訴訟能力이 인정되는 경우 婚姻한 未成年者는 성년에 달한 자로 간주되므로 소송법상으로도 무능력자가 아니다. ... 또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독립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소송법상의 특칙의 적용이 없고, 그에 관한 소송행위에 대하여는 완전히 능력을 가진다. ... , 辯論終結時까지 補正되지 않는 한 訴를 부적법 却下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수 없다. 2)그러나 선정당사자의 경우와 어음법 제18조의 추심위임배서의 피배서인의 경우와 같이 이를 인정할 합리적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이 명문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 ... I.서 1.당사자 적격의 의의 (1)개념 당사자적격이란 당사자로서 특정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 당사자적격은 언제나당사자와 특정소송과의 관계에서 정하여지는것이다. (2)구별개념 1)개개의 사건과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추상적 자격을 가리키는 당사자
취지 법정순서주의와 동시제출주의의 폐단을 방지하고 소송촉진과 변론집중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Ⅱ. 내용 1. ... 의의 적지제출주의라 함은 당사자가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하는 입장을 말한다(제146조). 2. ...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1) 의의 및 취지 (2) 요건 1) 시기에 늦은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일 것 2)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것 3) 이를 심리하면 각하할 때보다 소송의
선고 98다46600 판결). ) 전병서, 민사소송법 강의, 법문사, 2002, 920면. ) 대법 1996. 10. 25, 96다31307 등. ...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대법 1987. 12, 87재다24), 소송기록수리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대법 1974. 2. 12, 73사26)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 制度的 趣旨 법적 안정성의 요청상 일단 확정된 판결은 취소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대한 하자가 있어 구체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정의를 조화시키기
그러나 비재산권상의 소와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다. ... 둘째, 민사소송법 제25조 제1항은 1인의 원고가 1인의 피고에 대하여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소의 객관적 병합에 적용된다. ... 이에 대하여는 공동소송에도 적용될 것이라는 적극설과 소의 객관적 병합에만 적용이 있다는 소극설의 대립이 있었으나, 민사소송법 제25조 제2항은 ‘소송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있는것-민사본안사건과가처분사건, 민사사건과 비송사건은 절차의 종류가 다름, 서로 병합하지 않는다. (2)수소법원에 공통의 관할권이 있을것- 전속관할에효 ... 오점으로서 소부적법 판단에 기판력이 있으며 소송물 권리관계존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결정과 명령: 실체관계에 있어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기판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 다만 법정대리권이나 대표권의 소멸은 상대방에 통지하여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통지가 있어야 중단된다. (4)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인 신탁자의 임무종료 : 신탁법에 의한 수탁자의
[민사소송법] 대기오염,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소송과 같은 현대형 소송에서 증명책임의 주체 및 완화에 대해 검토하시오. - 목차 - 1. 문제 상황 2. ...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소송과 같은 현대형 소송에서 증거 소지 측면에서 구조적 편재가 있어 증명책임 완화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판례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 현대형 소송에서 증명책임 분담 판례는 공해소송에서 불법행위 인과관계를 고려할 때, 당해 행위가 없었다면 그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정도의 개연성만 증명하면 족하다고 하여
피고 금 잔 디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0 0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8민사부 귀중 ... 입 증 방 법 을제1호증 고용계약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자료 1부 1. 답변서 부본 1부 1. 소송위임장 각 1부 2006. 10. 15. ...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주장 가.
이에 다음에서는 지난 30여년 간 우리나라에서 소송이 급증한 현상들에 대해서 법사회학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중략 - ...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과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보다는 비공식적 방식을 통한 “조화”의 추구를 선호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널리 받아들여진 적이 있었다. ... 서 론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통적인 법의식의 논의는 첫째로, 유교사상, 특히 주자학의 강한 영향 아래 법 보다는 예를 중시하였다는 사실, 둘째로, 우리나라에서의 법제도의 근대화를 실현하
민사소송법상 형식적 형성의 소 Ⅰ. 들어가며 1. ... 형성의 소의 의의 민사소송에서의 형성의 소라 함은 법률관계의 변동을 요구하는 소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실체법상의 형성의 소(예,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와 소송상의 형성의 소(예, 정기금 ... 판결로써 경계선의 형성을 구하는 소송이라는 형성소송설이 있지만, ③ 성질상 비송사건에 불과한 것이지만 형식상 민사소송으로 취급되는 소송이라고 보는 형식적 형성소송설이 통설이다.
