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효금지 원칙"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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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형법총론 가족과 상속 형법총론 정리본 가맹거래사 민법 경비지도사 소급효금지 원칙 공동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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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효금지 원칙" 검색결과 141-160 / 705건

A+레포트 민법상의 상계 완벽정리 상계권의 남용

효는 상계의 요건을 갖춘 것을 전제로 하여 상계를 한 때에 그 효력이 소급한다는 의미일 뿐이며, 상계의 의사표시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기초한 법률효과까지 소멸시키는 효력이 있 ... 이 변제기에 있는 상태인 상계적상에 있어야 한다.1. 동종의 채권이 서로 대립하고 있을 것1)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자동채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계자가 피상계자 ... 에 대하여 갖는 채권이어야 하나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의 경우 타인이 가지는 채권으로 상계 가능하다. 수동채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피상계자가 상계자에 대하여 갖는 채권이어야 한다.2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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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한시법등)

/재판시법주의 적용)II. 입법주의1. 행위시법주의(원칙) ; 사후입법금지 원칙(소급효금지의 원칙),죄형법정주의 근거,구법을 추급효적용 [형법 제 1조 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 ... 을 면제한다.]III. 현행 형법의 태도1. 행위시법주의(원칙) : 행위시에 범죄가 아닌 것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소급효금지의 원칙)1) 행위시=범죄행위의 종료시(기수≠종료) ... -ex)계속범2) 신구법간 경중 차가 없다면 행위시법으로 적용한다.3) 신법에 의해 형이 신설,가중된 경우에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따라 구법을 적용.2. 재판시법주의(예외/신법주의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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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불소급의 원칙 최종

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라고 하여 죄형법정주의만이 아니라 그 구체적 내용인 소급효 금지의 원칙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헌법 37조 2항 - 국민의 모든 ... 에 두면 결국 동조항도 죄형법정주의의 근거조항으로 새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의 헌법조항을 이어받아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도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 더불어 소급효금지의 원칙 ... 여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합니다.모든 법률에 공통된 원칙이지만, 주로 형법에서 문제되며,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의 하나로서 형법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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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의의와 중요성을 서술하고, 지역여성 복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조례와 관련된 사례를 한가지씩 찾아 서술하시오.

은 명확해야 한다.3. 조례의 효력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소급효의 경우 진정소급효는 금지되나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된다.조례는 지역법 ... 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법률선점이론에 의해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되고, 조례 제정 시에는 과잉금지 ... 하며, 법률범위 내의 조례를 제정할 때 법률의 수권을 불요한다는 점에서 법규명령과 차이가 나며, 활동의 자율성에 있어서 법규명령보다 자유롭다.4. 조례의 한계조례제정권에은 법률우위의 원칙

리포트 | 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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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폐지 찬반양론

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7. 시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출발한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거꾸로 인권유린 범죄인들을 정당 ... 무고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5. 형법§1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에서 알 수 있듯 소급효를 금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핵심 원칙이다. 헌법§12 ... ①적법절차의 원칙과 §13①형벌불소급원칙에도 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이전에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것(부진정 소급입법)이 아니라 완성된 공소시효를 연장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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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살인사건의 공소시효 배제 가능성과 소급효 가능성

시효배제 판례3. 화성연쇄살인사건에의 공소시효배제 적용가능성Ⅳ. 화성연쇄살인사건에의 소급효적용가능성.1. 소급효금지 원칙의 정의 및 의의2. 화성연쇄살인사건에의 소급효 적용가능성Ⅴ ... 되었다. 현대형법의 일반원리인 소급효금지 원칙)에 따라 더 이상 연쇄살인사건의 범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즉 범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체포할 수 있는 거리에 있 ... 살인사건에의 소급효 적용가능성.1. 소급효금지 원칙의 정의 및 의의소급효금지원칙이란 행위시에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신뢰한 행위자를 처벌하거나 그가 예측한 것보다 불이익한 처벌을 하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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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과 특별법

