범운영 계획(안)발표2013.5.29정책 도입 단계(2013.9~2016.2)연구학교 운영(80개교)2013.9~2016.2희망학교 운영 및 확대2014~2015자유학기제 시행 근거 법제화2015.6.22.2015.9.15.2015.9.23정책 확대 단계(2016.3~2018)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 1학기 운영 시작2016.32017년 자유학기. 일반학기 연계 시범운영2016.11정책 안정 단계(2019~)자유학기 활동 안정화 연구학교 운영 계획 발표2019.2♣분석배경, 주요관점? 2013년 시범 운영 이후 2016년 전면 실시 되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아직도 자유학기제의 양면성이 빈번하게 보이는 실정? 주요 관점: Fowler(2004)의 이해관계 분석틀을 통해 자유학기제에 대한 찬반논의와 제안된 정책방안의 함의 파악♣ 찬반논쟁찬성론? 자유학기제를 2013년 시범 운영한 결과 긍정적 응답자 비중 자기 표현력 증가(81.1%), 교사와 학생 간 친밀도 증가(74.6%), 공부의 즐거움 증대(63.8%), 공부 스트레스 감소(50.4%)하였다고 발표(KEDI,2015)? 자유학기제 만족도 조사 결과, 학생은 수업 참여와 자기주도학습이 증진되고, 교사는 수업 효능감이 향상되었다고 응답(KEDI, 2016).학생 : ‘나는 수업에 참여하면서 스스로 학습하였다’ : 사전 3.75 → 사후 3.91교사 : ‘나는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할 때 자신감이 있었다’ : 사전 4.04 → 사후 4.23반대론? 학생들은 때로는 동료들이 무분별한 발표를 하여 수업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모둠 활동 때 마주 보고 앉아서 친구들끼리 소란스러운 면도 발생? 자유학기제에 대한 학교현장의 인식 부족과 준비 부족의 문제- 자유학기제의 올바른 취지에 대한 인식 공유가 미흡하며, 교수-학습개발연구에 대한 시간 부족?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 예외적인 학기 이후 다시 고입. 대입을 위한 학교 교육으로 인해 자유학기제의 특성이 확산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판♣이해관계 분석틀① 이 정책을 시행 시 교육적인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가?☞ - 찬성론자들은 진로탐색, 주제선택 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활동 등의 다양한 카테고리 속에 학생들은 교사의 지도 아래에 색다른 경험을 하는 기회가 늘어나고, 프로그램을 경험함에 따라 생각하는 능력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 기존의 딱딱하고 실시하지 못했던 것에서 고등학교와 대학으로 진입하기 전 경험과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은 자유학기제의 획기적인 취지임을 틀림없이 증명☞ - 반대론자들은 학생들은 직업체험 몇 개 경험해보는 것으로는 학생들의 꿈과 다양성을 충족시키기는 어렵고, 학생들이 자유학기제라 하면은 진로 찾기보다는 시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오히려 교육적으로 방해되고 있다고 주장② 이 정책는 비교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다면, 비용의 차이가 있는가?? 자유학기제의 목표인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을 기반으로 꿈과 끼를 찾아주는 역할과 비슷한 대안은 교육기부☞ 교육기부란 기업?대학?공공기관?개인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유?초?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체험 욕구를 학교가 전적으로 책임지지 않아도되며, 자유학기제보다 비용적인 면에서 많은 비용절감을 기대? 하지만, 교육기부는 학생 개개인의 진로탐색을 파악하기는 어려움③ 이 정책으로 재정적 이득을 보게 될 주체가 있는가, 있다면 누구인가?? 자유학년제 운영 학교에 대해 교당 연간 운영비 총 28백만원(자유학기운영교 18백만원), 연계학기 운영교에 대해 교당 평균 7백만원 추가 지원[교육부, 2017]? 자유학기제의 특성상,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초청강연, 예술활동, 체험 등)에서 발생하게 되는 재정은 불가피하다. 또한,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통해 더욱 수업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현 단위학교들에게 유리한 재정적 이득이 될 수 있다.④ 이 정책으로 재정적인 손실을 입을 주체가 있는가, 있다면 누구인가?? 교육부는 예산을 적극 지원해주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손실이 생길 것이다.? 또한, 단위학교 내에서도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는 것 외에 더욱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면, 재정적 손실을 얻게 될 것이다.⑤ 이 정책을 시행할 때 비용부담(돈, 물질, 시간을 포함함)이 국가에서 학부모, 교사, 행정가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있는가?? 자유학기제의 가장 큰 비용부담이 드는 주체는 교사 -> 교사들은 교수-학습개발 연구의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음? 자유학기제 시행으로 인해 생기는 행정적 업무 증가에 혼란이 가중⑥ 이러한 정책을 시행할 때 부유층, 중산층, 빈곤층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전의 경험에 대한 차이로 자유학기에 대한 만족도가 다를 것이다. 부유층들은 자유학기제의 프로그램경험 이전에 사교육으로 많이 프로그램을 접하였을 가능성이 커 진지하게 임하지 않을 염려가 있고, 반면에 중산층과 빈곤층은 따라오기가 더 힘들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중산층과 빈곤층에게는 진로 탐색의 기회 될 수도 있다고 본다.⑦ 이러한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비용을 발생시키는가?? 자유학기제에 찬성하는 사람 중(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학교)에서도 특히 교사는 시간적 노력에 대한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기존의 수업방식이 아닌, 보다 활동적인 방법으로 수업을 전개해야하며, 그에 따른 평가방식도 달라지기 때문이다.⑧ 이러한 정책은 교육환경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가? 현재 수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인가?(종교적, 언어적, 사회 계층적 변화를 다양하게 고려)☞ - 찬성론자들은 자유학기제 이후에 많은 학생들이 자발적 참여로 인해 수업이 능동적으로 변화되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