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소급효 금지"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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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형법총론 형법총론 정리본 공소시효 폐지 경비지도사 소급효금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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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소급효 금지" 검색결과 181-200 / 315건

법이란 무엇인가? (A+ 레폿)

다. 불법의 문제는 사후의 소급입법으로 해결한다고 하는데, 이는 형사사건의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해하게 되어 결국 법적안정성을 해쳐 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풀러 또한 법 ... 고 있는 사회에는 어떠한 자연법적이라 할 수 있는 ‘당위법칙’이 있다고 생각한다. 형법은 우리가 지켜야할 행위의 준칙을 명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일정한 가치판단과 해석 하 ... 한다고 비판하고, 악법이라도 법의 개념에 당연히 속하기 때문에, 불법의 문제는 사후의 소급입법에 의해 해결될 뿐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우선 법실증주의부터 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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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6.20 | 수정일 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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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각론) 마무리 핵심정리

적 허용 - 특히 관습법에 의한 위법성조각사유의 확장은 허용됨을 주의(2) 소급효금지의 원칙☞ 특히 판례의 태도를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1) 보안처분에 적용여부① 긍정설(통설 ... 보다는 각 원칙별로 세부내용, 학설대립부분, 관련판례의 주소를 정확히 찾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1) 성문법률주의1) 위임입법의 금지 / 예외적 허용2) 관습형법의 금지 / 예외 ... 형법총론[형법의 일반이론]Ⅰ. 형법의 기본개념1. 형법의 의의와 성격2. 형법의 기능☞ 형법의 기능은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의 차이점을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각각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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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2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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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한 사후법을 금지하는 것이지, 유리한 법률의 소급효까지 금 지하는 것은 아니다.(형법 제1조 2항, 3항)2 각칙상의 구성요건을 新設·改正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총칙규정을 개정하여 처벌 ... 된다.2 判例 : 보안처분의 소급적용을 인정하고 있다.3) 訴訟法規定의 變更1 問題點 :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실체법인 형법에서만 적용되고, 절차법인 형사 소송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의 범위를 확장하는 경우도 포함된다.2) 保安處分1 通說 : 보안처분도 형벌과 함께 형사제재에 속하고, 자유제한처분이라는 점에 서 형벌과 다름이 없음으로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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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0.09 | 수정일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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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법학]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한시법

으로 부터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나온 것이고 이러한 원칙에 따라 위 사례에서 실효된 법률의 효력을 적용시켜서는 안될 것이다.Ⅴ. 참고문헌「형법요론」 신호진「형법총론」 이재상Ⅵ. 판례전문1 ... 원칙을 택했다. 행위시법주의는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 및 형의 가중을 금지하는 소급효 금지의 원칙을 말한다.(2) 행위시법주의에서 행위시라 함은 범죄실행행위의 종료시라고 한다.2 ... 에 의한 한시법의 실효에 대해서는 추급효를 긍정한다.Ⅲ. 적 용1. 추급효 부정설(소급효 긍정설)이는 형법 제1조 2항을 적용해야 할 문제이다. 즉, 재판시법을 적용하며 법원은 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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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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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효 금지의 원칙

소급효 금지의 원칙(1) 개념죄형법정주의의 내용에는 법률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 면확성의 원칙, 우추해석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이 있다.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형벌법규 ... 는 시행된 이후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형벌법규 시행이 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2) 내용소급효금지의 원칙은 ① 입법자가 행위시법규정에 의하면 가벌 ... 제의 가중에 관한 규정을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을 내용으로 한다.(3) 적용범위1) 원칙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불리한 사후법의 소급을 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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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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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정리

를 통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는 법치국가 이념에 근거하고 있다.법적근거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하여 소급효금지의 원칙 ... 법이라고 한다.2. 소급효금지의 원칙의의① 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소급효금지의 원칙 ... 이라고 한다.② 소급효에 의한 처벌이 인정된다면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 위태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③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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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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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배제와 소급효에 관한 연구

