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 판례평석(87다카1354) - A학점

*준*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9.11.07
최종 저작일
2019.11
3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3,5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퀴즈풀이 출석이벤트

소개글

"민사소송법 - 판례평석(87다카1354) - A학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판결의 요지
Ⅱ. 평석
Ⅲ. 결론

본문내용

1.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 특별한 지식과 경험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서 그러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며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감정결과가 있을때법관이 그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으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일실수익산정에 관하여 적용되는 노동능력상실율도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다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술의 숙련정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원 1987.6.9선고 86다카2920 판결; 1987.10.13선고 87다카1613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에 관한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를 채택하고 이와 저촉되는 연세대학교의과대학부속 영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일부를 배척한 조처도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한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이를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흠으로 지적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참고 자료

없음
*준*
판매자 유형Silver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필수교양 언어와표현 A+ 최종 레포트 7페이지
    REPORT 언어와 표현 목차 Ⅰ. 서론 간통과 간통죄의 정의 Ⅱ ... 레포트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문에 의해 여러 번 도마에 올랐던 률, 간통 ... 죄가 폐지되었는데 굳이 처벌을 해야하는가’ 라고 언급한 사례, 민사소송으로 이익을
  • 한글파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경상대 저작권 과제 5페이지
    REPORT 저작권 신재호 교수님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 제한에 관한 국제적 동향과 개선방안”, 민사연구(제12권 제2호), 대한 ... ”, 상사연구(제21권 제1호), 한국상사학회, 2003, pp.689
  • 한글파일 아동복지론, 최근3년이내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를 찾고 그 사례가 발생한 원인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논하시오 4페이지
    한다고 생각한다. III. 결론 본 레포트에서는 아동학대의 사례로 2020 ... 가해부모와 주변인들이 민사소송을 걸었다.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이라는 ... 사례를 찾고 그 사례가 발생한 원인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학습한 내용을
  • 한글파일 부동산학개론 건축 (일조권 침해) 24페이지
    건축에 포함되는 일조권 침해와 판례에 대해서 레포트를 작성하게 ... 조, 민사소송법 제714조 / [2] 헌 제35조 / [3] 민사소송법 ... 제714조 / [4] 민 제211조, 제214조, 민사소송법 제714
  • 한글파일 [학]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8페이지
    기력에 준거를 두고 있으므로(민사소송법 51), 자연인과 인은 모두 ... 을 진행시키고, 이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의 기능수행상 ... . ? 판결 ?요지(인 아닌 사단의 성립 요건) ??민사소송법 제48조가
  • 한글파일 [국제사 국제]국제사의 외국의 적용 7페이지
    아니라는 점을 들고 있다. ㄴ 상고를 긍정하는 견해 첫째, 민사소송법상 ... 동료나 대학등 연구기관과 접촉하기에 외국을 조사 연구하는 일반관보다 ... , 판례연구 : 준거외국 불명의 경우 『상사판례연구』, 한국상사판례학회
  • 한글파일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사례(모순행위금지원칙) 4페이지
    { 민사소송법 사례연구 { < 설 문 > 甲이 乙을 상대로 A부동 ...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이것이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 소송법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해 보아야 하겠다. Ⅱ
더보기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민사소송법 - 판례평석(87다카1354) - A학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