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의 소송지도에 대한 불만만으로는 해당되지 않는다. 소송지휘에 관한 조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송법이 구제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 현행법질서는 재판의 공정성을 기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심판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그 인피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만한 적격성을 ... 또 앞서 본 간이각하의 경우에도 각하결정의 확정 여부에 관계 없이 소송절차정지의 효력이 배제된다. (2)기피신청이 있었음에도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판결 선고를 하였을 때 그
이러한 이유로 법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현시키는 경우에는 소를 변경시키는 것을 금한다. 3.청구의 변경의 양태 1)청구취지의 변경 (1)청구취지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된다 ... 법적 성질을 대물변제의 예약이라고 하면서도 새로운 상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3)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할 것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 전에 소의 변경신청을 하거나 ... 경우, ⅲ)같은 실체법상의 권리에 기한 청구인데 요건사실의 일부를 달리 주장하는 경우는 공격방법의 변경이다.
이러한 다수 당사자 소송제도에는 공동소송, 집단소송, 선정당사자 제도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동소송과 선정당사자 제도를 민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다. 2. ... 이러한 통상공동소송은 공동소송인간의 소송수행관계에서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민사소송법 제65조)’이 적용되므로 각 소송인간의 주장공통의 원칙이나 증거공통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 당사자 스스로 행한 소송행위는 무효가 된다. (3) 직권증거조사 ▶ 일반 민사소송법의 직권증거조사는 보충성을 가지나, 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칙적인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민사소송법 1조1항: 적정, 공평, 신속,으로서 심리, 재판할 수 있는 사건인가 아닌가의 문제. ... 소송과는 성질을 달리한다, 후자를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 제도라고 하는데, 만일 모든 민사분쟁에 대해 법원을 찾아 법적 해결에 의존한다면 큰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다. 1.화해 분쟁의 ... 제1편 총론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민사소송은 민사분쟁해결의 유일한 수단이 아니며, 이와 더불어 그 해결방법 으로 화해, 조정 및 중재 따위가 있다.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확정에 대하여 1. ... 판례의 견해이다. (5) 適格說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라 함은 당해 소송에서 해결되어야 할 실체법상의 분쟁주체로서 소송에 등장한 자이므로, 소송상 나타난 모든 징표를 참작하여 그에게 해결을 ... 것이므로 이 경우는 제소 전에 사망한 경우와 같이 취급된다. (3) 소송계속 후에 사망한 경우 소송계속 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11조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이러한 요청에 따라 민사소송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판결에 대한 기판력을 비롯한 여러 가지 법적효력들이다. ... 먼저 이들 이론은 민사소송법 제216조의 문언과 특히 중간확인의 소를 둔 취지에 반하고 쟁점효는 그 본질? ... 이들은 분쟁해결제도로서의 민사소송법이 멸실, 판결내용의 불특정), 시효중단)을 위해 다른 적절한 방법이 없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되어야 하나, 이 경우도 신소의 판결은 전소의
당사자의 개념 민사소송법상 當事者라고 함은 자기의 이름으로 권리보호(소의 제기, 가압류?가처분 신청 등의 재판상의 권리행사)을 요구하거나, 요구받는 자를 의미한다. ... 이혼심판청구인의 사망사실을 간과한 채 이 사건 항소가 불변기간인 항소기간 도과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항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당연무효이나, 민사소송은 두 당사자의 대립을 ... 당사자의 호칭은 민사소송절차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르다.
단문 민사소송법 김남근 유스티니아누스 1999 목 차 Ⅰ. 序 Ⅱ. 參加的 效力 1. ... 다만, "가"내지 "라"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전소송의 판결 결과가 달라졌을 것을 주장. ... 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피참가인이 고의나 과실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참가인은 참가적 효력을 면할 수 있다. 마.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에 대하여 Ⅰ. 의의 당사자능력이란 민사소송의 당사자로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을 의미한다. 민사소송의 당사자 즉 원고? ... 따라서, 보통재판적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조 제1항, 대표자의 소송상 지위에 관하여 민소 제60조가 적용된다. ... 원래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라는 것은 실체법상의 당사자와 다른 형식적 당사자개념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소송의 주체로서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인 당사자능력이라는 개념도 실체법상의
種類 소송법상의 법정대리인은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므로(47조), 우선 민법상의 대리인을 ⅰ)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으로 설명하고, 나아가 민사소송법의 ... 민법상의 법정대리인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등의 법률에 의하므로(47),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지위에 있는 자는 소송법상으로도 당연히 법정대리인이 된다. ... 민사소송법상의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Ⅰ. 意義 법정대리인이라 함은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대리인이 된 자를 말한다.
