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와 불기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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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와 불기소" 검색결과 1-20 / 8,450건

형사절차상 불기소처분에 대한 대응방안 (The Countermeasures of the Non-indictment in the Criminal Procedure)

한국경찰법학회 정도희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5 | 수정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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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과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I. 수사종결의 의의와 방식수사의 종결은 수사의 단서에 의해 개시된 수사 절차를 종결하는 것이다. 수사절차 종결의 형태는 공소제기처분 ... 을 내림으로써 사건을 수사절차에서 공판절차로 이전시킬수도 있고, 불기소처분을 내림으로써 사건을 완전히 형사절차의 밖으로 배제시켜 버릴 수도 있다. 수사의 개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 ... 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에 의거, 검사는 벌금·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1. 불기소 처분(1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6.28 | 수정일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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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별지 제142호 서식]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보 존제 질제 호년검찰부장○○○○○○○○○보통검찰부공소시효장기. . .단기재 기군검사 ○ ○ ○은(는) 아래와 같이 불 ... 기소 결정을 한다.년 형제 호결 정. . .군검사(인)피 의 자죄 명주 문피의사실:불기소이유:부 수 처 분석방 지휘/소재수사 지휘/지명수배(통보),해제명 령집 행인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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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공표죄에 관한 연구 -검사의 불기소(기소유예)처분 사건의 검토를 중심으로- (A Study on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 Focused on the Analysis of the Decision by a Prosecutor not to Initiate Public Prosecution -)

한국경찰법학회 이성기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5 | 수정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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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별지 제140호 서식]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보 존제 질제 호년검찰부장○○○○○○○○○보통검찰부공소시효장기. . .단기. . .재 기년 형제 호결 정. . .군검사피 ... 의 자죄 명주 문불기소 결정서는 별지와 같음부 수 처 분석방 지휘/소재수사 지휘/지명수배(통보),해제명 령집 행인. . .. . .. . .(인)(인)(인)압 수 물 처 분가환부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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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검사의불기소처분)

서식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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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불기소사건 재기서

[별지 제6호 서식] ○○○보통검찰부검찰서기20 . . .군검사검찰부장○○○○○○○○20 년형제 호불기소사건 재기서피의자성명주민등록번호( 세)소속계급ㆍ군번주거죄명재기 이유년 형제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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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기소 이유 통지

)제 목 불기소 이유 통지귀하가 청구한 불기소 이유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① 사 건 번 호지검 00지청 20 형제 호② 고 소 (발) 인 성 명피 의 자[피고소(발)인]③ 성 명 ... ④주민등록번호⑤ 죄 명⑥ 처 분 검 사⑦ 처 분 년 월 일. . .⑧ 처 분 요 지불기소( )⑨ 불 기 소 이 유별첨과 같음⑩ 비 고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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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기소 이유 통지

- . . .案件문서번호文件??수 신 자 발신자 ○○지방검찰청검사장(인)收件人 ?件人 ○○地方?察??察?(?章)제 목 : 불기소 이유 통지? ? : 不起?理由通知귀하가 청구한 불기소 ... 日期. . .年月日⑧ 처 분 요 지? 定要点불기소( )不起?( )⑨ 불 기 소 이 유不起 ? 理由별첨과 같음如附件⑩ 비 고? 注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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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기소 이유 통지

○○지방검찰청검사장 (인)발 신 자 Sender Chief Prosecutor of ○○District Prosecutors' Office (seal)제 목 불기소 이유 통지 ... Title Notice on grounds for non-prosecution귀하가 청구한 불기소 이유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Regarding the case you have ... thedisposition⑦ 처 분 년 월 일Disposition date. . .Year. Month. Day.⑧ 처 분 요 지Disposition summary불기소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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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불기소 결정서

[별지 제141호 서식] ○ ○ ○ 보통검찰부. . .사건번호 년 형제 호제 목 불기소 결정서군검사 ○○○은(는)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Ⅰ. 피의자 ○ ○ ○Ⅱ. 죄 ... 명○ ○ ○ ○ ○ ○Ⅲ. 주 문Ⅳ.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군검사 ○ ○ ○ (서명 또는 인)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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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불기소이유 통지

[별지 제144호 서식] ○○○보통검찰부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제 호 20 . . .수 신: 발 신: ○○○보통검찰부제 목: 불기소이유 통지 군검사 (서명 또는 인)귀하 ... 가 청구한 불기소 이유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사 건 번 호○○○보통검찰부 년 형제 호고 소 인 성 명피 의 자(피고소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세)계급ㆍ군번죄 명처 분 군 검 ... 사처 분 연 월 일. . .처 분 요 지불기소( )불 기 소 이 유별첨과 같음비 고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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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불기소 사건기록

[별지 제4호서식]불기소 사건기록년보존종별년처분연월일년 월 일종결구분(처분결과)보존종료연도?? 검찰부210mm×297mm(보존용지 120g/㎡)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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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및 불기소 결정의 규정체계 및 주문의 바람직한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sirable Establishment of the Regulatory System and the Text of Decision for Non-Transfer and Non-Prosecution Decision)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김현철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5 | 수정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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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사건기록 중 ‘비공개대상 개인정보’의 범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cope of ‘Personal Information to Non-Disclosure' of Case Records of Non-prosecution)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이순옥

논문 | 4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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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형사소송법상 불기소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Disobedience Procedure of the Decision of Chinese Public Prosecutors not to Prosecute)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최석화, 김재중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5 | 수정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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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건 불기소처분의 통제방안 -사례의 검토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Non-indictment in accusation case -Focusing on the review of cases-)

한국공안행정학회 신관우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15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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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한 기소중지의 위헌성과 불복수단에 관한 논의 (A study on the suspension of prosecution for an unidentified suspect: Focusing on unconstitutionality and a means of disobedience J)

한국공안행정학회 정세종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5 | 수정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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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불기소사건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둘러싼 법적 쟁점 ―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 (Legal Issues of Disclosure of Investigation Information for Non-Prosecution Case)

행정법이론실무학회 김용섭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16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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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항고사건 불기소결정 승인 요청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01호서식]선결결제공람지시접수일시번호처리과○○○검찰청(전화번호)사건 61100- . . .수신 발신 ○○○검찰청참조 검사제목 항고사건 불기소결정 ... 승인 요청사건번호피의자죄명원결정결정일자 및 내용결정검사재기수사결과재기일자재기검사사건번호수사결과처리검사재기수사 결과와 같이 결정하기 위하여 하는 이유승인여부[ ] 승 인 [ ] 불 승 인※ 불승인 이유 :비고210㎜×297㎜[백상지(80ｇ/㎡)]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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