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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분석 보고서

한국주택금융공사분석 보고서한국주택금융공사 분석 보고서1. 한국주택금융공사(공공기관) 선정 이유공기업론 수업시간을 통해 공공기관이 여러 분류로 나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 ‘기금관리형’이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을 말합니다.저는 이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선택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주택금융신용보증, 주택저당채권유동화, 주택연금보증 등의 저택금융을 다루는 ‘공공기관’의 목적이 궁금하였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위임계약 형태로 근무해보고 싶었는데 이를 위해선 주택금융 업무의 수익구조 및 주여 사업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기금관리 공기업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그 규모가 큰 편인데, 해당 기관의 채용과 관련된 부분이 궁금하였습니다.이상의 목적에 부합한 분석을 위해 ?,?는 ‘2. 한국주택금융공사 설립목적 및 사업 분석’에서, ?은 3. ‘채용 분석’에서 그 내용을 다루어 보았습니다.2. 한국주택금융공사 설립목적 및 사업 분석1) 공사소개한국주택금융공사의 설립목적은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 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다음은 주택금융공사의 주요 사업을 표로 정리해본 것입니다.사업 이름내용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공급무주택자가 금리변동 위험없이 안정적인 대출금 상환이 가능한 10년 이상 장기고정금리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의 모기지론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공급한다.주택보증 공급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전세자금대출 및 아파트중도금 대출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해 오고 있으며, 주택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아파트 건설자금 대출에 대한 주택보증 지원주택연금 공급만 55세 이상의 노인층을 대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종신연금 수령을 보장하는 주택연금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노후복지향상에 기여유동화증권 발행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805128.151120.082118.098100.896자본3.7823.5713.2933.0792.935이자수익3.5613.4273.2812.9252.525이자비용2.9772.7992,6882,4182,199< 단위, 십억원>영업수익 중 대부분은 이자수익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4조 중 3.5조가 이자수익에 해당하는데 비율로 계산하면 약 87%입니다.대출채권에서 나오는 이자수익이 약 3.4조로 이자수익의 대다수는 이곳에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영업비용의 대부분도 이자비용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2020년기준 3.7조 중 2.9조가 이자비용인데 약 78%입니다.유동화부채에서 나오는 이자비용이 약 2.9조로 거의 대부분의 이자비용이 유동화부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202020192018영업이익25735131이자비용2,9772,7992,688이자보상비율0.0860.1250.118< 단위 : 십억 원>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채무상환능력을 뜻합니다.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 그 상환능력이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른 공공기관 수준은 2020년 기준 1.6%가 평균인데 평균에 비해 많이 하회하고 있는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이는 주택모기지 사업이라는 특성에 기인한 것 같습니다. 주택금융공사의 기준은 0.08~0.1이 목표되는 것 같습니다.202020192018영업활동현금흐름(21,579)(7,266)(3,533)투자활동현금흐름(160)(551)(58)재무활동현금흐름(21,702)(7,622)(3,612)주택금융공사의 현금흐름은 재무활동을 통해 현금을 조달하고 영업활동과 투자활동에서는 현금이 유출되는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2020년에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2019년의 대출채권 증가분은 5.9조 정도였지만 2020년의 경우 18조가 증가하며 현금흐름이 급격하게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채권에는 크게 주택담보대출채권과 학자금대출채권이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채권이 122조에서 140조로 증가 제도라고 하는데, 이의 운영원리를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4) 기업 RISK가. 민간부문 부채 증가 및 기업성 저하 위험현재 은행에서는 만기 35년짜리 모기지가 최대이지만 은행에서 만기 40년짜리 모기지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중이다. 보금자리론 요건(집값 6억원, 소득 7천만원)을 갖춘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다.하지만 이러한 상품을 출시할 경우 은행입장에서도 장기간에 걸친 저금리 유지 상품은 부담되고 이를 상쇄하기 위해 금리가 높아지는데 그러면 상품이 잘 팔리지 않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서민 우대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도 추진중에 있는데, 저소득층이 기존의 민간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정책 모기지로 전환하거나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다.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소득 4천 500만원 이하의 요건을 갖추면 서민우대 보금자리론을 9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그 금리가 상당히 낮게 측정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이러한 저금리의 정책모기지들이 계속해서 발표되면 민간부문의 부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기업성, 공공성의 차원에서 RISK를 안고 있다.(매일경제, 2021.07)나. 주택담보대출 수요 급격한 증가2020년 들어 유동화자산에 대한 규모가 20조 정도 증가할 만큼 굉장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016년까지만 해도 93조였기에 그 규모가 증가한 만큼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유동화자산 관리 전담조직인 자회사를 설립할 것이라고 한다. 이미 2019년에 HF 파트너스라는 자회사가 설립되었는데 주금공의 고객상담 업무,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관리업무가 주였다.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에 다시 자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은 관리해야 할 자산이 늘었다는 것을 뜻한다. 주금공이 직접 관리하는 자산인 보금자리론 등을 관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만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상승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조선일보, 2020.06)다행히 기준금리가 상승하여서 유동화 부채의 이자비 등과 맞물리며 발행이 크게 확대되었다. 