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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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수사권 조정 검시조사관 청렴 검찰 수사권 행정규칙 기소와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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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검색결과 1-20 / 21건

검사의 수사개시 제한 문구 위반의 법적 처리 ―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를 중심으로 ― (Legal Issues in Violation of Restriction Clauses on Prosecutors’ Investigative Authority ― Focusing on the Investigation Commencement Restriction Clause of Proviso to Article 4, Paragraph 1, Subparagr)

한국경찰법학회 오병두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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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면서, 이른바 검·경수사권 조정작업이 시작되었다

주제: 최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면서, 이른바 검·경수사권 조정작업이 시작되었다. 다만 이들 법률은 아직 완성된 상태로 보기 어려우며,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 제1호 제가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구체화하는 등 향후 보완입법이 필요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개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의 기본 취지와 내용 ... (2) 주요 개정 내용1) 형사소송법 제195조의 신설, 제 196조의 개정2) 제197조의2-4의 신설3) 법 제221조의5 등(영장신청 검사 기각에 대한 불복 방법의 신설)4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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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법원 2004모542 결정].(3) 절차1) 검찰항고전치주의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에 의거, 재정신청을 하려면 항고전치주의에 따라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당부 판단이 없고, 재정신청의 이유 유무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기간이 30일로서 비교적 장기이다.4) 재정신청의 효력과 취소제264조 제1항에 의거, 재정 ... 다. 따라서 검찰청법의 항고·재항고 제도와 형사소송법상의 재정신청을 인정한다.1. 항고·재항고(1) 의의검찰청법 제10조의 항고·재항고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불복하려는 고소인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6.28 | 수정일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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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법, 공통)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법규성 여부),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의 내용을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서술하시오.

제21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추가감면 신청 시 그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 ... 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2009. 5. 1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과 제2항은 그 형식 및 ... 법률 제39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13. 11. 18. 기획재정부령 제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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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권 독립(현행 검사와 경찰의 권한관계,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확보의 타당성, 경찰의 당면과제)

로 하고 범죄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인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196;존 검찰청법 제4조). 특히 검찰청법 제53조에서는 사법경찰관리의 검사에 대한 ... 교체임용의 요구에 응하여야한다(검찰청법 제54조).셋째,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 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하수사관서의 피의자 ...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해 그 임무로 규정되어 있곤 실무에서도 독자적으로 범죄를 입건 ? 수사하는 수사개시권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사법경찰관에게는 검찰에 대한 수사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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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국가소추주의, 기소득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공소의 취소, 기소강제절차

어서도 같다.(4) 공소취소의 효과1) 공소기각의 결정공소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제328조 제1항 제1호). 공소취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공소제기 ... 에는검찰항고전치주의: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제260조 제2항). 그러나 ⓐ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 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제264조 제1항).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제262조의4 제1항).⑤ 취소재정신청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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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

하여서는 아니된다.제24조(상임위원 등의 지위와 권한) ① 위원회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은 이 법 제4조 제2항 제2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이 법이 정하는 조사 사건에 한하여 독립적인 ... 한다.② 각 소위원회는 각 상임위원 1인을 두고,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제1소위원회(진실규명 소위원회)는 제3조 제2항 제1,2호의 업무와 이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담당 ... 조사 및 연구⑤ 제3소위원회(치유·기억 소위원회)는 제3조 제2항 제5,6,7호의 업무와 이에 필요한 조사를 담당하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여야 한다.1. 416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9.22 | 수정일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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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 조정

여 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며(형사소송법 제195조·제196조, 검찰청법 제4조,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조 제1항), 중요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에게 보고를 받을 수 있 ... 제4조 제1항 제2호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조 제1항에서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2중 3중으로 규정하고 있음으로써 수사에 있어 사법경찰 ... 는 권한(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11조·제12조)도 있다. 또한 검사는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부여받고 있으며(헌법 제12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 제1항 및 동법 제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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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신형사소송법(신동운 저) 요약정리노트(서론~공소장일본주의)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 ... 등 형사소송을 규율하는 법률체계의 전체→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변호사법,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등■ 형사소송법의 법규범적 성격1. 공법 ... 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시험자료 | 2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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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수사권 독립

권을 따지는 일을 처음으로 되돌아가보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승전국 미국이 한국에 있는 미군정은 ‘검찰은 기소, 경찰은 수사’를 분리 수행해야 한다는 법령(미군정법령 제20호 제1조 ... 또는 수색영장을 청구할 권한을 검사가 독점하고 있다.(헌법 제12조 제3항, 형소법 제200조의2 제1항, 제201조, 제215조) 사법경찰관리가 긴급체포를 한 때에는 즉시 검사 ...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과 경찰조치를 지체 없이 관할 검사장 및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동규칙 제12조) 검찰은 모든 범죄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도 있다. 실제로 검찰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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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을 관계: 검찰청법 7조1항 (검사동일체의 원칙으로부터 당연한 규정)준사법기관으로서 진실과 정의에 구속, 단독제의 관청 - 모순되는 원칙 - Wie 조화답 - 상명하복은 진실과 정의 ... , 46조법원의 구성- 단독제와 합의제-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 수임판사- 단독제와 합의제: 법조법 7조1 심은 단독제가 원칙 (법조법 7조 4항) 특별한 경우 합의제 (동법 7조 ... 지휘감독권은 점찰총장의담당검사에 대한 상명하복관계로 연결되기 때문에 부당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검찰청법 4조 Lesen !!1) 수사의 주재자, 2) 공소권의 주체, 3) 재판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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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기본개념

