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소급효 금지"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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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형법총론 형법총론 정리본 공소시효 폐지 경비지도사 소급효금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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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소급효 금지" 검색결과 161-180 / 315건

죄형법정주의

소급의 원칙)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고 사후에 제정된 법률을 소급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이 원칙은 헌법 제13조 1항 ... 면서 동시에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을 내용으로 한다.관습형법금지2) 明確性의 원칙명확성의 원칙은 일차적으로는 입법자만을 구속하나, 궁극적으로는 법관의 판결까지를 모두를 구속하는 원칙이 ... 과 형법 제 1 조 1항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음으로써 그 중요성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만약 소급입법을 허용하게 되면 국민들은 자신의 행위가 나중에 어떤 평가를 받을 지 예측

Non-Ai HUMAN
|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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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이해 레포트

1.신법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연장된때에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가의 여부소송법 규정은 가벌성관련여부과 관계없이 소급효금지 ...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부진정소급효에 관한것이며, 이미 공소시효과 도과한 후의 소급효. 즉, 진정소급효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 ... 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 진정소급효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2.사례1)갑이 을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르자 경상을 입은 을은 K병원으로 후송도중 구급차의 운전기사 병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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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입법금지의 원칙과 민주주의

다.)§ 제1조 제1항 :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실체법인 형법에 적용되고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 ... 로 하거나 공소시효기간을 연장한 신법을 적용한 때에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물론 이 경우에도 고소기간이 지났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신법에 의한 소급적용 ... , 다.③ 판례변경에도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여 국민의 법적 신뢰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견해(즉 변경된 판례는 당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고 장래의 사건에만 적용될 수 있

Non-Ai HUMAN
|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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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주의

였고, 제13조 1항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라고 한 형벌불소급의 규정은 죄형법정주의의 표현이다. 또 형법 제1조 1항의 “범죄 ... 다. 다만 개개의 구성요건(構成要件) 해석이나 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사회생활상의 관습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가 있다.⑵ 형법불소급의 원칙:형법의 효력은 소급할 수 없 ... 이다. 다만 이 원칙이 피고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원칙인 까닭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라면 신법의 소급효(遡及效)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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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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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는 문제이다.⒜ 긍정설 : 보안처분에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견해는 형벌과 보안처분이 모두 자유제한 처분이라는 점에 초점을 둔다.(다수설)3. 명확성의 원칙(1) 의의와 근거형법 ... 죄형법정주의Ⅰ. 서론1.죄형법정주의의 의의2. 사상적 배경Ⅱ. 죄형법정주의의 내용(파생원칙)1. 법률주의(1) 의 의(2) 적용범위(3) 보충적 관습법2.소급효금지의 원칙(1 ... ) 의 의(2) 내용(3) 적용범위1) 원칙2) 소급효금지원칙과 보안처분3. 명확성의 원칙(1) 의의와 근거(2) 내 용① 구성요건의 명확성4.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1) 의 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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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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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학교 법의이해 퀴즈정답

기)과 목 명: 법의 이해학 과:학 번:이 름:제 출 일: 2009. 4. 23[1주차]1. 사안의 분석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실체법인 형법에서만 적용되고, 절차법인 형사소송법 ... 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문제는 친고죄를 비친고죄로 개정하거나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등, 범죄의 가벌성에 관계된 소송법규정의 변경인 경우에도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 ... 에 속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판례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 소급하여 시효를 정지하는 법률(진정소급입법)의 경우에도 소급효금지원칙에 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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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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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피고인에 유리한 유추해석과 법률상 근거가 있고 사회적으로 상당한 유추해석은 허용된다. 따라서 형벌을 감경하거나 조각하는 방행으로의 유추해석은 허용되는 것이다.(4). 소급효 금지 ...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해야 하며, 행위 이후에 제정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따라 형벌을 부과 ... 하거나 형을 강화하는 법률의 소급은 입법자에게도 또한 법관에게도 금지된다. 그러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행위자의 보호에 목적이 있다. 즉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오히려 행위자를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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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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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시(전자발찌)제도의 주요 내용 및 소급효 등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전자감시(전자발찌)제도의 주요 내용 및소급효 등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목차]Ⅰ. 들어가며Ⅱ. 전자발찌 개념 및 전자감시의 적용 효과1. 전자발찌란2. 전자감시의 적용 효과Ⅲ ... 방안 유괴범죄(?형법?, ?특정범죄가ㆍ장소에의 출입금지, 주거지역의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금지,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 . 전자감시제도의 주요 내용1. 전자감시제도의 의의2. 전자발찌 부착 현황3. 보호관찰 의무 실시 및 부착 기간4. 피부착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제도 운용 현황6. 성폭력범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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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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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원칙 중 소급효금지

죄형법정주의 원칙 중 소급효금지1. 소급효 금지 원칙의 의의소급효금지원칙이라 함은 형법법규는 그것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 ... 수설이나 판례는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3. 보안처분에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개정형법(1997.1.1.시행) 제62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 ... 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의미한다.2. 적용범위1) 행위자에게 불리한 사후법의 소급은 금지되나, 유리한 법률의 소급효는 인정된다.2) 각칙상의 구성요건을 신설?개정하는 경우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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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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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에 기여한다.Ⅳ.죄형법정주의의 내용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으로 관습법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적용금지의 원칙, 소급효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이 있다. 다른 원칙들이 형식적의미 ... 성의 원칙에 해당된다.4.소급효금지의 원칙(1)의의형법법규는 그것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헌법 제13조 제 ... 1항, 형법 제1조 제1항) 행위 시에 중점을 두기에 행위시법주의 원칙이라고도 한다.(2)적용범위가. 소급입법 및 법률의 소급적용 금지 와 그 법률 해석행위자에게 불리한 사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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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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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시간적효력