적.특별법우선의 원칙(신일반법은 구 특별법 폐지 X)3.법률불소급의 원칙(소급효금지의 원칙) : 시행기간 중 발생 사항에만 적용. 이전 사항은 소급효적용X(헌법제13조)민법과 법률불 ... 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으로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유리할 때만 적용)4. 경과규정 : 구법시대의 사항이 신법시대에도 진행될 경우 신구법 충돌 해결 위하여 만들어진 규정 ... 소급 원칙 : 민법 부칙 제 2조에 의해 소급효를 인정하여 절대적 원칙이 아니다. 신법을 소급적용함이 민사관계와 관련된 사회현실 요구에 적합하다는 취지에서 다뤄짐형법과 법률불소급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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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제도와 공유물분할

는 경우를 포함한다.3. 분할의 효과(1) 소급효분할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으나 상속재산의 현물분할은 소급효가 인정된다.(2)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공유물이 분할된 경우 ... 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Ⅲ. 공유물의 분할1. 공유물분할청구권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금지하는 약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268?본문]. 원칙 ... 적으로 공유자는 공유관계의 목적 내지 인적결합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5년의 기간으로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을 할 수 있으나[§268?단서], 분할금지약정의 갱신은 갱신한 날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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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형법] 중간고사 총정리

. 하지만 ‘가능한 범위’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 논증이 필요하다.3. 소급효금지원칙법을 적용하는 법관이 법 시행(제정) 이전의 이미 지나간 행위에 대해서 법을 소급적용 하면 안된다 ... 것으로, 법치국가의 이념에 따라 법적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원칙이다. 소급효금지원칙의 적용범위에는 1) 사후입법의 금지 2) 보안처분 3) 소송법규정 4) 판례의 변경이 있다.1 ... 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하며, 그 내용(세부원칙)에는 명확성원칙, 유추금지원칙, 소금효금지원칙, 관습법적용금지원칙, 적정성의원칙 등이 있다.1. 명확성원칙형법은 범죄구성요건

시험자료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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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시험대비 서브입니다

재효1)이행지체저지효 :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채무자는 이행기에 이행 안해도 이행지체X2)상계금지효 :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제537조 ... ●민법1.계약의 기본원리-계약자유의 원칙계약이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가리킨다 ... 의 결과를 가능한 한 승인하는데, 이를 계약자유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 안에는 체결의 자유, 내용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가 있다.2.계약의 효력 ? 동이항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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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연혁, 이념적배경, 파생원칙)

상한과 폭을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와 형법의 일반예방적 기능, 법적 안정성을 근거로 한다.② 소급효금지의 원칙 :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형벌 법규 ... 적용을 금지하지만, 형법 제 1조 2항과 3항에 따라 형을 배제 및 완화하여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법률의 소급효는 인정된다. 형사절차법, 보안처분, 판례변경, 양형기준, 헌 ... 재의 위헌결정에 따른 소급입법이 있다.③ 명확성의 원칙 : 명확성의 원칙은 형법은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사제재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④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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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방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 제정된 사회복지관련 조례 중 1가지와 본인이 생각하기에 사회복지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전국의 지방기초자치단체(시군구) 한 곳을 선정하고, 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 관련 조례를 선정하여 두 조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이를 느낀 자신의 소견을 기술하시오.

면 위헌·위법이다. 조례의 내용은 명확해야 한다.3. 조례의 효력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소급효의 경우 진정소급효는 금지되나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예외 ... 조례제정권에은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법률선점이론에 의해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 ... 되고, 조례 제정 시에는 과잉금지, 신뢰보호, 민법 103조 등을 감안해야 한다. 법이 규정한 영역에 대해서는 조례로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금지되는데, 법률에 해당 규정이 있되 입법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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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부관 정리자료(민법,행정법)

