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소급효 금지"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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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형법총론 법학개론 요약 형법총론 정리본 공소시효 폐지 소급효금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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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소급효 금지" 검색결과 241-260 / 315건

[법학]형법총론 최종정리 주요판례

형법총론 최종정리주요판례?1차사례죄형법정주의1. 소급효금지의 원칙⑴ 국가보안법 부칙 제2항의 위헌문제(대판 1993.10.8, 93도1951)현행 국가보안법 부칙 제2항에 의하 ... 제8조 소정의 특별규정으로서 헌법 제1조의 죄형법정주의와 제13조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 형법 제8조의 규정도 헌법상의 원칙인 죄형법정주의 ... 면 그 시행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 구법(1991.5.31. 개정되기 전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을 배제하는 형법

Non-Ai HUMAN
| 리포트 | 8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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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법의 형식적 효력

소급의 원칙은 절대적인 원칙이 아니다. 즉, 사회의 실정, 정의형평상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될 수도 있다. 다만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에 있 ... 에서 효력을 갖는다는 점이다.)Ⅱ.본론1.법의 실질적 효력1) 법의 타당성법은 행위규범으로서 금지나 명령의 형식을 통하여 사람에게 행위의 준칙을 제공해 준다. 나아가 법은 일정한 행위 ... 가 있다. 예컨대, 형법 제 269조에서는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낙태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

Non-Ai HUMAN
|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6.14 | 수정일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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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죄형법정주의

다.(행위시법주의:제1조 제1항) 그러나 소급효도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죄형법정우의 정신(인권보장)에 비추어 허용된다(제1조 제2항?제3항).?소급효금지의 원칙---적용:보안처분(다수설 ... (제184조)에 있어서 수리권은 대부분의 경우 관습에 의해서 인정된다.)(2)소급효금지의 원칙(행위시법주의의 원칙)형벌법규는 그 시행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 )---미적용:보안처분(보호관찰;판례),판례의변경(판례?다수설),형사소송법(통설),절차법(형사소송법;다수설)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경우1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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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죄형법정주의

도 가질 수 없다는 형벌의 무의미성에서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형사정책적 근거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2) 遡及效禁止의 原則과 適用範圍(1) 事後立法에 의한 處罰의 禁止遡及效禁止의 원칙 ... 은 사후입법에 의한 법률의 소급효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판례의 변경으로 인한 소급처벌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의 착오가 정당 ... 한 이유 잇는 때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게 됨을 주의하여야 한다.소급효금지의 원칙도 행위자에게 불이익한 소급효를 금지하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사후입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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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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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효 금지의 원칙

Ⅰ. 소급효금지(遡及效禁止)의 원칙(原則)의 의의(意義)범죄와 형벌은 행위시(行爲時)의 법률(法律)에 의하여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현대형법의 일반원리이다. 이와 같이 ... 법정주의에 위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3. 소송법(訴訟法) 규정(規定)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실체법인 형법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원칙이다. 따라서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 대하여는 소급효 ... 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법적 안정

Non-Ai HUMAN
|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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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

규정에 내재하는 의미를 해석하는 데 그쳐야 한다.2. 소급효금지의 원칙(1) 의의범죄와 형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현대형법의 일반원리이다. 이 ... 법 규정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실체법인 형법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원칙이다. 따라서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 대하여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형법 제 1조 1항이 있는 이상 ... 소급효 금지원칙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대하여만 적용된다고 보아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범죄의 가벌성과 관계된 때에도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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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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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죄형법정주의

과 형법은 제정법을 통한 소급효를 금지하고 있으며, 법관의 본질적인 임무는 법해석에 있으므로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다 折衷說 : 판례의 변경이 법률을 보충하는 법 ... 이지, 有利한 법률의 소급효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2 各則上의 構成要件을 新說ㆍ改正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總則規定을 개정하여 처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경우도 포함된다.(2) 保安 ... 處分1 通說 : 보안처분도 형벌과 함께 형사제재에 속하고, 자유제한처분이라는 점에서 형벌과 다름이 없으므로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2 判例 : 보안처분의 소급적용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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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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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보안처분

고,소급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규의 해석 또는 비례성의 판단에 있어 모호한 점이 있을때에는 피처분자의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되어야한다보안처분의 종류１．對人的保安處分（대인적 보안처분 ... 형벌과 보안처분을 일원론적으로 이해형법에 있어서의 목적관념 1883발표마르부르그강령을 통하여 목적사상과 아울러 보호형 강조개선 불가능한 범인→장기, 종신격리통해 사회해가 없 ... 도록 해야함보안처분의 필요성을 역설(3)슈토스(Carl Stooss)와 보안처분현대적 의미의 보안처분1893년 스위스형법 예비초안에서 슈토스에 의하여 실현보안처분을 별도로 규정하는 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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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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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형법] 한시법의 추급효

형법은 한시법의 추급효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명문의 규정이 없던 때에도 당연히 인정되어 오던 것이다.2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견해죄형법정주의 특히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형법 ... 는 때, 재판시법(신법)을 적용한다면 신법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되며, 행위시법(구법)을 적용할 때에는 구법의 추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 한시법을 협의로 해석한다면 유효기간 ... 의 추급효라 한다.II. 한시법의 추급효1. 견해의 대립독일의 경우 형법에서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하는 일반규정을 두고 있다(형법 제2조4항). 그러나 우리 형법에는 이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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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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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774-noima

영역 내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3 시간적 적용범위- 원칙 : 시행시부터 폐지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소급효금지의 원칙 : 부적용·혼합주의(형사소송법 부칙 ... 하는 절차→ 수사절차, 공판절차, 형집행절차로 구성3 형법과 구별- 형법 : 실체법 → 정적, 고정적- 형사소송법 : 절차법 → 동적, 발전적4 형사절차법정주의 =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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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7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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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죄형법정주의

