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중간고사 정리!!!

목차

제 1장 서 론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제2절 형법의 해석

제 2 장 죄형법정주의
제1절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제2절 헌법 제12조와 죄형법정주의
제3절 헌법 제 13조와 소급효금지의 원칙

제 3 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성립요소
제1절 범죄개념의 분류
제2절 범죄론체계

제2장 행위론
제1절 행위론의 의의와 필요성제
2절 행위론과 행위개념

제3장 구성요건
제1절 구성요건 일반론
제2절 행위주체
제3절 부작위

본문내용

제 1장 서 론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제1 형법의 개념정의
1.실질적 의미의 형법
형법이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규범
2.형식적 의미의 형벌
형법이란 형법이라는 명칭이 붙은 법률
3.형법총칙과 형법총론
형법총칙은 형법전에 규정된 개별 형벌법규들 뿐만 아니라 다른 법영역에 산재해 있는 형벌법규들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
형법총론은 형법총칙을 연구하는 학문분야

●제2 형법의 성질
1.법규범으로서의 형법
인간의 행동을 규율하는 준칙으로 어떠한 행동은 하지말라. 또는 어떠한 행동은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행태
2.법익보호와 형법
법익이란 생활이익 가운데 특별히 법공동체가 지키고자 하는 것
예) 생명, 신체의 완전성, 국가의 기본질서
3.보충적 수단으로서의 형법
형법은 다른 규범체계를 동원하여도 법익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때 개입하며 이를 가리켜 형법의 최후수단성, 형법의 제2의성 또는 형법의 보충성이라 한다.

●제3 형벌론
1.형벌론의 의의
형벌을 어떠한 관점에서 운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을 다루는 이론
2.형벌의 본질
범죄행위자에게 과하는 해악으로 그의 책임을 기초로한다.
3.응보형론
응보란 범죄인으로 하여금 죄값을 치루도록 한다는 뜻 예)눈에는 눈 이에는 이
4.상대적 형벌이론
범죄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형벌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형벌로부터 일정한 교육목적을 기대하는 입장.
(1)특별예방론
- 범죄행위자 자신에게 영향을 가해여 앞으로 다시는 범죄인이 되지 않고 정상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형벌의 목적을 구하는 견해, 특히 행형법, 재사회화가 목표이자 꿈.
(2)일반예방론
- 범죄행위자를 처벌함으로써 다른 법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범죄행위를 단념하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형벌의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견해, 기본적 인권의 보호라는 점에서 문제 있다.
5.결합설
형벌은 응보형론, 특별예방론, 일반예방론의 세 가지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용해야한다는 견해.
책임형벌을 그 출발점으로 삼고 응보형적 관점에서 형벌부과의 근거를 확보한 다음 특별예방과 일반예방의 관점을 고려하자는 것.
*책임형법: 책임을 형벌의 기초로 삼는 형법체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