을 신설한 후, 범법자를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실체법설은 현재 우리나라의 소수설이고, 공소시효제도를 형법에 규정하고 있는 독일 형법학에 있 ... 에 관한 견해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적용여부, 공소시효 정지사유의 유추적용 허용 여부, 사실상의 시효정지사유의 인정여부, 공소시효 완성의 효력여부 등에 관하여 서로 다른 결론을 낳 ... 어서도 현재 지지자를 찾아볼 수 없다.Ⅱ. 소송법설공소시효를 공소권의 소멸사유로 보는 견해이다. 공소시효의 완성을 소송조건의 일종으로 파악하여 소송법에 있어서는 소급효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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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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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법의 효력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형법상으로는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형사정책상으로는 사후입법에 의한 무의미한 형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반하여 한시법은 행위시에 이미 처벌규정 ... 의 이는 소급효라고 하는 것과 대비되는 용어이다.)독일의 경우와 같이 한시법의 추급효에 관하여 형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거나), 기타 개별법규에서 추급효를 인정하는 규정을 둔 경우 ... 은 상대적인 것이므로 이것을 근거로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고, 2) 사실관계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 특별규정이 없음에도 형법 제1조제2항의 예외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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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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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이해

제1주차: 형법의 기본개념7. Quiz신법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연장된 때에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지는가의 여부*소급효 ... 금지의 원칙형법은 효력발생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되고,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는 원칙이다.신법이 형성된 이후부터 법이 적용되므로 소급효금지의 원칙 ... (형식범 내지 거동범의 경우에는 문제없다)(3) 형법 제17조o 형법 제17조는 인과관계에 관하여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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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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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형사소송법에 대한 조사보고서 / 개념 / 법원 / 적용범위 / 형사절차법정주의 / 주체 / 절차 / 특별절차 / 재판집행 / 약식절차 / 재판확정 / 효력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소년심판규칙 등이 있다.Ⅲ.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1. 시간적 적용범위형사소송법은 시행한 때로부터 폐지된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형사소송법에는 소급효금지 ... 형법을 적용하고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체계를 말한다.형법은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법률효과를 과할 수 있는가를 규정하고 있다. 형법에 규정 ... 한 형사절차를 규정한 법률체계가 형사소송법이다.형법과 형사소송법은 서로 보완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형법은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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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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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이해 과제 레폿

Report과목명법 의 이 해제출일교수님학과학번성명1 주 차사례 1) 신법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연장된 때에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 소급효금지의 원칙 ... 이 적용되어지는가의 여부해 답- 성문법은 시행일로부터 그 폐지까지 효력을 가지며,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것을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하 ... 적으로는 소급되어 처벌할 수 없다. 법률불소급원칙의 예외 (5.18 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 1995년 12월 21일 제정·공포된 '5.18 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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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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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법과 불문법 개념, 종류와 의미

이 정해진다.④법률불소급의 원칙일반적으로 법적 안정성의 확보를 위하여 법규에는 소급효가 없다는 원칙이 인정되고 있다. 우리 헌법상으로도 소급립법에 의한 참정권의 제한 또는 재산 ... 권의 박탈을 금지하고 있다.1. 불문법문장의 형식을 취하지 않은 법을 말하며 성문법(成文法)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그 가운데서도 관습법이나 판례법 등이 가장 중요하다. 한국이나 유럽 ... 유 경향이 있으나, 영미법계에서는 관습법이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또한 법의 발달이 미미한 국제법에서는 관습법이 중요한 법원이 된다. 죄형법정주의가 지배하는 형법에서는 관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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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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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소급효금지의 원칙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 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형법 제1조 1항 “범죄의 성립 ... 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는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뿐만 아니라 소급효 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소급효도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허용된다. 소급효금지의 원칙 ... 은 행위자에게 불리한 사후법의 소급을 금지하는 것이다.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3. 명확성의 원칙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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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6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08.01.07 | 수정일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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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효력의 범위(A+)

