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법, 공통)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법규성 여부),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의 내용을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서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일반행정법	자료	12건
공통	과제명: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법규성 여부) (30점) 과제설명: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의 내용을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서술하시오. 과제명: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법규성 여부) (30점) 과제설명: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의 내용을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서술하시오.

소개글

(일반행정법, 공통)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법규성 여부),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의 내용을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행정규칙
2.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법규성 여부)(판례와 학설 포함)
1) 행정규칙의 효력
2)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의 구별
(1)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의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2) 현행 법제도 검토
3) 고시·훈령 형식의 법규명령 문제
4)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문제
3.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한 본인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 국가에 있어 사회적 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행정의 기능이 점차 확대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행정의 전문화되면서 행정입법도 함께 증대되고 있다. 행정입법은 법규성을 가진 법규명령과 법규성을 가지지 않는 행정규칙으로 구분되어왔는데, 법치국가원리에 있어 법규성 여부는 단순히 법이론적 의미를 넘어 위법성의 근거로서 사법통제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법이론적으로는 물론 실무적으로 그 의미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행정법학은 오래전부터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현대 행정에서 행정입법의 필요성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입법을 관장하고 있음에도 폭넓은 행정입법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변화에 따른 입법수요의 급증으로 인해 의회 입법독점주의 방식으로는 현대 사회의 다양한 분야와 빠른 변화속도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행정입법은 국회입법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것이며 원칙과 예외는 뒤바뀌어서는 안 되므로 법치행정의 관점에서 행정입법, 특히 행정규칙에 대한 규율과 통제의 필요성이 존재함은 분명하다. 행정법 체계상 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 함께 행정입법의 하나로서, 법치국가에서는 이러한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이 외부적으로 국민을 구속할 수 있는 법규성을 가지느냐 여부가 사법통제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론에서는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법규성 여부)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행정규칙
행정규칙은 상급행정청 또는 상급자가 하급행정청 또는 하급직원에 대해 행정조직 내부에서 행정조직의 운영, 행정사무의 처리에 대한 규율을 위해 발하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으로 행정명령이라고도 불린다.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이 헌법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그 고유권한을 통해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비법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규칙을 말한다.

참고 자료

법제처 홈페이지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처 법령해석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2015
김연정,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법적성질에 관한 고찰, 부경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2017
경북대학교, 외국의 법령해석 운영시스템과 우리 해석기구의 발전방안, 2010
조성규,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재론, ｢ 행정법연구｣, 2011
임영호, 판례를 중심으로 본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행정판례연구 12, 2007
황도수, 법규명령으로서의 부령, 행정법연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