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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공공성과 기업성 중 무엇을 더 강조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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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2.16
최종 저작일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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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에서 공공성과 기업성의 정의

Ⅲ. 코레일의 사례와 자료 분석
1) 실적 자료
2) 자회사규모 및 관리감독
3) 운영행태
4) 철도 이용 가격의 적정성
5) SR과 코레일의 공공성과 기업성 충돌

Ⅳ. 결론, 코레일은 상대적으로 공공성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은 자산총액 2020년 기준 25조 2,764억 4,311만, 6811원, 직원 수 31,287명, 매출액 4조 9,586억 737만 113원으로 시장경제에 갖고 있는 비중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철도부문의 사업을 운영하며 5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을 정도로 사업 부문에서도, 규모 부문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국가경제에서 갖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공기업은 국가와 시장 사이의 매게체로서 자신의 역할을 찾는데 항상 어려움을 겪는다. 공기업을 견인하는 기본 경영이념인 공공성(public service)과 기업성(entrepreneurship) 사이의 충돌에서 어떤 이념을 중시하여 따를 것인지가 불분명할 때가 실제 경제상황에서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공공성과 기업성의 정의를 먼저 내린 뒤 코레일이 공공성과 기업성 중 무엇을 더 강조하고 있는지 주장해보고자 한다.

Ⅱ. 공기업에서 공공성과 기업성의 정의

마졸리니는 공기업의 존립목표(existential goals)로 이윤목표와 도구목표를 들어 설명한다. 이윤목표는 공기업의 수입 자체조달 역량과 경영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도구목표는 공기업이 정부의 사회경제적 정책의 도구로서 기능함을 보여준다. 즉 이윤목표는 기업성을, 도구목표는 공공성을 강조하는 설명이 된다.(유훈, 2010)
공기업 중에 공공성과 기업성 중 하나만을 추구하는 기업은 없다. 필연적으로 공기업은 상위 공공기관의 지배와 관여를 받게 되며 심지어 자율성이 강조된다고 하여도 어디까지나 정해진 범위 안에서의 자율성이기 때문이다. 두 가지 특질은 으레 서로 충돌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두 가치 중 무엇을 더 추구하는지를 보기 위해선 다양한 사례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박개성·엘리오앤컴퍼니, 『제2의 정부, 공공기업 변화의 조건』, 엘리오앤컴퍼니, 2014.
유훈·배용수·이원희, 『공기업론』, 법문사, 2010.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공공기관 현황편람」, 2019.10.15.
내일신문(2019.10), 코레일 방치로 5대 자회사 부실경영, 곽재우 기자
중앙일보(2019.09), 수익 반토막 났는데...일자리 동원되는 공기업
아시아경제(2021.11), 눈 떠보니 선진국, 서용구
일요서울(2019.10), 공기업, 빚져도 `경영 잘했다`... `양호`성적표에 감춘 불편한 진실
조선일보(2019,10), 코레일 적자 주범이 SR?... 광역철도, 물류가 적자, 조귀동 기자
조선일보(2021,10)공기업 영업이익률 5년새 3분의 1토막, 김은중 기자
통계청·한국은행, 「2018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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