한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그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라 한다.(2) 소급효금지의 예외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사후입법 ... 에 의하여 행위자에게 불이익한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의 현실적 요구에 적합하고 정의, 형평의 이념에 맞는 경우에는 소급효력 ... 양법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되는 범위 안에서 구법은 신법에 의하여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한다.2. 법률불소급의 원칙(1) 의의법의 효력은 시행 이후, 즉 시행기간 중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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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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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 준비 및 학위 취득을 위한 독학사 2단계 법학 형법 기출문제 완벽 정리! 이것만 보면 합격함

2006년 2단계1. '명확성 원칙'을 제외한,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을 3가지 이상 쓰시오.1) 성문법률주의2) 명확성의 원칙3) 소급효금지의 원칙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5) 적정 ... 형법2단계2012년 2단계1. 일반예방주의에 대하여 쓰시오: 범죄예방의 대상을 일반인에 두고, 형벌에 의해 일반인을 위하함으로써의 범죄예방의 효과를 거두려는 사상. 소극적 일반 ... 이 처한 긴급 상황을 알았더라면 승낙을 확실히 기대될 수 있는 경우4. ‘형법’상 기대불가능성으로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를 3가지 쓰시오: 강요된 행위, 과잉방위, 과잉피난, 범인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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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5.20 | 수정일 201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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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론스타펀드사건) 분석 PPT

, 점 검토03, 결 론 배당금 환수는 불가 현재 배당금 환수에 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없음 민법은 소급효 원칙 But , 형법은 소급효 금지의 원칙 - 따라서 새로운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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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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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하며 관습법이 형법의 해석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관습법은 간접적으로 성문형법규정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보충적 관습법)Ⅱ. 소급효금지의 원칙1 ... . 의의1) 의의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형벌법규는 그것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소급입법 및 ... 소급적용을 금지하는 원칙이다.2)근거개인의 권리영역에 대한 침해는 예견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이익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법치국가이념과 형법의 소급용은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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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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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중간고사 예상문제

다(3) 소급효금지의 원칙범죄와 형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고 사후에 제정된 법률을 소급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입법자에 대해서는 형법의 소급입법이 금지 ... 되고, 법관에 대해서는 형법의 소급적용이 금지된다.(4) 유추적용금지의 원칙법관이 형벌을 규정한 법률을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유추적으로 확대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유추 ... . 서론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법률변경이 있는 경우, 신법과 구법 중 어느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신법을 적용하면 신법의 소급효가 인정되고, 구법을 적용하면 구법의 추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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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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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하여

하였다면 비록 행위 당시 시행령이 제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골재채취법위반죄에 해당한다(대판 1995.4.25. 94도1379)Ⅲ. 행위시법 원칙(소급효금지의 원칙)범죄의 성립과 처벌 ... 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 헌법상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9. 7. 9. 99도1695)③ 구 형법 부칙 제4조 제 ... 는 경우 추급효를 인정할 수 있느냐에 대해 긍정설/부정설 대립하고 있다.(3) 판 례법령 개폐의 동기에 따라 추급효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추급효와 동기설형법 제1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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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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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판례총정리

의 성격(재판시 규정으로 가능) 보호감호-헌재는 불허, 대법원 허용9 인지 소급효-소급효금지위반 아니다10 5?18특별법-부진정소급효는 인정,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하에서의 여부, 진정 ... 형법판례총정리죄형법정주의1 자유당 부정선거-부정선거처벌법 예비?음모에 법정형 규정없어 죄형법정주의 위반2 총의 부품-법률주의 위반3 약국 가운-포괄위임입법금지, 명확성위반4 위임 ... 소급효 예외적 인정11 부칙 경과규정으로 처벌 가능, 공소시효정지 규정(재판시 법으로 가능)12 판례의 변경-소급효위반 아니다13 유사석유제품,문화재보호법,도로의 구부러진것-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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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5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25 | 수정일 2017.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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