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Labor)이란토마스 모어는 ‘최소한의 노동만 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는 공동체’를 유토피아라 일컬었다. 그렇다면 노동의 많은 부분을 기계; 다시 말해 인공지능이 대체하고 있는 ‘현대’에 드디어 결국 그 유토피아가 도래한 것인가. 18세기 산업혁명 이전 일하는 것은 현재의 ‘노동’이라는 개념이 아니었고 전통적인 ‘장인’의 개념이었다. 자신의 집에서 무엇인가를 만들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며 자급자족하는, 즉 스스로가 고용주이자 동시에 피고용자의 형태를 뗬던 것이다. 허나, 18세기 산업혁명을 거친 과학기술의 발전은 대량생산과 대량의 소비시장을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 대량생산하는 공장에서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설비를 이용하여 자신의 품을 팔아 임금을 받는 ‘노동자계급’이 등장하게 된다. 하지만, ‘노동자의 처우가 예전의 노예보다도 못하다’는 마르크스의 말과 같이, 당시 노동자계급은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부품으로서 해고와 고용을 반복하고 장시간의 노동시간에 비해 낮은 임금으로 고통 받았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악화되자 결국 자본가의 착취에 맞서 싸우는 계급투쟁으로 확산되며 기계를 파괴하는 일명 ‘러다이트’운동까지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리고 21C 엄청난 기술혁신을 이루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다시 ‘러다이트’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컴퓨터, 인터넷 등 과학기술에 관하여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며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를 뺏겼다’, ‘과학기술 규제를 만들자’, ‘인공지능의 발전을 막자’등을 주장하는 “신러다이트주의자 혹은 네오 러다이트주의자”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2. 인공지능(AI)의 이용과 한계가. 인공지능의 다양한 이용인공지능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어 지고 있다.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때만하여도 길을 잘못 든 순간 금방 새로운 방향을 안내하여 주기도 하고, 스스로 전자메일함에서 스팸메일을 걸러주기도 한다.
19세기 일본은 아시아 최초로 문호를 개방하여 서양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빠른 변화를 주도하였지만, 모순적이게도 오히려 일본은 보수가 다수의 성향으로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전반에 걸친 체제와 질서를 형성 하였다.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통, 관습 등의 고유한 가치를 옹호하는 한편 기존 체제의 유지와 점진적 변화를 추구하는 이념’의 ‘보수’ 개념과는 달리 일본인의 보수적인 성향은 ‘천황(주군) 숭배를 바탕으로 한 충성, 맹목적인 복종심을 기초로 각종 규율, 통제에 의한 지배와 복종의 체제’라는 점에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보수 성향은 역사에 걸쳐 나타나며 시대를 거듭할수록 일본 내에서 공기같이 늘 존재하고 있다. 일본은 1868년 막부를 무너뜨리고 왕정복고를 내세우며 천황을 중심으로 한 부국강병의 개혁을 단행하였고 이 후 ‘탈아론’을 근대화 이념으로 삼아 천황을 국체로 주변국들의 침략과 약탈을 기반을 둔 군국주의로 나아가게 되었다.
* 가맹사업의 정의 1. 쟁점본부의 상호가 아니라 가맹사업자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게 하는 것이 가맹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2. 가맹사업의 정의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등의 ① 영업표지를 사용케 하여 / ② 일정한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고/ ③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통제를 하며/ ④ 가맹점사업자는 그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⑤ 계속적 거래관계이다. 3. 결론따라서 영업표지제공이 없으면(즉 본부의 상호가 아니라 가맹사업자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게 하는 것이라면) 가맹사업계약이라 볼 수 없고,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신청할 수 없다. * 가맹사업의 용어정리(특히 가맹금★)․ 가맹본부란 가맹점운영권(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사업자이며, 가맹사업자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 가맹희망자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나 가맹지역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자이다. ․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①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등을 받기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②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③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정착물, 설비, 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④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교육에 대해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⑤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를 말한다. ☞가맹금인지 아닌지 판단 필요!․ 가맹계약서는 가맹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 등에 관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이다.
