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 판례평석(70다 2297) - A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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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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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판례평석(70다 2297) - A학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사건의개요

Ⅱ. 판결의요지
1. 원심판결요지
2. 대법원 판결요지

III. 평석
1. 쟁점의 소재
2. 이하는 내용검토

IV. 결론

본문내용

Ⅰ 사건의 개요
: 서면에 일부 변제가 기재는 되어 있었으나 구두로 진술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판단하지 않았어도 위법하지 않고 미성년자가 변호사를 선임한 하자는 당사자가 성년자가 되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등 사정으로 추인되어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취지이다.

Ⅱ 판결의 요지
1. 원심판결요지
: 피고가 본건 변론기일에 주장한 무자력 항변만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일부변제사실을 판단하지 않은 조처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또 원고가 1심에서 소송행위를 할 때나 2심에서 변호사 곽창욱에게 그 소송행위를 위임할 때에 미성년자라 소송능력이 없었다 하여도 그 후에 성년이 된 것이 피고 주장 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원고는 소송능력을 취득한 후 자신의 1심 소송행위와 2심의 수권행위를 모두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아 무방할 것이니, 그렇다면 원 판결에는 소송능력의 흠결을 간과한 허물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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