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소급효 금지"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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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형법총론 법학개론 요약 형법총론 정리본 공소시효 폐지 소급효금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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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소급효 금지" 검색결과 221-240 / 315건

[법철학] 공소시효의 정당성에 대한 고찰

시키거나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것―‘부진정소급효’―은 허용되지만, 이미 시효가 완성된 다음 소급적으로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정지시키는 것―‘진정소급효’―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 ...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행위 당시 행위자의 모든 판단과 신뢰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 시민의 자유와 안전 및 법적 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하다. ...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반인권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특별법은 ‘반인권범죄’에 대하여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 양자를 모두 인정하는 경우이므로, 법이론적 논란

Non-Ai HUMAN
|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05 | 수정일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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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법 중간고사대비

으며, ⅲ)권리의 행사에만 소지를 요하는 것으로서는 기명채권 배서금지어음등과 같은 기명증권이 있다.Ⅲ. 증권에 화체된 권리에 의한 분류증권이 어떤 권리를 표창하느냐에 따라 채권증권 물권 ... 으로서 어음채무독립의 원칙으로도 불리운다. 어음취득자는 취득 이전의 어음행위의 유무효와 관계없이 어음을 취득하므로 유통성과 어음신용성이 증대된다.Ⅲ. 근거1. 실정법적 근거어음법 ... 의무조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긍정설이 옳다고 본다. 긍정설에 따르면 추인에 의하여 위조어음행위는 행위시까지 소급하며, 추인은 명시적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2) 피위조자의 귀책

Non-Ai HUMAN
| 리포트 | 2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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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제도폐지에 관한 논의

는가에 관한 적극적 입장과 소극적 입장을 대변한다.) 즉 소송법설은 소급효금지가 소송법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다는 遡及效禁止의 통설적 이해에 따라 공소시효기간연장도 소급효가 있다고 본다 ... 326조 3호), 실체법설은 취할 바가 못 된다. 독일에서 소송법설과 경합설의 대립은 공소시효기간을 연장하는 개정 법률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해 소급효를 가질 수 있 ... 이다. 그리고 이 경우 만약 소급효를 인정하려면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즉 “제 24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전의 행위에도 적용한다”고 하는 규정을 두어

Non-Ai HUMAN
|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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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 조세법률주의에 관하여

에 있어서 구체적사정을 고려하여 세 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불확정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다.3)새로운 법률에 의한 소급과세의 금지(1)의의소급 ... 과세금지의 원칙의 법적근거로는 헌법 제13조 제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 ... ”를 들수 있다. 그 밖에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한 헌법 제 59조에서도 간접적으로 조세법령 불소급의 원칙의 실정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즉,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효력발생

Non-Ai HUMAN
|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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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효력

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 형법 제1조 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가 있다.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헌법과 형법에 명문화 ... 는 다음과 같다.. 사회실정이나 국민의 정의감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소급효인정. 반민족행위자처벌법.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부정축재자처리법.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 예외 ... 성은 있었으나 타당성이 없었으므로 악법이다.반대로 낙태금지법은 법적인 타당성은 있었으나 실질적인 강제성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법이다.따라서 타당성과 실효성을 모두 갖춘 실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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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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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과 독일 법제의 변화

는 전체국가에 적합한 원리로 변화되어 갔다. 민족을 위해서는 언제나 무엇이든 벌할 수 있었다. 형법에 있어서도 법률의 소급효가 인정되었으며, 규범내용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거의 무제한 ... 대전의 시대적 배경1. 세계대공황과 제3제국의 등장2. 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독일사회3. 제3제국의 지배적 사상과 영향Ⅲ. 제3제국 아래의 독일 법제1. 형법의 모습 2. 형사소송 ... 과 오스트리아 양국은 베르사이유와 상제르망 양 조약에 의해 영구히 합병이 금지되었으나 히틀러는 대독일주의를 지향하여 오스트리아를 합병하고자 하였다. 오스트리아도 합병파와 독립파로 나뉘

Non-Ai HUMAN
|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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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형법] 죄형법정주의