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 감독을 인정하고(형사소송법 제196조, 검찰청법 제4조), 사법경찰관리의 검사에 대한 복종의무를 명문화함으로써(검찰청법 제53조) 양자의 관계를 상명하복 ...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조서의 증거능력 차이- 검찰청법 제 4조 :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 감독- 검찰청법 제 53조 : 검사가 직무상 발한 명력에 복종의무- 검찰 ... ), 비망록(제13조), 형사일일근무지정표(제13조 2호), 수사의 회피(제14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 3 장 수사의 절차와 방법1. 수사의 단서(1) 수사의 단서라 함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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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형사소송법 정리

신청의 방법제260조 2항에 따라,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를 항고를 반드시 거쳐야하는 항고전치주의이다. 단 260조2항 단서는 항고전치주의의 예외로 재정신청인 ... 내지 제 125조까지 죄에 대하여는 고발인도 재정신청이 가능하다(260조1항). 재정신청의 대상은 모든 고소 고발사건 범죄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다.2. 재정신청절차1) 재정 ... ,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재정신청의 방식은제260조 3항, 4항에 규정되어 있다2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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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수사상 검사와 사법경찰과의 관계(경찰의 수사권 독립론)

제198조의2검사의 체포?구속장소감찰권제200조의2?3,제201조1항,제210조,제215조, 제219조단서 및 제312조 등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검찰청법제4조범죄수사에 관한 검사 ... 있다. 이 요구가 있을 때에 임용권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교체임용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검찰청법 제54조)Ⅷ.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행정적 책임요구권관할 ... 하고 경찰등에 수사지휘함이 없이 시종일관 검찰에서 수사토록 할 것"을 규정하였다.헌법제12조 3항검사의 영장 청구권제195조검사의 수사권한형 사소송법제196조사법경찰관과 검사의 관계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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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 핵심정리

하고 형사절차를 그 실질적 내용으로 규정하는 국가의 법률체계 전체.1 법원조직법( 정부조직법 ) 2 검찰청법 3 경찰관직무집행법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 에서 탈퇴케 하는 제도1) 기피사유(제18조) - · 법관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때(제18조 제1호) · 기타 불공정한 재판을 할 객관적 염려 있는 때(제18조 제2호) - 비유형 ... ) 기피신청a. 신청권자 : 검사·피고인(제18조 1항), 변호인도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기피신청 可 - 독립대리권(제18조 2항)b. 신청의 대상 : 기피신청대상

리포트 | 6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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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공소

- 일반사법경찰관리: 일반사법경찰관과 일반사법경찰리사법경찰관(196조 1항) - 수사서기관, 수사사무관(검찰청법 46조 2항), 경무관,총경, 경정, 경감, 경위 - 검사의 지휘를 받 ... 아 수사를 행함사법경찰리(제2항) - 경사, 경장, 순경 - 검사,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보조이 이외에도 법률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음(196조 3항)계급: 치안 ... 들어갈 수 있는가? - 규정 無 - 강제처분에 대한 영장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동의가 없으면 영장을 요한다고 해석해야 함III. 불심검문: 경찰관 직무집행법 3조 1항 Lesen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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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시험정리]형사소송법 시험대비

하고 형사절차를 그 실질적 내용으로 규정하는 국가의 법률체계 전체.1 법원조직법( 정부조직법 ) 2 검찰청법 3 경찰관직무집행법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 에서 탈퇴케 하는 제도1) 기피사유(제18조) - · 법관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때(제18조 제1호) · 기타 불공정한 재판을 할 객관적 염려 있는 때(제18조 제2호) - 비유형 ... ) 기피신청a. 신청권자 : 검사·피고인(제18조 1항), 변호인도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기피신청 可 - 독립대리권(제18조 2항)b. 신청의 대상 : 기피신청대상

리포트 | 6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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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례(사례)

.16, 일부위헌, 일부각하, 97헌마26)(1) 사건내용검찰청법 제12조 제4항 제5항 및 부칙 제2항은 '검찰총장은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는 공직에 임명되거나, 정당의 발기인이 구하였다 ... 성의 원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7조 제5항·제6항·제7항 본문, 제8조에 대하여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한 사건이다.(2) 결정요지특조법 제7조 제5항은 검사의 청구 ... 12조 제1항 후문의 적법절차원칙에 반 한다.5. 교육공무원 제1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헌재 1990.10.8 위헌, 89헌마89)(1) 사건내용청구인들은 교육공무원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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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조 제1항 제5호에서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규정함으로써 우리 헌법 역사상 처음으로 채택되었다.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 ... 에 심판청구 를 하여야 한다(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를 헌법소원의 보충성이라고 한다.2) 보충성과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법령자체에 의한 직접적인 기본권침해가 문제될 때에는 그 법령 ... )법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 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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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간통죄 존폐에 관한 논의

규정간통죄는 형법 제 24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고서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 229조, 제 230조, 제 232조 제 2항, 제 233조 등에 규정되어 있 ... ) 간통죄는 1회의 성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며, 간통죄는 같은 친고죄에 있어서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형소법 제 230조 1항) 또한 ... .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청구인에 대한 간통사건(99형제40713호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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