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소급효 금지"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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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형법총론 형법총론 정리본 공소시효 폐지 경비지도사 소급효금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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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소급효 금지" 검색결과 101-120 / 315건

형법1 죄형법정주의

, 수리방해죄의 수리권의 근거 등이 있다.2. 소급효금지의 원칙(1) 의의소급효금지의 원칙이라 함은 범죄와 형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현대형법의 일반원리 ... 를 가질데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보안처분의 소급효 금지의 원칙의 적용여부가 문제된다.이에 대하여 판례는 보호관찰에 관하여 형법 개정 전의 행위에 대하여 보안처분인 보호관찰을 명하 ... 의 가치22. 죄형법정주의와 법치국가의 원리 2Ⅳ. 죄형법정주의의 내용(파생원칙)31. 법률주의32. 소급효금지의 원칙43. 명확성의 원칙5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65.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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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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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제1조제2항과 한시법의 추급효에 관하여

)의 소급효를 인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소급금지원칙에 위배된다.한편 이러한 행위시법주의에 따른 소급금지원칙이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행위자에게 유리한 소급형법은 언제나 가능할 수 ... ’)Ⅴ. 결론Ⅰ. 서설 - 행위시법주의와 그 예외 -형법은 제1조 제1항에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소급금지원칙과 행위시법주의의 원칙을 채택 ... 형법 제1조 제2항과 한시법의 추급효에 관하여서 동 욱Ⅰ. 서설 - 행위시법주의와 그 예외 -Ⅱ. 형법 제1조 제2항의 해석Ⅲ. 한시법의 추급효Ⅳ. 판례의 태도 (이른바 ‘동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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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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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대하여

하고,의 근거, 과실범의 주의의무의 내용,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책임의 근거 등)2. 소급효금지의 원칙(1) 의의형법법규는 그것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 ... 으므로 긍정설이 다수설이나 판례는 반대(3) 관련판례보안처분에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개정형법(1997.1.1.시행) 제62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 ... 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2) 적용범위1) 행위자에게 불리한 사후법의 소급은 금지되나, 유리한 법률의 소급효는 인정2) 각칙상의 구성요건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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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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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일반론 과제(사례문제)

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의 의의가 상실된다고 보기 때문이다.3)소송법 규정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실체법인 형법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법이다.따라서 절차법인 소송법에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 ... 을 변경하였다.문제 (1) 판례의 변경의 경우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가?1. 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의의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형벌법규는 시행 이후에 행해진 범죄에 한해서만 처벌 ... 할 수 있을 뿐,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 소급하여 적용할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법적안정성과 법률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는 법치국가이념에 그 근거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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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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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과 죄형법정주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셋째,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다. 이는 형법의 효력을 소급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즉,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 .첫째, 성문 법률주의이다. 이는 범죄와 형벌이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제정하는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관습에 의한 처벌이 허용되지않기 때문에 관습 형법 금지 ... 형법과 죄형법정주의흔히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이나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나쁜 짓’이라고 한다. 그런데 나쁜 짓으로 인식되는 경우일지라도 반드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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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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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해서만 적용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행위자에게 불이익한 소급효의 금지만을 그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형법 제1조 2항에 의하여 i)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구법하 ...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재판관의 자의, 독선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2)소급효금지의 원칙형벌법규는 그 시행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하고 시행후의 행위에 대 ... 에서는 범죄가 되던 것이 신법에 의하여는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 ii) 신법에 규정된 형이 구법에 규정된 형보다 감경된 경우에는 신법이 적용(소급효의 인정)된다.이러한 소급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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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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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죄형법정주의