절차의 개시 - 민사소송절차는 당사자의 소의 ) (2) 적극적 석명 - 석명권의 행사에 의하여 새로운 신청, 주장, 공격방버방법의 제출을 권유하는 석명 (3) 판례 - 판례는, 소극적 ... (즉시성) 확인의소는 현존하는 법적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1) 예외가 증거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소송이다. ...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도 무방하다.
민사소송법상 장래의 이행의 소 Ⅰ. 들어가며 1. 의의 장래의 이행의 소는 변론종결시를 표준으로 하여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소이다. ... 변경의 소의 신설 이와 같은 학설과 판례에 대하여는 모두 완벽한 이론구성이 아니라는 비판이 있었는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 민사소송법은 변경의 소를 도입하여 ‘정기금의 ... 문제점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생겨 형평에 어긋나게 된 경우에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민사소송의 의의와 민사소송법의 개정배경, 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 및 향후 민사소송의 개선방향, 과제 분석(다양한 소송 사례) Ⅰ. 서론 Ⅱ. 민사소송의 의의 Ⅲ. ... 민사소송법의 개정배경 Ⅳ. 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 Ⅴ. 마이크로소프트(MS, Microsoft) vs People 소송 사례 Ⅵ. PL 분쟁 및 소송 사례 1. ... 서론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적정·공평·신속·경제의 요청에 합당한 절차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심리원칙이 있다.
종래 민사소송에 있어서 법의 기본원리로서의 신의칙 내지 권리남용금지의 법리의 유추적용이 인정되는가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현재로서는 모든 사람이 이를 긍정한다. ... 信義則과 民事訴訟의 理想과의 關係 신의칙이 민사소송이 추구하는 이상에 해당하느냐에 대해서 긍정설? ... 부정설이 있으나, 신의칙은 민사소송의 4대 이상인 적정, 공평, 신속, 경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행동원리라 할 것이다. Ⅵ.
그러한 이유로 민사소송에도 4대 이상이라는 이상이 존재하며, 민사소송법도 그 이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가능하면 이상적으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 민사소송이 더욱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고,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민사소송은 위에 밝혔듯이 일반 시민들의 삶에 가장 밀접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 현재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법과 규정이 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특히 관심을 갖게되는 것은 민법과 민사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항변 민사소송법상 상대방의 신청이나 주장을 배척하기 위해 이와 양립되는 사항을 주장하며 다투는 방어방법의 하나. ... 이는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민사소송법 제202조 1항) 어느 항변을 이유로 재판을 하더라도 결과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 항변은 소송의 실체관계(즉 청구의 이유 유무)와는 관계없는 소송상의 항변과 소송의 실체관계에 관한 실체법상의 항변(본안항변)으로 나누어지고, 전자는 다시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소송장해의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때 (파산법) 4) 효 과 :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기한 전의 이행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즉시 변제청구권) ...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민법) ② 채무자가 담보 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민법) ③ 당사자의 특약 (민법) ④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때 (파산법
판결의 기초가 되는 자료. * 처분권주의 - 소송물의 특정 변론주의 - 소송자료 수집 二 . 법적 근거(취지) 1. ... 본질설 - 민사소송의 대상인 재산관계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이어서 소송자료의 수집도 국가의 개입보다 당사자의 책임에 일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 수단설 - 소송자료를 법원이 조사하는 것보다 당사자에게 유리한 소송자료를 수집시켜 진상규명에 좋 은 수단이 된다. 3.
성명모용소송-당사자의 동일성의 조사 Ⅴ. 법인격불요와 당사자의 표시정정 Ⅵ. ... 당사자가 실재하지 않는 소송으로 되어 부적법하게 되어 법원이 판결로 소를 각하. ... 소송능력의 흠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 소제기과정에 소송능력의 흠이 있는 경우 -변론종결시까지 보정되지 않는 한 부적법 각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