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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지배구조상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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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2.16
최종 저작일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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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기업 지배구조상의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 공기업의 법률체계와 지배구조적 특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은?
1) 우리나라 공기업의 지배구조
2) 공기업 내,외부 지배구조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들
3) 공기업 지배구조상 형식주의적 문제
4) 공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객관적이고 다양한 법률의 부족
5) 정치적 개입의 문제

2.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영평가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경영평가제도 활용에 대한 한계는 무엇인가?
1) 경영평가제도의 활용
2) 경영평가제도의 한계

3. 경영평가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있다고 생각하는가?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이고,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논의하시오.

본문내용

2) 공기업 내,외부 지배구조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들

우리나라 공기업의 내부지배구조는 공운법에 따르면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로 이루어져 있다. 이사회는 전략적 경영자문 기능과 경영감시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감사위원회는 견제기능을 담당하기 감사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는 낙하산 인사로 인하여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감사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공기업 외부지배구조는 기관 신설 타당성 심사제도, 공공기관 기능 적정성 심사제도, 경영공시, 경영평가, 감사원감사 등이 있다. 기관신설 타당성 심사제도는 기관을 과도하게 설립하는 것을 통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공공기관 기능 적정성 심사제도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고, 구조개혁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주기적인 심사활동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경영공시의 지배구조에서도 과잉 경영공시에 따른 공기업 경영 투명성 저하라는 문제점이 있다. 경영평가도 2번에서 후술하겠지만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 마지막으로 감사원감사는 공기업의 전형적인 외부통제 장치임에도 공공기관의 소극적 경영을 유발시키고, 경영 자율성을 제약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중 략>

3) 공기업 지배구조상 형식주의적 문제

우리나라의 내부지배구조와 외부지배구조에 의해서 공기업이 운영되는 과정에서는 법의 취지대로 운영이 안되고, 형식주의가 유발되는 측면이 존재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행정 부처 편의에 따른 공기업 설립 및 감독
공기업 설립 감독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없어 공기업에 대한 감독 체계도 일관된 원칙 없이 주무 부처별, 기관별로 각양각색이었다. 즉, 각기 다른 체계로 감독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감독을 받았던 곳이 한국전력이고,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은 지역난방공사, 공기업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선 가스공사가 대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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