형법금지의 원칙1)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의 의의2)관습형법금지의 원칙과 적용범위2.보충적 관습법II. 소급효금지의 원칙1. 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의의2. 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적용범위1 ... 효도 인정하게 된다. 형법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예외를 제 1 조 2항과 3항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 1 조 2항은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 ... ) 事後立法에 의한 처벌의 금지2) 형벌과 保安處分3) 소송법 규정4) 判例變更과 소급효금지의 원칙III. 유추해석금지의 원칙1.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의 의의2.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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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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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죄형법정주의, 한시법, 범죄이론

에 정해진 범위에서 의미를 해석하는데 그친다.Ⅱ 소급효금지의 원칙1. 의의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이는 법적안정성과 예견가능성을 담보 ... 여 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그러나 보안처분 또한 범죄에 대한 제재이며 자유를 제한하므로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3)소송법 규정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실체법 ... 에만 적용되고 절차법인 소송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소송법 규정이 범죄의 가능성과 관계된때에 견해가 엇갈리나 국민의 신뢰와 예측가능성은 절차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소급효 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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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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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칙]죄형법정주의

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라)검토: 판례가 일반국민에게 구체화된 규범의 형태로서 인식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과 ‘제정법’의 소급효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과 형법의 구정을 고려 ... 를 그 근거로 한다.(2) 適用範圍1) 一般論: 행위자에게 불리한 사후의 소급을 금지하는 것이지, 유리한 법률의 소급효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각칙상의 구성요건을 신설·개정 ...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총칙규정을 개정하여 처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경우도 포함된다.2) 保安處分?肯定設: 보안처분도 형사제재에 속하므로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된다는 견해이다.(통설)?否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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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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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제도의 개선방안

이 될 수 있다. 유추해석의 금지는 현대적 죄형법정주의에서는 가능하다. 형법소급효금지는 형이 가볍거나 할 때는 지금은 인정하고있다. 마지막으로 부정기형 금지는 과거 응보적 형벌 ... 자유형제도의 개선방안법학과학번이름목 차제1장 서론형사제재체계와 자유형의 개념제2절 자유형제도의 현주소제3절 자유형제도 개선의 필요성제2장 현행형법의 자유형제도자유형의 종류의 구별 ... 의 정립문제제4장 결론제1장 서론형사제재체계와 자유형의 개념형법이 인정하고 있는 형사’제재’는 크게 ‘형벌’과 ‘보안처분’이라는 두 가지 제재형태로 구별할 수 있다. 여기서 형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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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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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기말고사 정리

으로 봄(그전까지 생존으로 봄), 동시사망원칙 추정 X, 사법적법률관계만을 종료-실종기간 종료후 실종선고 전의 제3자의 법적지위선의 : 현존이득반환(부당이득반환), 소급효X 악의 ... -행위준칙이자 재판기준, 하나의 법규범 (당사자주의X-상고심의 원인)-계약관계의 특성에 따른 부수의무 (보호의무-가스 안마시게, 월급으로만 끝난게 아니다)4. 권리남용 금지원칙-2조2 ... , 형법-진통설, 사망 : 심박동 종지설(뇌사자는 권리의 주체)-출생신고 : 출생의 사실에 의하여 취득 (권리능력의 효과를 만들어내지X 보고적 신고)7. 민법상 태아의 권리능력-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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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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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의의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형법은 효력 발생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되고,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만일 사후 입법에 의하여 행위시에 범죄 아닌 ... 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4) 소송법의 변경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실체법인 형법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원칙이므로 절차법인 소송법상의 규정이라도 순수한 절차규정이 아니라 범죄 ... 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 유추적용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파생원칙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현대에는 법의 적정성의 원칙이 논의되고 있다.Ⅱ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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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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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원리

, 정의를 실현 시키는 국가의 구조 원리를 말한다.법우선의원칙은 모든 부분의 법제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 작용의 헌법 및 법기속,법치행정, 효과적인 권리 구제, 소급효 금지 내지 ... 는 효과적인 권리 구제 제도를 내용으로 한다.(4)소급입법의 금지 내지 신뢰보호죄형법정주의 내지 형법불소급,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진정소급입법은 원칙 ... 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반면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 되어서는 아니된다.(5)과잉금지의 원칙국가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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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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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 무엇인가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절대적인 원칙이 아니다. 즉, 사회의 실정, 정의형평상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될 수도 있다. 다만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 ... 에 일정한 제재(효과)를 가함으로써 이를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규범을 말한다. 예컨대, 형법 제329조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 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정한 명령이나 금지를 위반하는 자가 있으면 강제력을 발동하는 강제집행 또는 처벌을 한다. 이와 같이 법규범은 ‘...하여야 한다