가맹사업의 경제적기능1.창업기회의 확대가맹사업은 경기 침체기에 그 수가 더욱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특별한 경험이 없이도 비교적 소자본으로 안정적으 로 창업할 수 있다.2.경기 안정화 기능소매업, 외식업, 서비스업 등 경기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업종에서 주로 이루어져 경기 불황인 경우에도 강한 면모 를 보인다. 이런 업종은 고객 욕구에 대한 피드백이 빠르 고, 경영시스템 자체도 가맹사업당사자간의 공동사업으로 혁신이 용이하다.3. 중소기업 비중의 확대가맹사업은 대체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형태로 이루어 져, 대기업 경제력 집중에 감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4 연관산업의 발전 촉진가맹사업은 모든 업종과 업태에 적용이 가능하다. 그 범 위는 확산하여 유통업계에 침투하여 연관산업의 발전을 촉진한다.5.수출증대에 기여경영노하우와 시스템을 외국에 이전하여 글로벌비지니스 로의 장점이 있고 문화까지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6. 국민후생의 증대동일한 가격에 균일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 어, 소비자의 만족도가 향상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한 유 통비용의 감소는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가맹계약의 법적성질1.유상계약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의미를 가지는 출연을 하는 계약을 유상계약이라한다.가맹금지급과 반대급부의 채권채무관계가 형성되는 계약이다.2.계속적채권계약계약기간 동안 계속적 거래관계가 필요하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계속적으로가맹금을 지급할 의무를부담한다3. 상사계약가맹계약을 통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상인이 되므로, 상행위를 바탕으로 한 상사계약이다.4. 라이센스 계약지식재산권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이를 일정기간 동안 사 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생산. 판 매 하도록 하락하는 계약이다.5.쌍무계약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기에 서로 대가적인 관계의 계약이다.6.혼합계약가맹계약은 노무공급계약, 물품공급계약, 영업시스템의 지원과 통제 등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이다.
1. 학력사항기 간 (년. 월)학교(소재지) / 대학(원)학과(부) / 전공학위 또는 수료~※ 학사과정 입학 이후 학점을 취득한 모든 학력사항 기재2. 사회활동 경력기 간기관 / 부서담당업무(총 근무시간)비 고(프로그램 등)주 소~~기 간직장명 / 부서직위/업무주당 근무시간비고주 소3. 봉사활동 경력기 간기 관활 동 내 용~※ 학사과정 중 및 졸업 후의 사항을 기재4. 기타 활동경력 (교육, 연구, 창작, 연수, 수상, 장학 등)기 간주관기관활 동 내 용※ 학사과정 중 및 졸업 후의 사항을 기재5. 자격 또는 면허취득일자종류 또는 명칭발급기관※ 학사과정 중 및 졸업 후의 사항을 기재, 교통관련 면허 제외6. 제2외국어 능력취득일자종류 또는 명칭발급기관7. 성장과정(대학 생활을 중심으로) : 500자 내외로 기술올 A+, 이것은 제가 대학입학과 동시에 세운 목표였습니다. 물론 4년 동안 올A+를 맞는 다는 것은 무리일 수 있지만 처음부터 이러한 목표를 잡아서인지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 학기를 남겨둔 3월, 조기졸업을 계획하고 복수전공을 이수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업에 매진했고 결국 7과목 모두 A+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별명은 “도서관의 망부석”이었습니다. 이처럼 목표는 사람의 갈 방향을 정하고 그 길로 꾸준히 달려갈 수 있게 해주는 이정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학업에 임함에 있어 늘 목표를 세우고 반드시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대학시절 과대표와 연극동아리의 학회장을 맡으면서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해 유연한 판단을 내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OOO"의 공연을 무대에 올리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이해관계를 학회장으로서 중재해야했고 각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8.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한 동기 : 500자 내외로 기술학교 현장에서 강사로 일하면서 일선에서 바라본 청소년들은 법의식 부족으로 인한 범죄의 가능성이 높아졌고 학교폭력의 수위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이에 저의 전공을 살리면서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법의식을 위한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에 법학전문대학원의 진학을 결심하게 되었고 청소년 문제 전문 변호사가 되는 길을 걷고자 합니다. 