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2차 시험 가맹계약법 정리

최초 등록일
2020.03.03
최종 저작일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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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러 자료들을 취합하여 직접 만든 자료입니다.
일명 '2차 찌라시'로 시험직전 이것만 보고 합격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들만 모아놓았으니 우선 이것으로 정리하시고
점점 추가하여 늘리는 방식으로 공부하시면 합격하실 거에요!

목차

없음

본문내용

가맹사업의 경제적기능

1.창업기회의 확대
가맹사업은 경기 침체기에 그 수가 더욱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특별한 경험이 없이도 비교적 소자본으로 안정적으 로 창업할 수 있다.
2.경기 안정화 기능
소매업, 외식업, 서비스업 등 경기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업종에서 주로 이루어져 경기 불황인 경우에도 강한 면모 를 보인다. 이런 업종은 고객 욕구에 대한 피드백이 빠르 고, 경영시스템 자체도 가맹사업당사자간의 공동사업으로 혁신이 용이하다.
3. 중소기업 비중의 확대
가맹사업은 대체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형태로 이루어 져, 대기업 경제력 집중에 감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4 연관산업의 발전 촉진
가맹사업은 모든 업종과 업태에 적용이 가능하다. 그 범 위는 확산하여 유통업계에 침투하여 연관산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5.수출증대에 기여
경영노하우와 시스템을 외국에 이전하여 글로벌비지니스 로의 장점이 있고 문화까지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6. 국민후생의 증대
동일한 가격에 균일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 어, 소비자의 만족도가 향상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한 유 통비용의 감소는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가맹계약의 법적성질

1.유상계약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의미를 가지는 출연을 하는 계약을 유상계약이라한다.가맹금지급과 반대급부의 채권채무관계가 형성되는 계약이다.
2.계속적채권계약
계약기간 동안 계속적 거래관계가 필요하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계속적으로가맹금을 지급할 의무를부담한다
3. 상사계약
가맹계약을 통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상인이 되므로, 상행위를 바탕으로 한 상사계약이다.
4. 라이센스 계약
지식재산권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이를 일정기간 동안 사 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생산. 판 매 하도록 하락하는 계약이다.
5.쌍무계약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기에 서로 대가적인 관계의 계약이다.
6.혼합계약
가맹계약은 노무공급계약, 물품공급계약, 영업시스템의 지원과 통제 등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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