Non-Ai HUMAN
|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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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법규에 관한 명확성 원칙과 위임입법의 한계

고 있지 않는 형벌을 과할 수 없게 된다.죄형법정주의는 일반적으로 (ⅰ) 법률주의 또는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ⅱ) 소급효금지의 원칙, (ⅲ) 명확성의 원칙, (ⅳ) 유추해석금지 ... . 명확성 원칙의 의의2. 명확성 원칙의 내용(1) 구성요건의 명확성1) 예견가능성2) 법적용자의 자의 배제3) 구체화의 가능성(2) 형사제재의 명확성(절대적 부정기형?처분의 금지)1 ... )의의2) 과도한 명확성의 배제3) 과도한 탄력성의 배제 -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3. 명확성의 정도(1)헌법재판소(2) 대법원 판례Ⅳ. 형벌법규에 관한 위임입법의 한계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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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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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개념 용어

을 가중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刑法不遡及(소급효금지의 원칙)의 原則이라 함은刑罰法規는 그 施行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遡及 ... 법률효과로 삼는 법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형법의 保護的機能이라 함은일정한 범죄에 의하여 침해될 社會秩序의 基本價値(法益, 社會倫理的行爲價値)를 보호하는 기능을 말한다.* 형법 ... 의 보충성의 원칙이라 함은형법은 법익보호가 다른 수단에 의하여 불가능한 경우의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비범죄화이론이라 함은형벌의 기능을 사회존립에 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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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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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 본론죄형법정주의는 전통적으로 소급효금지의 원칙, 법률확정성의 요구, 류추적용의 금 지, 관습법적용의 금지, 적정성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한다. 한편, 죄형법정주의의 현 대적 의의 ... 에 맞추어 적정성의 원칙이 새로이 논의되고 있다.1. 소급효금지의 원칙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소급입법의 금지와 소급적용의 금지를 그 내용으로 한다.⑴. 소급입법의 금지1) 의 미소급입법 ... 시키는 법률은 행위자의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 므로 소급적용 되도록 사후에 입법화해도 무방하다.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자유법 치국가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함을 주목적으로 삼고 있음을 고려

Non-Ai HUMAN
|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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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5.18 특별법 제2조 위헌법률심판

과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다시 명확히 하고 있다.이러한 법률불 ... 소급의 원칙은 비단 형벌법규뿐만 아니라 위 형법규정에서 명백히 한 바와 같이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일체의 법률을 함께 포함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적법절차의 원리와 법률불소급 ... 가 라.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경우 위 법률조항은 단지 진행중인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로서 이른바 부진정소급효를 갖게 되나, 공소시효제도에 근거한 개인의 신뢰와 공시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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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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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형법총론 1

의 안성요건 창설, 형벌*보안처분 가중 x- 허용되는 경우 : 유리한 관습법, 보충적 관습법2. 소급효금지의 원칙(1) 의의 - 소급입법(입법자) , 소급적용금지 (법관)(2) 근거 ... 를 허용2) 보안처분의 문제 - 보안처분에 대해서도 타당(다수설)3) 소송법의 변경 - 소급적 변경이 얼마든지 가능(3) 소급적용금지의 범위 - 형법총칙 / 각칙 그리고 부수형법 ... 는지는 것2. 소급효 - 법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을 발생하는 것행위론Ⅰ. 행위론의 의미1. 인간의 행위만이 형법심사의 대상. 동물은 형법상의 ‘행위’를 할 수 없다.2. 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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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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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

은 그 시행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소급효금지의 원칙 또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한다.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행위자에 대한 ... 이나 명령, 규칙, 조례에 의하여 범죄와 형벌을 만들 수 없다.(2) 관습형법금지의 원칙법률주의는 관습형법의 금지를 그 내용으로 한다. 관습법은 성문으로 제정된 법이 아니므로 그 내용 ... 과 범위가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을 내용으로 하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관습형법이 금지되는 경우는 행위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행위자에게 유리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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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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