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사후입법금지,소급적용금지에대하여 형법1조1항에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행위 ... 고있다.* 죄형법정주의원칙의 한부분인 소급효금지의 원칙!죄형법정주의란 범죄와 형벌은 사전에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는것이다. 그래야 일반인들이 범죄란 것을 인식하게되고 범죄와 형벌등 ... 에 있어서도 인정할수 있기때문이다.예외!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기 마련이다. 때문에 여기서말하는 형법의 시간적 효력도 문제가 되는것이다. 추급효가 아닌 소급효가 인정되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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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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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신체의자유 (실체적보상, 절차적보상)

파생원칙관습형법의 배제, 소급형법의 금지, 유추적용의 금지,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② 내용성문법주의, 명확성의 원칙, 소급효금지의 원칙, 유추적용금지의 원칙2. 소급형법금지의 원칙 ... 적 보장1. 죄형법정주의2. 소급형법금지의 원칙3. 이중처벌금지의 원칙4. 연좌제 금지Ⅲ.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1. 적법절차의 원리2. 영장제도3.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제12조 ... 엄격하게 말하면 중한 형법의 효력불소급의 원칙이다. 제13조 제1항 전단이 규정하고 있다. 소급적인 형의 설정과 소급적인 형의 가중을 금지한다.3.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중처벌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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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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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에 관한 자유와 권리00

’에서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제8조)과 법률에 의한 구속의 제한(제9조)을 규정하였고, 세계인권선언은 제3조에서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권리를 규정한 후, 노예금지(제4조), 고문, 비인도 ... 금지]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② 모든 국민은 소급립법에 의하여 참 ...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는 경우(부진정소급효) →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헌정질서파괴범의 응징을 통한 정의회복)가 신뢰(시효완성에 대한 불확실한 기대)보호의 요청보다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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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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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중간고사 정리!!!

)알지 못하는 것. 또한 피고인이 변경 전의 판례가 앞으로도 계속 유효하리라고 신뢰한 것은 형법 제16조가 요구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본다(다)소급효부정설: 불이익 ... 하게 변경되는 판례에 대해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 지속적인 판례는 이미 국민들 사이에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법규범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 제 1장 서 론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제1 형법의 개념정의1.실질적 의미의 형법형법이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규범2.형식적 의미의 형벌형법이란 형법이라는 명칭이 붙은 법률3.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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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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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범죄의 소급처벌, 공소시효

다.③ 소송법 규정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실체법인 형법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법이다. 따라서 절차법인 소송법에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법 규정 ... 하고 있다.⑵ 공소시효제도와의 관계(소급입법)소급효 금지 원칙의 적용범위는 위와 같이 실체법인 형법에 적용되는 원칙이지만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제도’와 관련하여 문제 ... 원칙⑴ 공소시효 제도의 취지와 의의⑵ 소급금지 원칙의 연원과 의의⑶ 한계2. 소급금지 원칙의 적용범위와 공소시효 제도⑴ 소급효 금지 원칙의 적용 범위⑵ 공소시효 제도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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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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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한다. 즉 소송법설은 소급효금지가 소송법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다는 遡及效禁止의 통설적 이해에 따라 공소시효기간연장도 소급효가 있다고 본다. 이에 반해 경합설은 공소시효완성이 소추 ... . 독일에서 소송법설과 경합설의 대립은 공소시효기간을 연장하는 개정 법률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해 소급효를 가질 수 있는가에 관한 적극적 입장과 소극적 입장을 대변 ... 등의 범죄를 말한다. 물론 이들 범죄 이외에도 반인륜적. 반인권적 범죄들이 있다면 모두 여기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만약 소급효를 인정하려면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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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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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는 법치국가 이념에 근거하고 있다.(2) 법적 근거형법 제1조 제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하여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규정 ... 1. 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의 원칙1997년 1월1일부터 시행된 개정형법 제62조의 2에서 말하는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 ... , 97도703).2.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고, 형법조항에 관한 판례의 변경이 그 법률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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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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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개론

에 의한 가벌성의 인정, 형의 가중 금지나. 소급효금지의 원칙- 행위시의 법률의 적용- 소급입법과 소급적용의 금지다. 류추해석금지의 원칙- 법관에 의한 법창조 금지- 피고인 ... 되고 적법하게 적용되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되지 않는다.“- 1794년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 유추해석의 금지2. 죄형법정주의의 내용가.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법률주의)관습법 ... 형 법형법.hwp/－－형법개론차 례Ⅰ. 형법의 의의43Ⅱ.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내용431. 연혁432. 죄형법정주의의 내용44Ⅲ. 범죄의 성립요건451. 구성요건 452.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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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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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불소급의 원칙

의 헌법조항을 이어받아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도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 더불어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형사소송법 323조 1항은 -형을 선고할 때는 법률의 적용 ... 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모든 법률에 공통된 원칙이지만, 주로 형법에서 문제되며,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의 하나로서 형법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입법금지 ... 구체적 내용인 소급효 금지의 원칙까지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헌법 37조 2항도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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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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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의 의의와 종류 활용

에게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므로 법률에 대한 자의적인 적용을 초래하 는 유추는 당연히 금지된다고 하는설이다.(3) 소급효금지의 문제①재판시법주의실현된 불법에 대한 반작용인 형벌 ... 에만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적용하고 장래에 대한 예 방처분인 보안처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판례의 입장)②행위시법주의개인의 자유와 법적 안정성의 견지에서 보안처분의 경우 ... 하고 있다. ( 97도703 )(4) 관습형법의 금지보안처분에도 법정주의가 인정되는 이상 관습 형법의 법원성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한 다.2. 비례성의 원칙비례성의 원칙이란 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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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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