저금리 기조 속에서 주택담보대출 수요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까지 맞물린 결과다.그러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실행이 마감하면서 2021년 ABS 발행 금액이 감소하였고, 기준금리도 상승하면서 MBS 발행규모까지 덩달아 감소하고 있다.(신아일보, 2021.04)5) 주요사업가. 유동화 사업내용사업구조MBS(주택저당증권)목적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 제공 ->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도와 국민복지 증진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주요 상품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적격대출보금자리론대출대상자는 부부기준 무주택자이거나 기존주택 처분조건부 1주택자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기본적으로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주택가격은 6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대출한도는 3억원 한도이다.나. 주택신용보증사업내용효과구상권 관리채무자 소유 물건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경매 등 법적절차를 원활히 이행구상권 회수 활동으로 확충된 기본재산을 주택신용보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하여 보증이용자를 지원1. 구상권 회수 증대로 기본재산을 확충하여 재정부담 완화2. 구상권 관리 업무의 효율화로 비용 절감 실현3. 구상권 회수금액을 확대함으로써 기금의 자립기반 구축보증료 환급신용보증 만기일 이전에 보증 해지로 기금의 보증채무가 소멸하는 경우, 선취한 보증료 중 보증해지일 이후 해당액을 주채무자에게 환급고객만족도 제고대위변제신용보증으로 자금을 조달한 개인 또는 사업자가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금이 보증채무를 직접 이행하여 신용보증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적기 대위 변제로 채권기관 자산 건전성 강화1. 적기 대위변제 실행으로 신용보증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뢰 제고 -> 영세서민과 건설 업체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 적극 유도 가능2. 보증사고 및 부실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면서 기금 건전성, 금융지원 여력 제고사업수수료개인보증, 기타보증, 사후관리, 감정평가 등에서 소요되는 모든 수수료보증 수요자의 편의성 & 보증 공급의 효율성 제고주신보 IT 운영기금의 업무 효율성을 기간 매월 자금을 지급하는 것인데,해당사업의 경우 역모기지론에 착안하였습니다.3. 채용 분석1) 채용 정보가. 연봉전체 평균 연봉은 7,995만원(정규직 8,845만원, 무기계약직 3,778만원)으로, 신입사원 초봉은 4,086만원으로 높은 편입니다.평균 근속연수는 12년 1개월(정규직), 5년 11개월(계약직)입니다.나. 주요 직무(대졸 행정직)주택금융 상품개발 : 주택담보대출 상품 설계 및 개발, 규정관리주택금융 여신심사 :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주택연금 등에 대한 마케팅, 상담, 신청접수, 승인, 사후관리주택금융 유동화 : 주택금융 시장 및 거시경제 동향 조사 및 분석, 주택금융관련 계량분석 및 모형개발, 주택금융 수요 실태조사, 금리 전망, 유동화증권 가치평가주택금융 채권관리 : 주택담보대출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시 담보권실행 등 강제집행, 민사소송 등 미수채권관리다. 주요 직무 필요지식 (대졸행정직)주택금융 상품개발주택금융상품에 대한 지식, 회계 재무 지식, 연금계리 지식, 적정 금리(보증료) 산출 기법, 수익성 분석기법 등 경영지식 전반주택금융 여신심사주택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회계, 재무지식, 주택시장동향 분석, 재무제표 분석, 기업경영 분석, 상환능력 평가주택금융 유동화경기, 금리, 환율, 부동산 등 경제지표 분석, 재정, 통화정책 분석, 부동산정책 분석, 주택산업 분석, 이자율 결정 이론, 기간 구조 이론 등 경제지식 전반주택금융 채권관리물권, 채권 등 민법, 구상금청구소 등 민사소송법, 법인에 대한 이해 등 상법, 강제집행 등 법 지식 전반라. 면접 절차1차면접 -2차 면접 -마. 자소서 문항바. 면접기출사. 합격 스펙잡코리아 사이트에 따르면 합격자들의 평균 학점은 3.69였으며, 토익은 815점이었습니다. 출신학교는 연세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순으로 많았고, 전공은 경영학이 가장 많았습니다. 자격증은 기타 다양한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반면 해외경험, 인턴, 수상내역, 교내,사회,봉사활동의 중

경영/경제| 2022.02.16| 12페이지| 2,500원| 조회(330)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분석 보고서, 한국주택금융공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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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공공성과 기업성 중 무엇을 더 강조하고 있는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공공성과 기업성 중 무엇을 더 강조하고 있는가Ⅰ. 서론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은 자산총액 2020년 기준 25조 2,764억 4,311만, 6811원, 직원 수 31,287명, 매출액 4조 9,586억 737만 113원으로 시장경제에 갖고 있는 비중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철도부문의 사업을 운영하며 5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을 정도로 사업 부문에서도, 규모 부문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이는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국가경제에서 갖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공기업은 국가와 시장 사이의 매게체로서 자신의 역할을 찾는데 항상 어려움을 겪는다. 공기업을 견인하는 기본 경영이념인 공공성(public service)과 기업성(entrepreneurship) 사이의 충돌에서 어떤 이념을 중시하여 따를 것인지가 불분명할 때가 실제 경제상황에서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본 보고서에서는 공공성과 기업성의 정의를 먼저 내린 뒤 코레일이 공공성과 기업성 중 무엇을 더 강조하고 있는지 주장해보고자 한다.Ⅱ. 공기업에서 공공성과 기업성의 정의마졸리니는 공기업의 존립목표(existential goals)로 이윤목표와 도구목표를 들어 설명한다. 이윤목표는 공기업의 수입 자체조달 역량과 경영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도구목표는 공기업이 정부의 사회경제적 정책의 도구로서 기능함을 보여준다. 즉 이윤목표는 기업성을, 도구목표는 공공성을 강조하는 설명이 된다.(유훈, 2010)공기업 중에 공공성과 기업성 중 하나만을 추구하는 기업은 없다. 필연적으로 공기업은 상위 공공기관의 지배와 관여를 받게 되며 심지어 자율성이 강조된다고 하여도 어디까지나 정해진 범위 안에서의 자율성이기 때문이다. 두 가지 특질은 으레 서로 충돌할 여지가 있다.따라서 두 가치 중 무엇을 더 추구하는지를 보기 위해선 다양한 사례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만약 기업이 이윤목표를 작게 잡으면서까지 사회경제적 정책의 도구로 기능하고자 한다면 기업성보다는 공공성을, 그 반대라면 기업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Ⅲ. 코레일의 사례와 자료 분석1) 실적 자료코레일은 철도여객 및 화물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철도 운영자산, 부채를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이다.코레일은 한국 내 주요 간선철도를 운영하면서 대부분의 철도노선을 운영하고 있지만 경부고속선 등의 일부 특정 노선만 흑자가 날뿐, 다른 노선들은 대체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일부 벽지 노선은 국토교통부로부터 PSO(철도공익서비스) 정부보조금을 받아 유지하고 있다.