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가 산정밥법 1) 산정의 기본원칙 - 소송물의 경제적 이익 · 평가 a) 직접적 이익 - 기판력이 생기는 소송물에 관한 이익이다. ... 공제할 필요가 없다. c) 객관적 이익 - 주관적 이익 X ex) 우리집의 가보는 실질적 5000원이지만 우리한테 는 1억이다. ⇒ 인정되지 않는다. 2) 산정의 구체적 기준 ( 민사소송 ... 소가의 의의 : 원고가 소로써 달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액수) ※ 소송목적 = 소송물 - 소의 객체, 소송의 객체 - 원고가 법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이에 의하여 상소권이 상실되며 제기한 상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 현행법은 상소로서 항소, 상고, 항고의 세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Ⅱ. 上訴의 要件 1. ... 판례도 결정의 고지전에 한 항고는 부적법하며 뒤에 결정이 고지되더라도 그 항고가 적법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2) 상소의 대상이 되는 재판은 종국적 재판이며, 중간판결 그
다만 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단독판사가 심판권을 행사한다.②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 제4항에 해당하는 민사사건: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 :소송목적의 가액이 1억원 이하인 민사사건에 대하여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제1심으로 심판한다. ... 다만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 이하의 금전이적:국가가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그 보통재판적은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Ⅲ.특별재판적?
그러나 그 외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어서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민사소송절차라고 볼 수 있다. 3) 민사소송의 선결문제(先決問題)로서의 행정처분(行政處分) 민사소송에서 ... 현행법상 법원에 의한 조정제도로는 가사사건에 의한 가사소송법상 가사조정과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민사조정법에 의한 민사조정이 있다. ... 따라서 민사소송과 가사소송은 원칙적으로 법규정에 의하여 구별되기 때문에 입법정책의 문제로 귀결된다. 3) 가사소송법의 특례규정 가사소송법에 의하면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조정전치주의,
소송행위설은 소송상 방어방법으로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소송행위의 한 가지이고, 그 요건·효과는 전적으로 소송법의 규율을 받는다는 견해이다. 3) 신병존설은 기본적으로 병존설에 ...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법원에 대한 사실상의 진술 두 가지가 존재하는 것이고, 전자의 면은 실체법에 의하여, 후자의 면은 소송법에 의하여 각 요건·효과가 규율된 다는 견해이다. 2) ... 소송상의 합의 (1) 의의 및 허용여부 소송상의 합의라 함은 현재 계속 중이거나 또는 장래 계속될 특정의 소송에 대해 직접 또 는 간접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법적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이 점은 민사소송법 제 218조와 민사집행법 제 44조 2항에 비추어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2) 표준시전에 존재한 사유 : 기판력은 표준시에 있어서 권리관계의 존부판단이 생기기 ... 기판력을 가지는 판결 민사소송법은 판결의 어느부분에 기판력이 생기는가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고, 어떠한 재판에 기판력이 생기는가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기판력의 취지, 목적으로부터 ... 법원은 정기금의 확정판결을 변경하는 형식으로 정기금의 액수를 증액 또는 감액하는 판결을 한다. (2)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 의의 : 민사소송법 제 216조에 의거하여, 기판력은
따라서 미성년자는 법 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위임을 할 수 있다. 2. ...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소송법에 직접 정해놓고 있는데, 변호 사인 소송대리인의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없다. Ⅴ. 소송대리인의 지위 1. ... 소송수행자로서의 지위 - 실제로 소송수행을 하는 사람의 선의·악의, 고의·과실 등이 소송법상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유의 유무는 우선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법적 성질 관할의 합의의 법적 성질은 소송법상의 효과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행위로서 요건이나 효과에 있어서 민사소송법이 적용된다. ... 민사소송법에서는 이를 합의관할이라 한다.(29조) 관할은 전속관할을 제외하고는 주로 당사자의 편의와 공평을 고려한 것으로, 공익에 반하지 않는 한 이를 인정하고 있다. Ⅱ. ... 