현재 경북대학교 로스쿨은 재학생들에게 보호관찰소, 법무부 소속기관인 솔로몬 로파크 등에서의 법 교육 봉사활동을 권장합니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법의식을 키우고 위기의 청소년들을 위한 법률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저의 장래 목표와 부합하며, 이런 활동을 권장하는 경북대학교 로스쿨은 저를 위한 최적의 곳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3학년 과목 중 소년범죄론과 아동법은 청소년 문제 변호사로서 발전해 나가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귀교의 교육이념과 교육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우며 더불어 이를 바탕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변호사가 될 것입니다.9. 학업 및 법조인으로서의 장래 계획 : 1,000자 내외로 기술저는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후 두 가지 목표를 설정할 것입니다. 첫 번째 목표는 변호사시험 합격이며 두 번째 목표는 청소년 문제 및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서 전문성을 갖춘 지역사회를 위한 법조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우선 1학년 입학 전, 프리로스쿨과정을 수강하면서 앞으로의 전반적인 학업방향을 설정하고 선행학습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 후, 첫 두 학기에는 변호사 시험에서 핵심이 되는 헌법, 민법, 형법 등의 기본과목들을 철저하게 수강하면서 기초를 탄탄하게 잡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경북대 로스쿨의 학술 학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선배들의 조언을 얻고, 동기들과의 스터디를 통하여 학업에 있어서 법학사들에 비해 뒤쳐지지 않게 노력할 것입니다. 이 후에는 심화된 공법, 민법, 형사법의 선택과목에 집중하며, 청소년의 인권 문제를 다루기 위한 인권 보호 관련 법률과 아동법과 같은 청소년 관련 심화 법률 과목에 관심을 가져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소양을 배양하겠습니다. 더불어 꾸준한 교내 동아리 활동을 통해 돈독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나아가 경북대 로스쿨에서 공지하는 해외진출 인턴이나 세계한인변호사회 등에서 개최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참여해 대외적으로도 네트워킹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2학년 2학기부터는 본격적인 변호사시험 준비를 시작해 1학년부터 만들어온 서브노트를 활용하며 학교 강의 및 그룹스터디를 이용해 시험합격을 위한 철저한 대비를 할 것입니다.변호사 자격 취득 후에는 지역청소년들을 위한 자문변호사로서 활동할 것입니다. 현재 대구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1교1변호사 결연 및 학교폭력전담변호사를 채용하고 있기에 이 일원으로서 일하고자 합니다. 이후 지역 사회 내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법의식향상과 학교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의 재범 없는 사회로의 복귀를 위한 법률교육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이 현장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결과 및 성과를 국내외 법률저널에 등재하여 경북대학교 로스쿨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법의식 개선의 중요성을 타 지역에 알릴 것입니다.10. 기타 (필요시 작성) : 500자 내외로 기술2013년, 병원에서 ooo을 진단 받았습니다. 그 무렵, 대학교 입학했을 때의 원대했던 꿈은 사라지고 도전하는 것 마다 좌절되어 제 삶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 없이 하루를 보내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스트레스로 인해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그 진단을 받았을 때에는 ‘왜 나에게만 이런 말도 안 되는 병을 주시는 걸까?’ 원망하고 비관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여기며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무기력함에서 나오는 나약한 의지였고, 다시 한 번 내일의 목표, 한 달의 목표를 세우고 결국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겠다는 올해의 목표를 세워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강을 거슬러 헤엄쳐본 고기가 물결의 세기를 알 수 있듯이 저 또한 그 때 인생의 비행운(非幸運)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비행운(飛行雲)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생에 있어 현재에 충실하게 만드는 원동력은 목표를 세우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깨 닫았습니다. 현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이란 목표는 제가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입학과 동시에 저는 변호사 시험 합격, 그리고 청소년 문제 전문 변호사가 되기 위한 목표에 매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