에서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2. 구체적 내용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범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형법은「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 ... 명확성의 원칙이 법관의 법해석에 종속되는 것은 입법부의 역할소홀과 사법부의 과잉역할이 결합하는 불행한 사태이다.Ⅲ. 소급효금지의 원칙1. 의미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 ... 에 의한다. 이를 행위시법주의라고 하는데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법률시행 이전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소급입법은 금지되며, 동시에 법률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신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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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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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한시법과 백지형법

다. 또한 추급효인정설은 형법 제 1 조 제1항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서의 동조 제2항의 취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결과가 되고 따라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비추어 추급효를 부정하여야 할 ... 된다.{) 曺正燦, 限時法에 관한 硏究(법제연구 15('98.12) p.2593. 한시법의 추급효독일 형법은 형법 제 2 조 4항에 일정한 기간 동안 호력을 가진 법률은 그 유효기간중 ... ),80면.이다. 부정설은 1 형법 제 1조 2항이 신법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행위시법주의로 환원하는 예외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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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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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죄형법정주의의 의의와 내용

된다는 원칙을 가리켜서 관습법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2)소급효금지의 원칙범죄와 형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현대형법의 일반원리이다. 이와 같이 형벌법규 ... 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법적 안정성과 법률 ... 다는 형벌의 무의미성에서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刑事政策的 근거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적용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면,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사후입법에 의한 법률의 소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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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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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성의 원칙

에 대한 법관의 자의(恣意)가 허용되어 소급효금지(遡及效禁止)의 원칙(原則)은 무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형벌의 법률명확성의 요구에 의하여 보완되지 않으면 안 ... 된다.명확성(明確性)의 원칙(原則)은 법률에 범죄와 형벌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확정하여야 법관의 자의를 방지할 수 있고, 국민으로서도 어떤 행위가 형법에서 금지되고 그 행위에 대하 ... 이 죄형법 정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1) 예측가능성(豫測可能性)명확성의 원칙은 일반인이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가를 예견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한다. 여기의 예측가능성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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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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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이재상 형법총론 학설총정리

이재상 형법총론 학설정리1. 보안처분에 대하여 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적용 여부{다수설 : 보안처분은 과거 불법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고 있는 제제가 아니라 장래의 위험 ... 은 보안처분에 대해서도 허용된다고 한다. 그 논거로는 보안처분도 범죄에 대한 제제이며 형법 못지 않게 자유제한의 정도가 미치기 때문에 보안처분에 소급효 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 ... 으면 형법불소급의 원칙의 의미는 상실된다고 한다.판례 : 보호 관찰에 관하여 형법 개정전의 행위에 대하여 보안처분인 보호관찰을 명하는것은 소급효 금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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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3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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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죄형법정주의

효금지의 원칙3. 유추적용금지의 원칙4. 明確性의 原則5. 適正性의 原則Ⅰ. 意義형법의 자유보장적 기능은 무엇보다도 죄형법정주의에 의해서 발휘되고 있다. 형법의 자유보장적 기능 ... 된 경우에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소급효를 부정한다)는 견해) 이재상, 배종대, 신동운, 김일수, 재판관 김용준, 김문희, 황도연, 고중석, 신창언의 소수의견 등 다 ... 수설을 형성., ㈁ 소송법규정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의 가벌성과 관계된 경우에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 ㈂ 형사소송법에도 전면적으로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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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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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이론] 죄형법정주의

처분은 자유제한 처분이라는 점에서 형벌과 같으므로 소급효가 금지된다.3실체법인 형법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엔 적용되지 않는다.4. 명확성의 원칙(1)의의: 형벌법규 ... 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이전의 행위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2) 적용범위1행위자에게 불리한 소급의금지이지 유일한 법률의 소급효까지 금지 하지는 않 는다.2보안 ... 범위1형벌법규의 모든요소를 범죄와그 결과에 모두 적용시킨다2형을 가중하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은 금지된다.3. 형벌불소급의 원칙(1)의의: 형벌 법규는 그것이 시행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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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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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과 결부된 정당한 형벌이 아니고 예방적 효과도 가질 수 없다는 형벌의 무의미성에서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형사정책적 근거를 갖는다.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실체형법의 전 영역에서 유효 ... 의 소급효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판례의 변경으로 인한 소급처벌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반대견해 있슴]실체형법에 대하여 적용되는 원칙이므로, 절차법인 형사소송법 ... 에 대하여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아니한다(형법 제1조 1항).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형벌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즉 보안처분도 범죄에 대한 제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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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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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형법 형법특강 문제 만들기 30문제

하는 것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④ 대판 1997.3.20, 96도1167, 전원합의체판결문 2. 형법의 기능 가운데 현대 사회에서 가장 강조되는 기능 ... 문 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 죄형법정주의는 형법의 보장적 기능보다는 보호적 기능의 실현과 관계가 깊다.②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 ... 한 규정을 제한적으로 유추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⑤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던 행위를 형법조문해석에 대한 판례 변경을 통하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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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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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 법의 효력

를 두고 있다. 그 파생원칙의 내용으로서는 관습형법의 금지, 소급효의 금지, 유추해석의 금지,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 등이 내포되어 있다.우리 헌법 제13조에서도 "모든 국민 ... 일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고 하여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1조 제1항에서는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 ... 아니하는 것을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라 한다. 이에는 사후에 제정된 법의 적용은 받지 아니한다는 사후법의 금지와 이미 얻은 권리의 침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기득권 존중의 원칙을 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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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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