그러던 중 2017년을 기점으로 코레일이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여객 부문 이익 감소 뿐만 아니라 광역철도와 화물운송 철도 부문의 적자가 큰 역할을 한 것이다. 이는 수서고속철(SR) 출범과 벽지노선 운행 부담 때문에 수익성이 좋지 않다는 코레일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여객 부문에서도 경부선 일반철 적자폭이 가장 컸다.(조선일보,2018) : 코레일 운송사업 주요 부문별, 코레일 전체 영업손익 추이 2014~2017해당 자료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을 잇는 통근열차 노선이 대부분인 광역철도 부문 영업손익은 2016년 530억원 흑자에서 2017년 1430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 물류 부문의 영업손실은 2300억원에서 3160억원으로 확대됐다. 여객 부문의 영업이익도 3610억원에서 82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2017년 자료가 유의미한 이유는 코레일의 사업 부문멸, 노선별 영업손익이 처음 공개되었기 때문이다. 코레일은 2017년 5280억원의 대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 코레일 사업 부문별, 노선별 영업손익자료 2는 바로 사업 부문별, 노선별 영업손익 자료이다. 이중 특히 집중해야하는 것은 일반철도 가운데 경부선의 영업손실이 1980억원으로 가장 컸다. 두 번째인 중앙선(원주~경주) 영업손실(-890억원)의 2배가 넘는다. 일반철도 영업손실에서 PSO가 메꾸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손실은 사실상 경부선 적자였던 것이다. 즉, 한국철도 총 적자의 65.7%가 경부본선 하나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경부고속선 개통 이전에도 대전-부산 구간이 적자였고, 고속선 개통과 운임 동결로 인해 적자폭이 더 커진 것이다.2018년 영업적자는 339억원, 당기순손실은 1,049억원, 2019년에 당기순손실 469억으로 적자폭이 줄어드는 듯하였으나 2020년 영업이익 ?1조 2,113억원, 당기순이익 ?1조 3,426억원을 기록하였다. : 한국철도공사 영업손익 추이 2016~20202) 자회사규모 및 관리감독코레일의 자회사는 코레일유통,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테크 등 5개 계열사를 두고 있는데, 2021년 기준 각각 자산총액은 2,721억원, 183억원, 345억원, 177억원, 608억원이다. 이들의 영업이익은 다시 각각, -166억, 1억, -166억, 10억, 36억원을 기록하였다.하지만 2019년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이 5대 자회사들에 대해 지난 2003년 설립이후 지금까지 부실경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테크는 추천으로만 40명이나 되는 인력을 채용하였고, 코레일로지스는 징계처분사실을 누락해 승진심사를 햇으며, 애써 구입한 컨테이너 16개를 5년 동안 사용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코레일유통은 매장 계약시 친인척은 배제해야 하지만 확인 방법이 없었고, 코레일네트웍스는 운영하는 주차장 사고가해자를 찾지 못해 최사가 대신 부담한 경우가 100건에 이르렀다.코레일이 지도감독을 방치하며 결과는 자회사들의 부실한 영업실적으로 나타났다는 의견이 있다. 코레일관광은 2014년 이후 30억원의 누적적자를, 코레일로지스는 운송,물류 하역사업에서만 17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여객매표와 고객센터 위탁 매출 사업에서 103억원 등 200억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다.3) 운영행태운영행태는 여러 측면에서 다뤄볼 수 있다. 우선 지역본부의 구조를 살펴보면 원래 12개 지역본부가 있었으나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 등으로 인한 수요 감소 등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9월 지역본부를 8개로 축소하는 구조개혁을 단행했다.인프라 면에서 코레일은 한국 철도의 보편화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현재 80%넘게 철도화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ITX-청춘, ITX-새마을, KTX 1,2 같은 신형 차량이나 고속철도 차량이 아니면 객실 내부 악취, 청소 소홀 문제, 운영상 문제, 직원 및 안정 관리 등의 문제등으로 인해 작년 공기업 부문 고객만족도 최하위를 기록했다.4) 철도 이용 가격의 적정성한국, 일본, 영국의 고속철도 속도와 요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역에서 동대구역까지 280km를 이동하는 데 우리는 90분, 4만원의 요금인 데 비해 비슷한 거리인 도쿄에서 후쿠시마까지의 신칸센 소요시간은 95분, 요금은 11만원이다. 영국의 경우 런던에서 체스터까지 이동하는 데 소요시간은 120분, 요금은 11만원이다. 소요시간과 요금만 감안하면 코레일의 철도 가격은 기술력 대비 가격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5) SR과 코레일의 공공성과 기업성 충돌SR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철도경쟁 체제 도입을 명목으로 수서 고속철도를 떼어 만든 철도 운영기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통합하기로 공약하였으나 아직 이를 이행중에 있지는 않다. 수익이 발생하는 고속열차 노선을 떼어나 SR에 넘기며 코레일의 경영이 악화됐는데 이 때문에 적자 노선인 새마을 무궁화 등 지역 간선열차가 폐선, 단축되는 등 철도 공공성이 위협받고 있다. SR을 철도공사에 통합하면 수익이 개선돼 운임 인하, 사회적 약자 할인 혜택, 열차 증편, 안전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 철도 공공성을 강화할 여력이 생긴다는 의견도 있으나, 통합 시 서비스 측면에서 질이 저하될 우려와, 경쟁력 저하 등의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업계 경쟁력의 기업성과 공공성 어느 한쪽도 포기할 수 없는 목표를 추구해야 할 가치들이 충돌하고 있다. 코레일은 SR과 경쟁하기 위해 셔틀버스 도입, 도심 공항터미널 운영 등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갔고 고객 만족도도 향상했다. 즉, 철도 운송을 독점할 때보다 경쟁 체제에 들어서면서 서비스 품질, 소비자 선택권, 산업 경쟁력 등이 모두 상승한 것이다. 독일, 영국, 일본이 철도 운영에 경젱체제를 도입한 이유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정부는 80년대부터 국영 철도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성과가 미미했고, 이는 전세계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문제이다. 독점 운영 구조에서 경영 합리화나 경쟁력 제고가 어렵지만, 그렇다고 경쟁 체제를 갖추면 공공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Ⅳ. 결론, 코레일은 상대적으로 공공성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코레일의 자산규모는 한전, LH등에 비해 큰 규모는 아니지만 철도산업을 영위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도는 매우 높다. 철도는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특성을 공유하고 있으며 친환경, 정속성, 민주성 등의 키워드와 매우 밀집하기 때문이다.하지만 객관적으로 평가해보자면 코레일은 공공성을 잘 충족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모범생이다. 짜장면 가격이 14배 오르는 동안, 열차 이용 가격은 전체 평균 1.5배 정도 올랐으니 말이다.(2007년 마산-서울역 무궁화호 25600, 2021년 부산 ? 서울역 무궁화호 2만7200원) 시간, 거리 당 열차 운임비용은 전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임을 자료조사에서 살펴보기도 했다.모든 기업이 그렇듯이 코레일도 수익적정을 위한 로드맵이 있다. 여러 방법을 동원해 사업 공급의 가격을 조정하지만 매년 인상하는 정도는 물가상승률이나 임금상승률을 감안할 때 높게 책정할 수가 없다. 아무리 적자 폭이 심하더라도 열차 탑승비는 유지하면서 모든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서 코레일의 중심 가치를 엿볼 수 있기도 하다.

