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소급효 금지"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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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형법총론 형법총론 정리본 공소시효 폐지 경비지도사 소급효금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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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소급효 금지" 검색결과 141-160 / 315건

현대사회와 법

발전되어온 근대형법의 지도원리이다. 그 파생원칙으로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있다.실질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는 오늘날 범죄자 ... 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한다.Ⅲ. 형법의 기초이론1. 죄형법정주의'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형벌도 없다‘는 말로 표현되며 국가의 자의적 형벌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장 ... 를 되도록 줄여야 하며, 범죄자의 범행 동기의 선천적후천적 요인을 따져봐야 한다는 비례성, 겸억성(소극적), 형사사법과잉금지의 원칙에 입각한 현대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를 말한다.2

Non-Ai HUMAN
|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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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시효 관련

은 인권침해의 정도가 형벌에 준하는 만큼 소급입법금지 내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반해 전자발찌의 부착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이기 때문에 소급 ... 에 준하는 만큼 소급입법금지 내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반해 전자발찌의 부착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이기 때문에 소급이 가능하다는 주장 ... 요 약질의 요지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시효 관련?조사·분석 방향○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시효와 관련하여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소급적용

Non-Ai HUMAN
|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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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적용범위

1. 시간적 적용범위(시제형법)?시제형법(시제법)- 소급효, 추급효의 개념소급효- 과거에까지 거슬러 올라가 효력을 미치는것추급효- 해지후에 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입법주의 ... 에만!! 경중은 따지지 않음!- 한시법의 문제 (추급효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것)한시법- 법률의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것 (ex) 올림픽기간 시위금지법⑴ 개념: 광의설, 협의설, 최협의설 ... (다수)광의설- 사회윤리적평가반영 (존재는 하나 크게 주장하는 견해가 보이지 않음!)⑵ 추급효인정여부?부정설(추급효 부정설) : 형법 1조②, 죄형법정주의를 논거 (다수)?긍정

Non-Ai HUMAN
|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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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서론1. 죄형법주의⑴ 의의본론2.본문⑴역사3.사상적배경⑴권력분립원리⑵심리강제설4.파생원칙⑴ 관습형법의 배척⑵ 형법불소급의 원칙⑶ 유추해석의금지⑷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결론5. 죄 ... 다. 다만 이 원칙이 피고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원칙인 까닭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라면 신법의 소급효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⑶ 유추해석의 금지:유추해석이란 "법률에 규정 ... 로 정하여져야만 한다. 여기에 관습법은 포함되지 않는다.이유: 범위 불명확, 규범이 부적당, 사회생활상의 관습을 고려해야하기 때문⑵ 형법불소급의 원칙: 형법의 효력은 소급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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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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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기초) 체계정당성,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체계의 정당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2. 소급입법금지의 원칙법은 원칙적으로 법의 시행 이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형법 1조 1항에 보 ... (헌법의기초 B형)※ 체계정당성,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을 각각 설명하시오.1. 체계정당성의 원리12. 소급입법금지의 원칙23. 신뢰보호의 원칙21. 체계정당성의 원리체계정당 ... 면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불소급원칙이다. 법률불소급원칙은 주로 형법에서 많이 적용되는데, 이전에 행한 범죄는 그 당시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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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페이지 | 3,600원 | 등록일 201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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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 형법총론

행위의 가벌성이 소멸되었으므로 추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단순한 사실관계에의 변화에 기인한 경우 가벌성이 사라지지 않으므로 추급효는 인정된다.소급효금지의 원칙1. 의의1) 형벌 ... .2. 내용 (적용범위)1)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의 금지-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사후입법에 의한 법률의 소급효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판례변경으로 인한 소급처벌은 유효-행위시에 죄 ... 의 개폐전의 행위를 추급하여 처벌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한시법이론에 의해 좌우된다. 한시법의 가장 중요한 예가 백지형법이고 한시법의 추급효 문제도 대부분 백지형법에 관하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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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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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원칙3(유추해석금지원칙)법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다른 사실에 해석을 유추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확장해석은 가능 형의 감경, 배제하는 유추해석은 가능파생원칙4(소급효금지의원칙)범죄 ... 의 성립과 처벌=행위시법주의 행위자에게 유리한 소급효는 가능 형사소송법에는 적용하지 않음죄형법정주의의 실질적 내용과잉금지의 원칙 1. 적합성의 원칙:목적과 수단의 적합 2. 필요 ... 도 형벌도 없다 Feuerbach와 죄형법정주의 - 심리강제설 - 형벌위협의 목적은 국민일반에 대한 위하, 즉 일반예방임 - 인간의 자유의사(의사비결정론)파생원칙1=관습형법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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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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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1숙제법치주의

적 효과에 장래적으로 개입하며 법적 지위를 사후에 침해하는 입법을 의미한다.1)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진정소급입법은 법적 안정성과 그 주관적 측면인 개인의 신뢰를 현저히 참해하는 것 ...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 등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하지만 형법법규불소급의 원칙은 예외 없이 적용된다.나) 시혜적 소급입법과 소급입법 ... 금지의 원칙 : 국민에게 유리한 내용의 시혜적 소급입법에 있어서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시혜적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재량의 문제로서 시혜적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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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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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4E형)죄형법정주의의 의미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0.