하는 것이 원칙이다(제147조 제1,2항) 그러나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제147조 제3항)03. 기 한(1) 의 의기한은 법률행위 ... 를 붙일 수 없고, 취소, 추인, 상계 등 소급효 있는 행위에도 시기를 붙일 수 없다. 그러나 어음, 수표행위에는 조건은 붙일 수 없지만, 시기를 붙이는 것은 가능하다.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기한을 붙인 경우에는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로 된다. ... 관청의 허가)(3)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조건에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상 조건은 붙일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조건을 붙일 경우에 법률행위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7.03 | 수정일 20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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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규범, 법의 이념, 법의 기능, 동서양의 법의 의미

다. 법이 수시로 바뀐다면 국민들은 그 법을 행위규범으로 삼아 생활할 수 없고, 법에 대한 불신이 생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사후의 입법에 의해 법 ...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범죄와 형벌을 불리하게 소급하여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법적 안정성과 법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 원칙 ... 은 소급입법의 금지와 소급적용의 금지를 포함한다.?셋째, 법은 실제로 집행될 수 있어야 한다.법이 존재하면서도 법을 어긴 자에게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법은 유명무실하게 되어 질서유지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2.10 | 수정일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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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입문

의 원칙)2) 소급효금지의 원칙3) 명확성의 원칙 ?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서도 그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 ... 기준을 찾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 ... 판결은 그 불복의 한도 안에서 바꿀 수 있다.(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처분권주의의 상소심에의 반영)상고심에서의 유의사항제427조(상고이유서 제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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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죄형법정주의 레포트

한 것이다. 하여 죄형법정주의만이 아니라 그 구체적 내용인 소급효금지의 원칙까지 규정하고 있다.Ⅱ.죄형법정주의의 연혁 과 사상적 배경1.연혁“nullum criminen sine ...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확립하였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48년 UN의 인권선언 제11조, 1950년의 유럽인권협약 제7조 제1항은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하였고, 죄형법정주의 ... 될 수 없다고 한다.Ⅴ. 소급금지의 원칙1. 소급효금지원칙의 의의1) 개념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범죄와 그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해야 하고 행위 후에 제정된 사후법률에 의해 이전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12.07 | 수정일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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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적용범위 (시간적, 장소적, 인적 적용범위)

.’ 이는 행위시법주의와 함께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행위시에 범죄가 아닌 것을 사후입법에 의하여 범죄로 하거나 형을 가중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③ 예외 ... 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에 따라서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법적 안정성 및 행위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것이므로, 행위자에게 유리한 신법 ... 된다. 행위시법을 적용하면 구법의 추급효, 재판시법을 적용하면 신법의 소급효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② 원칙 : 형법 제 1조 제 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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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형법1] 기초이론부터 ~ (중요한point 위주)

의 적용은 인정됨.· 소급효금지의 원칙: 형벌법규는 그 시행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 ... [─────────────────?──────────────────]재판시행위시법 구법← →신법 재판시법(적용)-행위시법 ----→ 재판시 = 추급효 *원칙: 행위시법 적용-재판시법 ----→ 행위시 = 소급효 예외: 재판시법 적용행위 ...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 형법의 보장적 기능에 의하여 효과를 발휘.2.죄형법정주의 내용(의의)·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범죄와 형벌은 성문

시험자료 | 10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9.08.30 | 수정일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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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 판례자료

에 의하여 명시된 죄형법정주의, 소급효의 금지 및 이에 유래하는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등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형식적 법치국가의 이념’과 ‘법정형벌은 행위의 무거움과 행위자의 부책 ... 에 상응하는 정당한 비례성이 지켜져야 하며, 적법절차를 무시한 가혹한 형벌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자의금지 및 과잉금지의 원칙이 도출되는 실질적 법치국가의 실현이라는 이념’이다.Ⅲ 법치국가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4.07 | 수정일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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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법은 간접적으로는 형법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다만 어디까지나 성문의 법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범위에서 그 규정에 내재하는 의미를 해석하는 데 그쳐야 한다.소급효금지의 원칙소급 ... 효금지의 원칙의 의의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법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 신뢰와 국민의 행동 ... 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적용범위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의 금지사후입법에 의한 법률의 소급효 금지행위시에 죄가 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사후입법에 의하여 처벌받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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