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사건의 공소시효 배제 가능성과 소급효 가능성

소개글

소논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개요 및 재수사 필요성.
1. 사건발생경위
2. 공소시효 만료와 그에 따른 소급효 금지
3.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공소시효배제와 소급효 필요성

Ⅲ. 화성연쇄살인사건에의 공소시효 배제 가능성.
1. 공소시효의 정의 및 의의
2. 우리나라의 공소시효배제 판례
3. 화성연쇄살인사건에의 공소시효배제 적용가능성

Ⅳ. 화성연쇄살인사건에의 소급효적용가능성.
1. 소급효금지 원칙의 정의 및 의의
2. 화성연쇄살인사건에의 소급효 적용가능성

Ⅴ. 맺음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6년 9월 15일 오전 6시 20분, 1차 살인사건을 시작으로 1991년 4월 3일 오후 9시, 10차 살인사건까지 화성시 태안읍과 정남면 등 4개 읍, 면에서 13세에서 71세 여성 10명이 살해된 미제사건이다. 현재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 2003년 9월 유영철에 의해 자행된 연쇄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화성연쇄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의 목소리가 커졌다. 자칫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한 유영철 연쇄살인사건에 대한 법적 견제제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범죄자로 하여금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전범으로 삼아 또 하나의 미제 연쇄살인사건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공소시효 배제와 소급효는 인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글은 먼저 화성연쇄살인사건에 대해 소개한 후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공소시효배제 가능성을 판례와 이론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공소시효를 배제, 연장 또는 정지할 시 동시에 거론될 수밖에 없는 공소시효의 소급효 가능성에 대해 판례와 이론을 통해 접근해 보고자 한다.

Ⅱ.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개요 및 재수사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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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