경영/경제| 2022.02.16| 6페이지| 2,500원| 조회(253)

코레일, 한국철도공사, 공공성과 기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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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조직개편의 행정혁신성 분석

우리나라 정부조직개편의행정혁신성 분석내용 목차Ⅰ.서론Ⅱ. 이론과 배경 : 행정혁신과 정부조직개편의 관계Ⅲ. 혁신내용의 이해1, 정부조직개편의 설계과정 이해1) 정부조직개편의 주체2) 정부조직개편 설계 방법3) 정부조직개편의 명분과 장점4) 정부조직개편의 핵심 엘리트와 여론 확산 방법, 혁신 필요성2. 정부조직개편의 구성1) 정부조직개편의 기술적 분석2) 거시적 차원에서의 관료적 동기3) 미시적 차원에서의 관료적 동기(국제정세 및 정치, 사회적 영향)3. 정부조직개편의 내용1) 정부조직개편의 제도 및 절차2) 각 정부별 정부조직개편의 목표 달성 여부3) 정부조직개편 추진에서의 갈등과 최소화 전략4. 정부조직개편의 결과1) 사회적 규범으로부터의 지지 여부 (반발 노조, 언론 등의 반발)2) 제도 구성원으로부터의 지지 여부 (국회의원, 여당, 야당, 정부)3) 공무원의 조직개편 지지 여부4) 세부적 관행의 변화Ⅳ. 결론(토론 종합 및 연구팀 결론)1)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조직개편 특징과 문제점2) 정부조직개편의 발전방향 제시Ⅰ.서론정부조직을 행정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또는 정부가 지향하는 특정 가치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정부조직의 편제 또는 구성을 의도적으로 바꾸는 것을 정부조직개편이라 한다.(오재륵, 박치성 2013) 각국 정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시대변화에 따라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정부가 교체되거나 행정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정부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조직개편은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국정운영철학과 더불어 국정수행 및 관리방식을 제시하는 혁신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조직개편은 어느 나라든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자행되지만, 특히 급속도로 변화하는 한국사회에서 그 조직개편의 빈도는 더욱 잦은 편이다. 환경적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사회의 잦은 조직개편은 신속한 대응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비용 편익 측면에서 한국의 잦은 정부조직개편은 비용낭비, 국민, 공무원의 혼란과 궁극적 목적 달성 실패 등의 부작용도 안고 있다함으로써 대통령에 대한 자문, 국정 운영의 로드맵과 그에 따른 주요 정책을 수립하기도 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을 마치면 그에 따른 주요 정책을 수립하기도 한다. 학계는 여러 가지 경로와 방법을 통해 행위자들 간의 논란에 대하여 학문적, 이론적 주장 혹은 정의를 내림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거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한 평가자로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학자들은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여론 형성과 실무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지식과 정보, 이론과 논리를 제공하고 실무적으로는 관료의 지위로서 정부 개편 입안, 추진자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신훈, 2014)2) 정부조직개편 설계 방법정부조직개편의 핵심주체는 제도적 차원에서 대통령, 여당, 야당, 각 당의 협상대표의원, 위원회로 말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차원에서 민간 이해관계자들과 관련 부처의 관료, 언론, 이익단체가 정부조직개편에 큰 영향을 미친다.우선 제도적 차원에서의 핵심주체들은 법률 개정안 처리라는 국회 절차를 통해 그들의 최종 결정이 결국 정부조직개편의 성과물로 직결된다. 우리나라는 성문법이기에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만 정부조직개편이라는 행정혁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의원, 여당, 야당, 각 당의 협상대표의원, 각 위원회의 엘리트들은 국회법과 헌법의 개편을 통해 정부조직개편에 관여한다. 최종적 개편의 선택은 결국 과반의석의 점유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수당이 과반의석을 갖지 못할 경우 여야간 합의와 갈등의 정치적 게임이 발생하기도 한다.(유민봉 2015)반면, 제도적 차원에서의 정부 및 각 부처의 엘리트들이 소규모로 조직을 개편하는 경우도 있는데 TF, 위원회 등 각 부서 및 기관별 소규모로 조직을 변경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가능하지만 조직 단위의 규모 변경은 불가능하다.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범위는 거시적 차원에 정부조직개편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각 부처 영된 많은 부처를 폐지 내지는 통합하고 민간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행정쇄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정개혁을 추진하였고 김영삼 정부는 이러한 조직개편 외에도 실질적인 정책활동과 국정운영에 있어 군사적 문화와 잔재를 해소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공직사회 구현에 초점을 둔 접근이 이루어졌다. IMF 경제위기로 대표되는 환경하에서 등장한 김대중 정부는 경제위기의 극복과 연립정부로서의 특징이 조직편성과 운영에서 반영되었다. 즉 재정경제원의 분할과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행정개혁을 주도하는 기획위원회의 신설, 국무총리실의 확대 강화, 기타 정보화, 규제개혁, 반부패 차원에서의 정책 활동 강화 측면에서 그 특징을 볼 수 있다.노무현 정부는 조직개편의 이슈 보다는 정부혁신으로 대표되는 행정개혁의 활성화를 위한 접근이 매우 강조되었고, 국민의 참여와 소통이 강조된 국정운영 방식의 변화가 정권을 대변하였으며 10여년 만에 정권교체를 통해 등장한 이명박 정부는 경제관련 부처의 대폭적인 개편을 추진하는 등 유사기능의 통폐합과 정비가 추진되었다.