으므로 법적안정성이 담보될 수 없다.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입법자와 법관을 대상으로 하며 입법자에 대해 형법의 소급입법이 금지되고, 법관에 대해서는 형법의 소급적용이 금지된다.(2 ... 의 현실관련성에서 연유하는 어쩔 수 없는 결과이다.3.소급효금지의 원칙-형사입법자와 형사법관에 대한 구속원칙(1)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의의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은 행위시 ... 함으로써 행위자에게 유리한 소급입법적용은 허용된다.2)보안처분의 문제우리나라의 통설은 보안처분에도 형벌과 마찬가지로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다.(소급효부정설)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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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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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가지로 구현되며, 이는 개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형법적 보호기술인 것이다.1. 관습형법금지의 원칙2. 소급효금지의 원칙3. 명확성의 원칙4. 유추적용금지의 원칙5. 적정성의 원칙 ... 률을 소급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 (형법1조1항) 소급효 금지는 행위자의 형법규범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보호하여 행위자에게 불리한 사후입법을 금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지 ... 다는 모순을 가져오나, 이는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을 인정하며 개별적 정의를 지향하도록 해야한다.3)소급효금지의 원칙범죄와 형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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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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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의의

으로써 사회를 보전을 시키려고 하는 기능을 말을 한다.4. 형법의 적용범위1) 시간적 적용범위(1) 행위시법주의(소급효 금지의 원칙)-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 ... 형법의 의의1. 형법의 개념- 형법은 범죄를 불법요건으로 정하고 이를 형벌에 귀속을 시키게 되는 것을 정한 법 규정이다. 형법은 국가의 권력에 의해서 강제가 되고, 인정이 된다 ... 라는 점에서 볼 때 종교나 도덕, 그리고 관습 등의 다른 규범들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보인다.2. 형법의 종류1) 광의의 형법- 범죄와 형벌에 대해서 규정을 한 모든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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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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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학회 창립 20주년 기년 초청강연회 감상문(국가가 저지른 폭력범죄의 체제 변혁 이후 처벌-뮌헨대학교 베른트 쉬네만 교수)

는 부분은 소급효 금지의 원칙, 기본적으로 형법에는 헌법적 원리인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형법의 가장 기본 원칙은 행위 당시의 법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인데, 나중에 이러 ... 습니다. 이 소급효 금지 원칙을 형성하게 된 것은 어떤 아주 깊은 사상적 뿌리와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소급효 금지 원칙이 형법이나 법령에서 떨어져 나와 된 것이 아니 ... 로 완전히 새로운 형법이 발명되지 않는 한 지금 현 시스템 내에서는 소급효 금지원칙에 대한 고려 없이 과거 행위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합니다.과거 나치 정권의 청산에 있어서의 문제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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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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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가능하다(보충성). 경(輕)하게 처벌하는 경우에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관습법이 사용가능 하다는 점을 통해 ‘될 수 있으면 처벌하지 말자’는 형법의 정신을 알 수 있다. 소급효금지 ... 의 원칙은 사후입법을 통하여 과거의 행위를 소급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소급효를 인정하게 되면 국민의 예측가능성이 상실됨으로써 법정안정성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형법의 예방 ... 적 효과가 사라지고 형법체계가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형사소송법이나 행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운영과 판례의 소급적 효력은 인정된다.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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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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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소급효금지

수설, 판례) : 소급효인정설판례변경을 통한 소급처벌도 허용된다는 견해ㄱ,헌법 제13조 1항과 형법 제1조 1항은 ‘법률’의 소급효를 금지-->판례에까지 확대 적용 X판례는 구체 ... *이론.4 소급효금지의 원칙*보안처분에 대해서 소급효금지원칙 적용여부 학설 대립1) 부정설-보안처분은 과거의 불법과 책임에 기초한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재범위험성으로부터 사회 ... 를 방위하기 위한 합목적적 형사처분이기 때문이다.-소급효금지원칙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다.2) 긍정설 (다수설)-보안처분도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자유제한의 정도에 있어서 형벌 에 못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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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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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1~14주차 퀴즈 Quiz