소송절차의 진행과 관련한 연혁을 간단히 살펴보면, 「1806년 프랑스 민사소송법」에서는 법관직의 순수성 유지를 위하여 극단적인 당사자진행주의를 취하였으나, 「1877년 독일 민사소송법 ... 우리 민사소송법은 소송절차의 진행에 관하여는 일찍부터 직권진행주의를 취하고 있다. ... 민사소송법상 직권진행주의에 대하여 1. 意義 직권진행주의라 함은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주도권을 법원이 가지는 것을 말한다.
근거 ⑴ 본질설 : 민사소송의 대상인 재산관계는 형사소송의 대상인 범죄관계와는 달리 사적자 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이어서 그 소송자료의 수집도 국가의 개입보다 당 사자의 책임에 일임하는 ... : 민소법 제 1조의 신의칙상 당연한 요청이기도 한데, 우리 법에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다. ⑶ 위반의 효과 : 승소한 경우라도 상대방에 대한 소송비용의 부담, 소송사기로 인한 손 ... 그 존부 자체는 재판상의 자백이나 자백간주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⑷ 적용범위 :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는 것으로는 소송요건 또는 상소요건, 절차적 강행법 규의 준수, 실체법의 해석 작용
선고 72다379 판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40조, 제163조 원심판례 제주지방법원 1978.11.9. 78나29 =================================== ... ============= 대법원 1992.2.25. 91다21176, 가등기에기한본등기등 판시사항 송달받을 사람이 경영하는 회사의 공장이 적법한 송달장소인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민사소송법 ... 통지를 발송하였지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이해관계인이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하여 이 송달이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대한 송달이라고 볼 수도 없을 것이며, 더욱이 민사소송법
송달함의 이용신청은 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는 등 송달 함을 이용한 송달절차에 관해서는 민사소송규칙 제52조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送 達 5. ... 그것은 일단 성립한 판결을 당연무효로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재판의 법적 안정성 확보의 취지에 反하므로, 판결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上訴의 추완, 재심의 ... 訴訟代理人 소송소류의 명의인인 당사자가 소송위임시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사람, 당사자본인에 대한 송달은 적절한 것은 아니라도 유효하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자연인이나 법인이 아니더라도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48조). ...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란? ...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소송상의 모든 효과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는 민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 즉 인격과 일치한다.
없다고 하여 부적법각하할 것으로 보아 사법계약설을 따르고 있다. ⅴ) 생각건대 소의 취하 여부는 원고의 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이를 소송법이 금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므로 ... 청구의 교환적 변경의 법적성질에 대하여는, 청구의 교환적 변경에 의해 구청구에 대한 소송계속은 소멸하고 신청구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 므로, 그 법적성질은 ... 소취하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 (2) 인정여부 ⅰ) 무효설은 소송법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원고에 대하여 소의 취하를 강제할 수 없음은 물론, 사법상으로도 무효가
인낙 화 화해 탈 소송탈퇴 소송법상의 형성의 소 재 재심의 소, 준재심의 소 정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불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집 민사집행법 上(청구이의, 제3자 이의, ... 배상명령(소촉법 25) 탈 재판의 누락? ... 불기재 비 소송비용 부담 예 예고 없는 사실주장의 금지 형식적 기재사항 검 출석한 검사의 성명 사 사건의 표시 법 법관과 법원사무관 등의 성명 당 출석한 당사자?
이행의 訴는 로마법시대 이래 가장 먼저 인정된 소송형태이고 현재에도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 소송물 이행의 소의 소송물은 舊소송물이론에 의하면 실체법상의 급여청구권 자체의 ... 이에 대해 新소송물이론중 일원론에 의하면 급여를 구할 수 있는 법적지위의 주장이라고 하며, 二元說에 의하면 청구취지에 나타난 급여를 구할 수 있는 법적지위의 주장과 이를 떠받드는 청구원인의 ... 하는 법효과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므로 형성적인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행판결은 실체법상의 權利에 따라 이행명령을 함을 목적으로 함에 반하여 형성판결은 기존의 법률관계에 권리창설적으로
소송행위의 해석 민사소송법소송행위의 특질 Ⅰ.서론 소송행위는 소송절차 본래의 요청에서 독자적인 법리의 규율을 받으며, 특별한 규정 또는 사정이 없는 한 사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소송행위의 해석 일반 실체법상의 법률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가 아닌 철저한 표시주의와 외관주의에 따라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해야하고, 표시된 내용과 저촉되거나 모순되서는 안된다. ... 소송행위 방식 3.소송행위의 조건과 기한 4. 소송행위의 철회와 의사의 하자 5. 소송행위의 하자와 치유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