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의 주체는 대통령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라고 볼 수 있으며 대통령선거공약으로 작은 정부, 기업가적 정부를 제시하였고, 경제살리기 명분으로 규제개혁을 표방하였다. 이명박 정부를 위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조직 개편안을 들여다보면, 주요 개편 방향은 미래 중장기 전략과 대비 기능을 강화하고 시장과 지방정부의 활력을 키우고 중앙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고 국가재정을 알뜰하게 운영하는 작은 정부였다. 전반적으로는 기업가적 정부를 지향하면서 정부 구성과 운영에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신공공관리의 기조를 채택하였다.(박종훈 2016)박근혜 정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013년 1월 15일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였고, 1월 30일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대표하여 정부조직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조직개편의 목적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국민생활 안전 강화’ 두 가지 였다.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편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상적으론 정부와 국회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만 통상 정부조직개편이 급박하게 추진되면서 국회에서 조직개편으로 발생할 비용과 편익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이 전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상이다.(오준근, 2013)2) 각 정부별 정부조직개편의 목표 달성 여부이승만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의 목표는 신생 독립 국가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알린다는 것이었다. 일제의 국권 침탈로 인해 가장 먼저 빼앗긴 국가 기능은 외교 기능과 국방 기능이었고 이승만 정부가 1948년 정부 수립을 내외에 선포하면서 가장 먼저 특징적으로 설치한 부처가 외교부와 국방부였고, 전쟁과 불안한 시국 상황을 맞아 국방조직과 경찰력을 강화하고,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처를 설치하거나, 휴전 후 전후 복구를 위한 전담 부서로 부흥부를 신설하는 등 시대적 상황에 맞는 정부조직 개편을 진행하여 왔다. 그러나 신생독립국가로서의?외양을?갖추는데?급급했던?제1공화국?정부는?일제?식민통치체제가?남겨놓은?역사적?유산에서?근본적으로?탈피하지?못했다는?근원적인?한계를?지니고?있다.박정희 정부는 능률성, 경제성 제고를 정부조직개편의 목표로 삼았다. 률성을?확보하기?위한?미시적?기능?조정의?예로는?1961년?8월의?조직?개편에서?내각수반실에?기획통제관실과?기획자문위원회를?두고?각?부?처?청에 기획조정관실을?설치,?각?부처의?정책을?조정케?한?점?등을?들?수?있다.?그리고 1963년?12월의?조직?개편에서?부총리제를?신설하여?각?부처?특히?각?경제?부처의?상이한?정책?방향을?조정하게?하는 등 그 능률성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경제적인 행정통치를 위해 군정기,?제3공화국?시기?및?제4공화국?시기?동안?각각?10여?차례가?넘는?조직?개편을?통해?환경?변화에?따라?필요성이?사라진?부처?조직을?과감하게?폐지한?조치는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정부체계 형성이라는 목표를 일정 정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전두환 정부는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대처하고 간소한 정부를 구현하려 하였으며 국가기획시국회가 개최되었고, 여야의 대립 속에 한나라당 측과 국민회의측이 격론을 벌이다가 2월 17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여야는 절충안을 도출하였다. 두 번째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정부안에 반대 정당인 한나라당은 비난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는 한나라당의 불참과 반대로 공전되었다. 임시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가 개최되었고 국회의장석이 반대정당의원들에게 점거당한 상태로 집권정당은 단독처리에 돌입하였으나 반대정당의원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아 개편안이 통과되었다.정부조직의 법률주의에 따라 최종적 개편의 내용은 국회가 사실상 결정하는데 집권당이 국회에서 과반의석을 갖지 못할 경우에는 여야간의 타협에 의존해야 하고 결국 여야 서로 이견이 없는 부분에 집중하여 조직 개편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박대식, 2009)- 노조 및 지역사회의 반발 사례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LH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노조와 지역사회에서 반발을 하고 있다. LH의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부문을 분리하는 3가지 방안을 중심으로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의 LH 혁신안 추진에 LH 노조와 지역의 반대 목소리는 거세지는 분위기다. LH 노조는 지난 21일 경남 진주 본사 사옥 앞에서 LH 혁신안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여는 등 투쟁수위를 높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정부의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LH 혁신안을 결사 저지한다"며 "잘못은 바로 잡아야 하고 투기를 벌인 직원을 일벌백계해야 하지만 선량한 조합원이 다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LH 본사가 위치한 경남도에서도 LH 혁신안에 따른 LH 역할 축소에 대한 우려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전날 LH 본사에서 11개 경남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장과 간담회를 열고 LH 혁신안 대응 방안 등을 확정했다.(신문기사 참조)-언론단체의 반발국회 정부조직개편안 협상이 20일 전격 타결되면서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기로 합의해 언론단체가 크게 반발하였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조직 개편안았었다.

