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2차 가맹사업법 정리

소개

여러 자료들을 취합하여 직접 만든 자료입니다.
일명 '2차 찌라시'로 시험직전 이것만 보고 합격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들만 모아놓았으니 우선 이것으로 정리하시고
점점 추가하여 늘리는 방식으로 공부하시면 합격하실 거에요!

목차

1. 가맹사업의 정의
2. 할 수 없다. 가맹사업의 용어정리
3. 가맹사업법의 적용배제
4. 가맹사업거래의 기본원칙
5. 정보공개서의 등록
6.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의 사전제공의무
7. 가맹본부의 금지되는 정보제공의 유형
8. 서면의 정보제공(2가지)
9.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
10. 예치가맹금
11. 가맹계약서 사전교부의무
12. 계약갱신요구권
13. 법정갱신제도
14. 가맹본부의 (중도)해지
15.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거절(지갱행)
16. 불공정거래행위 중 구속조건부거래
17.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남용
18.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19. 그 밖의 일반적 불공정행위 (사업자빼어내기)
20. (신설 불공정거래)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21. 신설)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22. 신설)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23. 신설) 광고 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 통보
24. 가맹점 사업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가맹점사업자로 구성)
25. 가맹점사업단체의 자율규약(가맹본부들로 구성)
26.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27. 공제조합설립
28. 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협약체결 (by 공정위)
29. 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30. 가맹거래사 제도
31.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분쟁해결
32. 전속고발제도
33. 손해배상
34. 행정형벌
35. 행정질서벌

본문내용

* 가맹사업의 정의
1. 쟁점
본부의 상호가 아니라 가맹사업자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게 하는 것이 가맹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2. 가맹사업의 정의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등의 ① 영업표지를 사용케 하여 / ② 일정한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고/ ③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통제를 하며/ ④ 가맹점사업자는 그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⑤ 계속적 거래관계이다.

3. 결론
따라서 영업표지제공이 없으면(즉 본부의 상호가 아니라 가맹사업자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게 하는 것이라면) 가맹사업계약이라 볼 수 없고,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신청할 수 없다.

* 가맹사업의 용어정리(특히 가맹금★)
․ 가맹본부란 가맹점운영권(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사업자이며, 가맹사업자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 가맹희망자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나 가맹지역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자이다.

․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①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등을 받기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②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③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정착물, 설비, 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④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교육에 대해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⑤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를 말한다.

☞가맹금인지 아닌지 판단 필요!

․ 가맹계약서는 가맹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 등에 관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