.4.17. 96도3376; 헌법재판소 1996.2.16. 96헌가2, 96헌바7?13)우리나라는 형법 제 1조 2,3항에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들고 있다.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 1주차 QuizQuiz 1. 신법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연장된 때에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지는가의 여부(대법원 1997 ... , 형법은 효력발생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되며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의 근본취지는 개인의 지위보장에 있다. 따라서 신법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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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4.24 | 수정일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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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1학기 전공과목 형법총론 정리본

강제설이 사상적기초를 이룸(cf. 보호주의, 형벌권강화 오답)? 법률주의, 소급효금지, 명확성원칙, 유추해석금지, 적정성 원칙(cf. 보충성원칙 오답, 검사의 거증책임)? 법률주의 ... 1-1. 형법의 기본개념.? 형법의 규범적 성격- 가언, 행위, 재판, 평가, 의사결정? 형법의 기능- 규제적 : 국민의 행위를 규제함을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생활을 보호 ... 역사를 통해 합의한 결과.보충성원칙- 보장적 : 국가권력에 대해 일정한계를 설정함으로써 범위에 해당치않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형법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위는 도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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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200원 | 등록일 2016.04.15 | 수정일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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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를 갖는다.3.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다음의 파생원칙으로 구체화된다. ① 성문법률주의 ② 명확성의 원칙 ③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④ 적정성의 원칙 ⑤ 소급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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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11.09 | 수정일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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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죄형법정주의 정리

상 근거가 있는 유추해석사회적으로 상당한 유추해석은 허용된다고 보여진다.형법소급효의 금지원칙형법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형법은 그 시행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하 ... 권의 보장과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에 부합하는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죄형법정주의의 내용에 있어서 법률주의, 유추해석의 금지, 형법소급효의 금지, 형벌규정의 명확성 등 ... 자에게 유리할 경우재판확정 후에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적용범위범죄의 성립과 형벌의 부과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범죄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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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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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참고자료 정리

는다는 부칙규정(附則規定)을 두고 있다.그러나 국민에게 유리하거나 또는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소급효가 인정된다. 형법은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 의 시점부터 발생하는 것.(법이 생기기 전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차후에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법률은 소급효를 갖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률불소급(法律不遡及)의 원칙은 법 ... 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기득권(旣得權)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뜻이 있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參政權)을 제한받거나 재산권(財産權)을 박탈당하지 않는다(헌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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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2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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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폐지와 부활

에 그 법령의 효력이 소급효를 가지는가, 혹은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을 가지는가가 문제가 된다. 판례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에 법령이 개정되어 최고이율이 인하된 경우에는, 그 ... 인하이율은 이미 맺어진 계약에도 적용된다(즉 소급효를 가진다)고 한다. 대판 1984. 4. 10, 82다51282다카1284반면에 이자제한법에 위반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 ... 을 가진다)라고 한다. 대판 1967. 1. 25, 66마1250 ; 대판 1991. 7. 26, 90다15488법률불소급의 원칙은 어디까지나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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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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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A+ 레포트, Quiz 1~7주차

1. 신법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연장된 때에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지는가의 여부(대법원 1997.4.17. 96도3376 ... ; 헌법재판소 1996.2.16. 96헌가2, 96헌바7?13)>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처벌하지 않던 행위에 대하여 새로 처벌할 규정을 만드는 경우나 과거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 ... 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과거의 행위에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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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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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로 표현되는 형법의 최고 지도 원리인 ‘죄형법정주의’의 핵심내용의 하나를 이루는 소급효금지(Ruckwirkungsverbot)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행위 시에 불가벌적인 행위를 사후 ... 후에 이루어진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소급효가 없게 되고,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유추적용을 금지하고, 법률상 인정된 사유가 아닌 사실상의 공소시효 정지사유를 인정하지 않으며, 공소 ... 의 시는 이와 같은 부진정소급효가 소급처벌금지의 원칙에반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부진정소급효는 공익상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비례성 원칙에 따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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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3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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