를 담고 있다.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입법자에게는 소급입법을 못하게 하고 재판관에게는 후일 공포된 법을 이전의 행위에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다. 소급효금지원칙은 행위자에 불이익으로 되 ... 는 사후법의 소급을 금지하는 것이지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까지 그 소급효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3) 유추해석의 금지유추해석이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 그와 유사한 성질 ... 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라고 한 형벌불소급의 규정은 죄형법정주의의 표현이다. 또 형법 제1조 1항의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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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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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권화자료 : 법치국가원리

해야 한다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치국가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고 그 법치국가의 개념에는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명시된 죄형법정주의와 소급효의 금지 및 이 ...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憲裁 90헌바24)?판례? 야간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죄를 범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 ... 에 따라 헌법적 의미를 달리하게 된다. (憲裁 96헌가2)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1) 의의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위해 소급입법을 금지하는 원칙을 말한다. 법치국가원리에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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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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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 판례평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록 형벌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어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그 조항에 의거하여 형사처벌 ... 보호의 이익을 크게 해치게 되므로 그 규정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더라도 그 소급효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가해자인 피의자들에 대한 불기소처분 ... 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가해운전자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이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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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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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리포트

는 규범을 말한다. 예컨대, 형법 제329조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정한 명령이나 금지 ... 에는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될 수도 있다. 다만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어진다.2. 장소적 효력한 국가의 법은 기본적으로 그 국가 ... 성을 상실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컨대, 형법 제269조 제1항에서는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낙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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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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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효력

이 폐지되면 집행명령은 실효되나, 근거법령이 개정되면 새로운 집행명령의 제정·발효 시까지 유효하다는 점이다.(3) 법률불소급의 원칙(0) ① 헌법의 소급입법 금지 : 제13조 1항 ... 형벌불소급의 원칙 & 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② 부진정소급효 인정 : 대법원은 계속되고 있는 사실에의 신법 ... 게 되어 법치국가원리에 반하기 때문이다. 「법시행 전에 종결된 사실」에 대해서는 신법을 적용하지 못한다. 이를 「진정소급」금지라 한다. 우리 헌법도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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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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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정기형만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함.3. 소급효금지의 원칙(1) 의의 :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사후입법으로 범죄와 형벌을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소급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것(소급입법 ... 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임.(2) 적용범위 : 죄형법정주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에 있으므로 소급효금지 ... 의 원칙도 행위자에게 불이익한 소급효를 금지하는 것이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률의 소급효는 허용된다.①사후금지의 처벌의 금지i)판례의 변경으로 인한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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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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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 소급효금지의 원칙(1) 의의범죄와 형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현대형법의 일반원리이다.(소급효) 이와 같이 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 ... 지 아니한다.문제는 보안처분에 대하여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느냐에 있다.독일 형법 제2조 6항은 「보안처분에 관하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판결시의 법률에 의한다 ...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3) 소송법 규정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실체법인 형법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원칙이다. 따라서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 대하여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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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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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의 발전연혁과 사상적 배경 및 현대적 의미

으면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의 허용여부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예측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행위자에게 아무런 비난을 가할 수 없다는 이론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소급효금지의 원칙과 적정성의 원칙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다고 본다. ... 여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확립되었다. 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 1810년 나폴레옹형법 제4조에 규정되어 형식적 법치국가사상의 승리와 함께 유럽 각국에 파급되었으며, 현재 세계 각국 ... 죄형법정주의의 발전연혁과 사상적 배경 및 현대적 의미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형법의 자유보장적 기능은 무엇보다도 죄형법정주의에 의해서 발휘되고 있다. 형법의 자유보장적 기능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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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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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죄형법정주의

만이 아니라 그 구체적 내용인 소급효금지의 원칙까지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헌법 37조 2항도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어 있는 바,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 더불어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형사소송법 323조 1항은 "형을 선고할 때는 법률의 적용을 명시해야 한다 ... lege' 라는 법언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포이에르바하로 알려진다. 그러나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은 포이에르바하 이전에도 몇몇 학자들에 의해 피력되었다. 즉, 로마시대에 키케로는 소급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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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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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요약

에법관이자의적으로관습법이나조리를통해판단을할수없으며,오로지국회가제정한형식적법률에의해서만엄격한해석이가능하므로,유추해석은금지된다.4.소급효금지의 원칙또소급효금지의원칙이란형사관계에서는징역 ... 될소지가많기때문에소급효가금지된다.5.적정성의 원칙형사관계에서의형벌은당사자에게가장침익적처분이므로,비례성에맞게적정하게행사되어야한다는원칙이다.속지주의자국의영역안에서발생한모든범죄에대하여범죄인 ... 파생원칙이있다.1.관습형법금지의 원칙이때의국회가입법한법률은형식적법률을뜻하므로,성문의법률이아닌관습형법은당연히금지된다.2.명확성의 원칙그리고이러한법률은죄와형벌이라는국민에게있어서가장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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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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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효력

이전에 소급하여 적용한다면 기득권을 상실하는 등 법률생활은 지극히 불안정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형사법에 있어서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법률의 소급효는 엄격히 금지된다.(나 ... 제1항에는 “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취되지 아니하며…”라고 규정하여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헌법상의 이 규정은 형법 ... ............................................................ 81. 법의 시간적 효력 8(1) 법의 시행(2) 법의 폐지(3) 법률불소급의 원칙(4) 경과법2.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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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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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상책임

- 형법의 효력은 그 형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행위에 소급하여 적용시켜서는 아니된다. 소급효금지의 원칙, 형벌불소급의 원칙 등2. 범죄의 성립요건(1)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 ... 있도록 형법전에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③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형법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며, 법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다른 사실에 유추해서 적용할 수 없다.④ 소급형법금지의 원칙 ... ①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형법의 법원(法源)은 성문의 법률에 한하고 관습법은 배제된다.- 일반형법과 특별형법② 명확성의 원칙- 가벌적인 행위와 그에 대한 형벌은 사전에 누구나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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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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