이해관계에 관하여는 참가인의 법적지위가 본소송의 승패에 논리적 의존관계에 있으면 참가이유가 있다는 소수설도 있으나, 판례와 통설에 따르면 판결주문에서 판단되는 소송물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통상의 공동소송에서도 주관적 추가적 병합이 가능한가 (1) 필요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3조의 2에 의해 탈루된 공동소송인의 추가가 가능하나, 통상의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 복잡하게 하므로 심판의 중복과 재판의 모순을 피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긍정하고 있다. (4) 검토와 사안의 해결 공동소송의 주관적인 요건인 민사소송법 제61조의 규정 범위 내에서 주관적 ... 조합채무는 조합원이 분할하여 책임지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조합원에게 분할책임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에서 긍정설은 소송경제 등 소송법적 관점에 치우쳐 실체법과 괴리되는 문제가
결 론 【참고문헌】 법학과 4학년 민사소송법 Ⅰ. 서 론 이른바 近代民法의 3대 原理라고 함은 所有權 絶對의 原則, 私的 自治의 原則, 過失責任의 原則을 말한다. ... 그러나 공동체 내부에서 사법질서의 침해가 있더라도 개인의 신청이 없으면 民事訴訟制度 자체가 작동하지 못하며, 또 비록 민사소송절차가 가동되었더라도 법질서유지목적의 달성 여부와 관계 ... 없이 순수한 개인적 의사에 따라 소송이 종료되기도 하는 민사소송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오로지 法秩序의 유지만으로 민사소송의 목적을 설명하는 이 견해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3
민사소송법의 개념과 다른소송과의 관계 1. 민사사송법의 개념 ? ... 그것은 실체법과 소송법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나 민사소송제도의 공익적 성격과 사익적 성격의 관계에 대한 이해 여하에 따라서 견해가 달라질 수 있다 1) 권리보호설 민사소송제도의 목적을 ... 정의 민사소송법의 일반적인 정의는 “국가가 민법에 해당하는 개인과 개인간의 분쟁에 있어서 중재자로서 해야할 일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률”이라고 규정할수 있다. (1) 민사소송법의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 1. 합의관할 1) 의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생긴 관할이다(26). ... 다만 특정승계인에게는 원칙적으로 미친다(소송법상의 합의이나 실체적인 권리관계와 부착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 전속관할 및 상급심관할은 합의가 불가능함. ⅱ) 일정한 법률관계에 기인한 소에 관한 것(기본인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면 된다), 장래의 모든 소송이라는 식으로 막연히 정하는
民事訴訟과 行政訴訟의 關係 (1)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이 일반법ㆍ특별법의 관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은 결국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귀결되며,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권리관계 즉 행정소송사항은 제 1심이 지방법원이 아닌 행정법원이며, 행정소송법이라는 특수절차법의 ... 이에 대하여 판례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8조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203조(처분권주의)가 준용되어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할 수 없는 것이고, 26조에서
가운데 제65조 전문의 공동소송에만 적용된다는 절충설의 대립이 있었다. 2) 1990년 개정 민사소송법 제25조제2항 공동소송에의 적용여부는 입법에 의하여 절충설을 채택하였다. ... 소송의 이념으 고려하여 조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ⅲ) 수정역추지설 원칙적으로는 국내의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의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정하 되, 이 ... 국제재판관할권 (1) 의의 국내법원과 외국법원의 재판관할권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종래의 견해 대립 ⅰ) 역추지설 국내의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에서 기준을
구체적 차이 민사소송제도의 목적을 어떻게 보느냐는 개별적인 문제에 있어서 미묘한 차이가 발생한다. (1) 법질서유지설의 입장 법질서유지설을 취하는 입장에서는 변론주의(辯論主義)의 ... 서론 예링(Rudolf von Jhering)의 말과 같이 목적(目的)은 모든 법(法)의 창조(創造)자 라고 한다면 민사소송제도는 어떤 목적(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존재하는가. ... 민사소송은 국가기관인 법원이 개인간의 사법(私法)적 생활(生活)관계에 관한 분쟁사건에 대하여 법(法)을 적용하여 재판(裁判)·집행(執行)하는 법률적 절차이므로 공법적(公法的) 제도(
하고, 그 송달은 법인 대표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함이 원칙인데{구 민사소송법(2002. 1. 26. ... 법적효과가 발생할 소송행위는 그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의 행위이거나 그 자연인에 대한 행위이어야 할 것이므로 동 법인에게로 소장, 기일소환 장 및 판결 등 서류는 그 대표자에게 송달하여야 ... 부대항소는 상대방이 항소에 의존하는 은혜적인 것이기 때문에, 주된 항소의 취하 또는 부적법각하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