사회과학| 2022.02.16| 24페이지| 2,500원| 조회(208)

조직개편, 정부조직개편, 우리나라 정부조직개편의 행정혁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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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지배구조상의 문제

공기업경영론 기말고사1. 우리나라 공기업의 법률체계와 지배구조적 특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은?1) 우리나라 공기업의 지배구조우리나라 공기업의 지배구조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체 및 지배구조 별로 이를 간략화하면 다음과 같다.주체역할행정주체정부내 기관,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의 기관으로 구성되어있음.행정주체는 생산주체와 경영주체를 감시, 통제함경영주체주주총회, 이사회(최고결정기구),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집행기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행정주체를 대신하여 자율경영으로 효과성과 공공성을 달성함.생산주체조직, 인사, 재무로 구성되어 있음경영주체와의 협의를 통해 급여와 생산제공의 관계적 특징이 있음지배구조특징내부지배구조이사회와 기관장이 내부 감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견제, 감시외부지배구조경영평가, 경영공시, 외부회계감사, 기관신설 타당성 심사제도 등으로 구성.공기업과 사기업의 지배구조에서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임.2) 공기업 내,외부 지배구조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들우리나라 공기업의 내부지배구조는 공운법에 따르면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로 이루어져 있다. 이사회는 전략적 경영자문 기능과 경영감시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감사위원회는 견제기능을 담당하기 감사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는 낙하산 인사로 인하여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감사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우리나라 공기업 외부지배구조는 기관 신설 타당성 심사제도, 공공기관 기능 적정성 심사제도, 경영공시, 경영평가, 감사원감사 등이 있다. 기관신설 타당성 심사제도는 기관을 과도하게 설립하는 것을 통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공공기관 기능 적정성 심사제도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고, 구조개혁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주기적인 심사활동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경영공시의 지배구조에서도 과잉 경영공시에 따른 공기업 경영 투명성 저하라는 문제점이 있다. 경영평가도 2번에서 후술하겠지만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 마지막으로 성,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 수용성 저하감사원 감사소극적 경영 유발 및 경영자율성 제약3) 공기업 지배구조상 형식주의적 문제우리나라의 내부지배구조와 외부지배구조에 의해서 공기업이 운영되는 과정에서는 법의 취지대로 운영이 안되고, 형식주의가 유발되는 측면이 존재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가. 행정 부처 편의에 따른 공기업 설립 및 감독공기업 설립 감독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없어 공기업에 대한 감독 체계도 일관된 원칙 없이 주무 부처별, 기관별로 각양각색이었다. 즉, 각기 다른 체계로 감독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감독을 받았던 곳이 한국전력이고,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은 지역난방공사, 공기업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선 가스공사가 대상이 되었다. 추가적으로 마사회, 소비자보호원, 시설안전관리공단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관리대상인데 관리는 누가할 것인지의 갈등이 있었다. 이러한 갈등은 관료의 이기심과 행정 편의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나. 자율성 훼손주무부처는 주인대리인 이론을 근거로, 즉,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억제한다며 유,무형의 개별 규제를 통해 기관 내부 경영에 과다하게 간섭하게 되는데 이는 공기업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다. 주무부처와 공기업 간의 유착관계 형성 우려주무부처와 공기업의 지배구조적 특징 때문에 공기업은 유착관계를 형성하면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 주무부처 감독의 형식화 문제주무부처가 감독을 형식화한 사례로는 정원조정을 통해 소유정원에 대한 상세한 분석 없이 증원을 수용해준 사례가 있었다. 2005년 14개 투자기관이 인력증원 2815명을 요청하였고, 부처에서 검토했는데 1986명으로 조정해서 승인하였다, 결국은 843명이 발표가 나왔지만 원래는 900명 필요한데 깎일 걸 과대하게 요청하면서 정원조정을 한다.또한 공기업 직원의 기본연봉이 6천만원에서 4억까지 벨류에이션이 컸는데, 이도 주무부처 소관이었기 때문에 감독이 타이트한게 아니라 형식화된 사례로 볼 수 있다.관리 체제의 틀을 마련하였다. 이어서 2007년 시행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와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제도가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평가제도로 통합되었다.법률체계가 공기업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공기업 등 각종 준정부조직은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집행하고 국가적 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설치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엄격히 평가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설립 이후에도 그 합법성과 정당성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범적으로 정하는 다양한 관련 법률이 부족하다.또한 KBS 등 언론 공기업이 언론의 중립성을 명분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에서 제외되어 개별 설립법에 의한 지배구조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법률체계가 공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5) 정치적 개입의 문제또한 우리나라 공기업의 지배구조적 특징으로는 이해관계자가 사기업보다 훨씬 다양하기 때문에 공기업의 경영전략도 공기업의 지배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따라 다 다르다는 것이다. 이해관계자 중에서 정부가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공기업의 행정주체로서 공기업의 기관장을 비롯한 주요 의사결정자들을 선발하고, 또한 공기업을 통제, 감독하는 규제자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기업의 사업목표는 정치행정과정을 통해서 결정되며, 정치적 실체로서 운영된다. 마찬가지로 의사결정과정에서 정치적 개입의 가능성이 크다.2.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영평가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경영평가제도 활용에 대한 한계는 무엇인가?1) 경영평가제도의 활용가. 경영평가제도의 설명공기업 경영평가제도는 사전에 설정한 경영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 또는 인사상 페널티를 제공하는 것으로 가장 핵심적인 공기업 외부지배구조이다. 처음 도입되었을평가 결과의 활용방법으로는 평가결과의 공개, 인센티브 상여금의 차등지급, 평가결과에 따른 이사상의 조치 등이 있다.이러한 평가시스템을 토대로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련 공기업에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고,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에 대해 건의할 수도 있다. 이러한 평가지표를 통한 경영평가제도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자율,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매년 경영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서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나. 경영평가제도의 활용첫째, 경영평가제도는 기관의 성과평가를 통하여 공기업 경영자의 동기부여를 시도할 수 있다. 경영개선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경영자율권은 보장하되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성과제도의 도입은 민간기업의 시장에 의한 평가와 유사한 시스템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부와 공기업 간의 합리적인 평가방법 도출 및 평가지표의 개발이 전제되어야 공기업 경영자들도 이를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둘째, 경영평가제도는 공기업의 경영목표를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해당기업의 상업적인 목적과 사회적 또는 공익적인 목적간의 차이점을 구분해줄 수 있따. 따라서 뚜렷한 경영목표의 설정과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하여 공기업의 핵심역량분야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셋째, 주인-대리인의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경영평가제도를 통해 사회후생의 극대화라는 모호한 개념에서 벗어나 분명하고 측정 가능한 지표들로 기업의 상황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이다.넷째, 주인-대리인의 문제가 해소된다면 주무부처의 간섭으로부터 공기업이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주무부처의 법률상 권한으로 인해 공기업은 그 운영에 있어서 많은 간섭을 받아왔는데 주무부처의 간섭논리는 주인-대리인이론 즉, 공기업의 방만경영에 근거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가지표가 객관적이고 분명하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다섯째, 공기업이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였 제고할 수 있는 학습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점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기 확인의 기회를 경험함으로써 향후 업무수행 개선과 정책 리더십 재고를 위한 자기 학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공기업으로 하여금 경영개선 동기부여경영목표의 명확화주인 대리인 문제 해소자율성 확보목표 달성 평가 및 개선방안 제공기관장으로 하여금 업무 역량 제고할 수 있는 학습기회 부여2) 경영평가제도의 한계가. 동일한 평가지표의 적용으로 수용성, 신뢰성 저하 문제공기업은 설립 목적이 모두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데, 유사업무를 하지 않는 공기업들을 모두 동일한 평가지표로 평가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동일한 평가지표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을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며, 그렇게 진행된 경영평가는 피평가 기관들의 수용성, 신뢰성을 약화한다는 문제점을 발생시킨다.나. 평가 결과 순위의 고착화 문제매년 우수한 성적을 거둔 기관과 부진한 성적을 얻는 기관이 항상 일정하게 정해지게 되는데, 이는 개별 공기업이 마주하고 있는 역사, 환경, 규모에 따라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하지만 순위의 고착화 현상이 일반화된다면 경영평가를 통한 공기업의 경영개선에 대한 자극이 약해진다. 그렇다고 하여서 개별 공기업마다 경영 여건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은 경영평가의 객관성 확보에 장애요인이 되는 부차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다. 추세치 평가의 기술적 문제추세치 평가는 과거 수개년의 실적에 기초하여 표준치를 계산한 다음 표준치를 얼마만큼 달성했는가에 따라서 점수를 계산하는데 특정 연도의 성적이 지나치게 좋을 경우 다음 연도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실적을 고의로 줄이거나, 특정 연도의 실적이 지극히 나쁠 경우 다음 연도부터 평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실적을 일부러 더 줄이는 현상이 나타난다.라. 평가자의 권위성 문제경영평가의 수용성은 평가자의 권위와 직접적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데, 평가자들이 해당 공기업을 잘 모르고 해당 공기한다.

