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레포트 민법상의 상계 완벽정리 상계권의 남용

소개글

상계권을 민법적 관점에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상계권의 남용관련 법리에 대하여 상세하게 서술하였습니다. 과제 작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1. 서설
2. 상계의 요건
3. 상계의 방법
4. 상계의 효과
5. 상계권의 남용
6. 맺음말

본문내용

I. 서설

우리 민법 492조는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고,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한 채권자이자 동시에 상대방의 채무자인 경우에 각 채무자가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는 상계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때 상계하는 측의 채권을 자동채권이라 하고, 상계를 당하는 측의 채권을 수동채권이라고 한다. 또한 민법 494조에서는 각 채무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고, 단 상계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상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판례는 일반적인 상계에서 요구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상계계약에 의해서는 가능하다고 본다(2001다25184)

상계의 기능으로는 간이결제 기능 (현실로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어 결제절차가 간편해짐), 당사자의 공평유지기능 (채권, 채무를 부담하는 당사자들이 대등액의 채무가 소멸) 및 담보적 기능 (자기의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자기의 채무를 활용) 등이 있다.

II. 상계의 요건

상계를 하려면 다음의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당사자 양쪽이 동종의 채권을 가지고 상계하려는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상태인 상계적상에 있어야 한다.

1. 동종의 채권이 서로 대립하고 있을 것

1)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자동채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계자가 피상계자에 대하여 갖는 채권이어야 하나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의 경우 타인이 가지는 채권으로 상계 가능하다. 수동채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피상계자가 상계자에 대하여 갖는 채권이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