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및 교육이슈 분석 - 최저학력제

소개글

"교육정책 및 교육이슈 분석 - 최저학력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사회적 분위기

II. 연구문제

III. 개념

IV. 논의의 전개 과정

V. 찬반 논쟁

VI. 교육정책의 이해관계 분석
1. 이 정책을 시행 시 교육적인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가?
2. 이 정책을 비교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다면, 비용의 차이가 있는가?
3. 이 정책으로 재정적 이득을 보게 될 주체가 있는가, 있다면 누구인가?
4. 이 정책으로 재정적인 손실을 입을 주체가 있는가, 있다면 누구인가?
5. 이 정책을 시행할 떄 비용부담(돈,물질,시간을 포함함)이 국가에서 학부모, 교사, 행정가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있는가?
6. 이러한 정책을 시행할 때 부유층, 중산층, 빈곤층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7. 이 정책을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비용을 발생시키는가?
8. 이 정책은 교육환경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가? 현재 수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인가?(종교적, 언어적, 사회 계층적 변화를 다양하게 고려)

VII. 논의 및 결론

본문내용

◆ 사회적 분위기
-올림픽 등 각종 국제대회 상위 입상에 학교 운동부가 기여하고 있으나, 학생선수의 학력저하, 인권침해 등의 부작용 발생
-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기본인권 보장 등 학교운동부 정상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
-체육특기자 입시 비리 등 체육계 많은 비리와 학생선수들에게 생기는 선수생활 은퇴, 학교 자퇴 후 나타나는 문제들을 뿌리 뽑고자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연구문제
최저학력제에 관한 합리적 대안 모색을 위해, 그간의 최저학력제와 관련한 논의를 정리하고, 최저학력제가 학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탐색

◆ 개념
-학교체육진흥법은 운동하는 일반학생과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지향하는 것으로 학교체육의 진흥을 담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다. 2011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2년 1월 26일 공포되었고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최저학력제’ 는 학생 선수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판단에서, 이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법적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초∙중∙고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이 제도가 규정하고 있는 최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대회 출전 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참고 자료

한태룡, 학생선수의 학업활동 실태조사 및 최저학력제 도입타당성 연구(2008.12)
교육과학기술부(학생건강안전과), 학교체육 주요업무 계획(2010.01)
전상일(한국스포츠통신), 초중고 엘리트 운동선수들의 학습권, 그 현재와 미래(2018.02)
e-school운동하는 학생, 공부하는 선수, 공부하는 학생선수! 교육부가 함께 합니다.
김연희(시사IN), 학습권 침해하는 스포츠 체계 바꿔야 한다(2019.07)
김형민(아시아경제), “기술 우선” 노장감독의 이유 있는 최저학력제 걱정(2017.04)
손수람(VERITAS), 최저학력 미달 학생선수 1만명 넘어(20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