학교| 2022.02.16| 7페이지| 2,500원| 조회(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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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역대 정부조직개편의 종합적 고찰 및 분석

우리나라 역대 정부조직개편 분석내용 목차Ⅰ.서론Ⅱ. 정부조직개편의 설계과정 이해1. 정부조직개편의 정의2. 정부조직개편의 주체와 핵심엘리트3. 정부조직개편의 명분4. 정부조직개편의 장점과 목적Ⅲ. 정부조직개편의 구성1. 정부조직개편의 기술적 분석2. 정부조직개편의 관료적 동기3. 정부조직개편의 정치적 안정과지지4. 정부조직개편과 국제관계Ⅳ. 정부조직개편의 내용1. 이승만 정부2. 박정희 정부3. 전두환 정부4. 노태우 정부5. 김영삼 정부6. 김대중 정부7. 노무현 정부8. 이명박 정부9. 박근혜 정부10. 문재인 정부Ⅴ. 역대 한국정부조직개편의 결과1. 조직개편으로 인한 갈등2. 조직개편은 구성원의 지지를 받았는가?3. 우리나라 정부조직개편의 주요 쟁점과 관점의 변화Ⅵ. 결론1. 연구요약2. 연구의 한계점우리나라 역대 정부조직개편 분석Ⅰ.서론새 정부가 출범하면 함께 실행되는 대표적인 활동 중 하나가 중앙정부조직개편이다. 조직개편은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국정운영철학과 더불어 국정수행 및 관리방식을 제시하는 혁신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조직개편은 어느 나라든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자행되지만, 특히 급속도로 변화하는 한국사회에서 그 조직개편의 빈도는 더욱 잦은 편이다. 환경적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사회의 잦은 조직개편은 신속한 대응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비용 편익 측면에서 한국의 잦은 정부조직개편은 비용낭비, 국민, 공무원의 혼란과 궁극적 목적 달성 실패 등의 부작용도 안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역대 정부조직개편의 이면에 작용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와 측면들, 즉 조직개편의 배경과 내용, 조직개편의 주체세력, 개편과정과 방법, 개편을 통해 실현된 다양한 측면에서의 효과/결과 등을 분석하여 한국의 정부조직개편의 특성들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연구 분석틀은 정치적 상황, 역사적 맥락 등의 환경적 요소와 정부조직법의 제도적 요소를 고려하였다.나아가 조직개편이 추구하고 실현하는 가치와 긍정적 효과들이 조직개편으로 달성되었는지를 분석함과 동시에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최성욱(2001)은 정부조직개편으로 통합된 조직 내부의 문화 충돌의 측면을 그 효과로 보았는데, 김영삼 정부 시절 조직개편으로 실시된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의 통합으로 탄생한 재정경제원에서의 이전 부처 간 문화 충돌 사례를 당시 재직 공무원 인터뷰 및 2차 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기획원의 경우에는 핵심가치가 ‘개인’ 및 ‘이상’이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며 상하관계가 엄격하지 않은 문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재무부의 경우 ‘집단’ 및 ‘현실’의 핵심가치를 지니며 의사소통의 단절과 엄격한 위계질서를 가진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조직 내부의 이산, 정책 대응, 일상 근무, 개인의 감정 등의 측면에서 이 두 문화적 차이가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기관 내의 공유된 사명감 형성 저해 및 응집력 약화로 조직 실패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데, 조직의 기능 배분 및 통합이라는 구조적 합리성만을 강조한 정부조직개편은 조직 내부의 인적, 문화적 관점에서의 부작용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유사한 관점에서 박천오(2011)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실시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처통합에 있어서 조직 개개인의 인식을 토대로 그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공무원이 인식하는 이명박 정부의 부처 통폐합을 성과와 문제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통합된?부처?공무원들은 대다수가?통합의?필요성?및?효과성에?부정적?인식을?보였고?관리적?측면의?부작용?및?개인적?고충의?심각성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특히,?본?연구에서?중요한?점은?통합?부처?내에서?더?낮은?비율로?구성된?이전?조직?출신의?공무원들이?통합에?부정적?인식을?나타냈고?개인적?고충도?더?심각하게?느꼈다.?이?연구?역시?구조적?합리성에?초점을?맞춘?조직개편에?있어서?조직?내에서?실제?효과는?미약하고?인적?문화적?측면에서의?부작용이?발생할?수?있다는?시사점을?제공하고?있다정권 말기의 중앙정부조직 편제는 2처 15부 18청이었는데, 박근혜 정권은 3처 17부 17청으로 개편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최종적으로는 3처 17부 16청으로 결정되었다.문재인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은 2017년 6월 9일 더불어민주당이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구체화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조직개편 목적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 합리화,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 강화,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해양안전 확보, 중소기업 중심의 창업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시도하였다.3. 정부조직개편의 정치적 안정과지지각 정권이 정부조직개편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는 정치적 목적도 있음을 앞서 서술하였다. 각 정권마다 정부조직개편의 정당성 내지는 명분을 얻기 위한 방법을 중심으로 정부조직개편의 정치적 안정과 지지를 얻기 위한 전략과 방법, 과정 등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이승만 행정부는 해방 직후라는 시대적 상황을 가지고 있다. 해방 정국에서 우익 정치 지도자와 좌익 지도자 간의 정부 수립 주도권 경쟁은 극심한 정치적, 이념적 갈등을 야기하였다. 해방 직후 건국준비위원회의 여운형과 국민대회준비회의 송진우의 좌,우익 대립은 신탁통치에 대한 찬,반 의견을 둘러싸고 더욱 악화되었다. 이러한 정치, 사회적 갈등은 급기야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연결되었다. 해방 직후 초래된 이와 같은 갈등과 혼란은 치안질서 유지를 위한 국가 억압기구, 그 가운데서도 특히 경찰의 기능 강화를 초래하였다. 1946년 3월 미군정법령 제46호에 의해 고시된 미군정청기구도표를 보면 경무부가 국방부, 농무부, 상무부 등과 함께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부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 경무부 독립 안은 강한 반발에 부딪쳐 통과되지 못하고 경찰 관련 기구는 결국 신설된 내무부 내의 1개 국으로 축소되어 존치되었다.박정희?전?대통령은?1972년?10월?17일?안보와?체제?능력의?향상을?명분으로?전국에?비상계나설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산업부는 국내 산업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통산교섭 기능의 중립적인 운영을 위해 외교통상부를 설치하고 통상교섭본부에 통상전문가를 배치하는 방안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한편 IMF 경제위기는 우리에게 시장화 개혁을 가속화 하도록 했고 정부조직의 개편 방향은 자연스레 정부역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맞추어졌다.이명박 정부는 2001년 1월 실행된 일본 중앙정부의 1부 12성으로의 개편을 참조하여 우리나라도 중앙행정기관 조직 수를 절반으로 줄이자는 목표가 논의되었고 이에 따른 조직 내 실,국의 통폐합도 예견되었다. 이는 일본의 대규모 정부조직개편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 FTA의 국제 정책 수요가 발생하는 부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다.Ⅳ. 정부조직개편의 내용각 정권별로 조직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최초에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는데 충분하였는지, 개편을 위해 사용한 전략, 개편 이후의 효과, 전문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1. 이승만 정부이승만 정부의 조직개편은 신생 독립 국가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알린다는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일제의 국권 침탈로 인해 가장 먼저 빼앗긴 국가 기능은 외교 기능과 국방 기능이었고 이승만 정부가 1948년?정부?수립을?내외에?선포하면서?가장?먼저?특징적으로?설치한?부처가외교부와?국방부였다. 또, 이승만 정부는 사회 질서 확립을 위해 노동 관련 부서로서 사회부를 신설하였고 독립된 경찰 부서의 설치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펼쳐지기도 하였다. 경찰 관련 조직은 결국 신설된 내무부의 치안국으로 축소되었지만 경찰은 내무부에 소속된 후에도 미군정시대와 마찬가지로 치안국장의 지휘 아래 독자적 운영체계를 유지해왔다. 또한 전후 복구 및 경제 부흥을 위한 전담 부서로서 부흥부를 설치하였고, 임시기구 성격의 민생 관련 조직을 정상화 하여 식량행정처, 물가행정처를 설치하였다.이승만 정부의 조직 구성은 ‘대표성’을 중시하였다. 무엇보다?신생?독립국의?탄생을?내외에?선회부를 보건복지부로 개편하여 국가복지정책 기능을 강화했고 기존의 보건사회부의 업무에 사회보장업무를 추가하여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국민소득 향상과 국민복지에 대한 관심 증가를 반영하여 개편하게 되었으며 관광과 문화행정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통부가 담당했던 관광기능을 문화체육부로 이관했고 후반기에는 보건복지부 내 식품의약품안전본부를 설치하여 식품의약품안전기능을 강화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 지방화에 대비하여 국가정책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정부의 생산성을 한 차원 높일 수 있었다.김영삼 정부의 조직개편은 ‘작은 정부 구현’이라는 개편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개편 당시에도 정부 고유 기능을 담당하는 재정경제원은 현재의 경제기획과 조정, 예산에 관한 권한과 재무부의 금융에 관한 권한을 모두 그대로 둔 채 통합하여 정부의 경제부문에 대한 간섭과 통제 기능을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고 유사 중복기능이나 관련 기능을 갖춘 조직사이의 통합으로 간소화 일원화의 의미는 있었지만 정부의 기능 자체를 축소 내지 폐지하는 경우는 없었고 관료제가 정부기구를 통해 사회에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의 크기는 변하지 않았다. 또한, 공무원 감축에도 불구하고 정권 후반기에는 오히려 정원이 증가하였다.당시 조직개편의 목적은 성과지향성과 정치지향성을 모두 가지고 있었는데 제정경제원이 장관의 과도한 통솔범위로 인해 경제위기를 감지하기 못했다는 비난이 일면서 세 부처로 해체된 것은 정부의 성과를 고려한 대표적인 사례였고 과감한 부처 통폐합으로 인력을 대폭 감축한다는 목표는 다소 정치적인 목적이었다. 개편의 원칙으로서 정부의 역할 축소, 시장의 역할 확대가 제시되었고 97년 경제위기는 개발시대의 과도한 국가개입주의가 초래한 결과였다. 하지만 정부의 기능은 줄어들지 않고 정무직과 공무원 수만 줄었고 정부조직개편이라는 외형만 바꾸었을 뿐 실제 정부의 기능을 줄여야 한다는 의식이 부족했다.개편원칙으로는 정부역할 축소와 대국 대과주의를 내세웠는데 새로운 시대에 걸맞도록 정부역하였다.

사회과학| 2021.11.19| 29페이지| 2,500원| 조회(281)

정부, 행정, 조직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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