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해지"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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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오답노트 공인중개사 민법 6대차 임대차계약서 근저당권 근저당권 확정 금반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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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해지" 검색결과 141-160 / 2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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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

: 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에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대위하는 경우※ 처분행위의 예 : 채무자가 근저당권을 갖고 있는 경우 근저당권의 기본계약을 해지하고 경매신청을 대신 행사 ... 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라고 봄이 상당하다.(3) 실무상으로는 채권의 추심, 등기의 신청, 담보권의 실행, 소송의 제가, 강제집행, 계약의 해제?해지 등이 채권자대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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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절차

자가 등기부상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위임장과 인감증명 첨부사항 확인- 가등기,예고등기, 근저당,저당권,압류,가압류 등 소유권 제한사항 확인 후 약정 명시계약 ... . 계약서 특약 사항ㆍ 등기부상 면적과 실제면적 간의 차이가 발생할 때, 매매금액의 정산방법에 대한 약 정ㆍ 매매계약 이후 잔금 지급일 이전에 발생 가능한 추가 저당권 금지 또는 ... 해지 가능한 경우 :① ‘이러 이러한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이 있을 경우② 계약금만 지불하고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 단계에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 도인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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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

여 경매를 진행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처음부터 근저당이 원인무효인 경우 경락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다만, 당초에 유효했던 근저당이 후에 소멸하거나 변제로 해지된 경우에는 이러 ... 에 이전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된다.따라서 집행권원(판결)에 하자가 있더라도 경락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임의경매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법원은 당사자 간에 설정한 근저당에 기하 ... , 경매감정가 4,800만원)이 1차 유찰되어 최저가격 3,360만원으로 된 것을 3,600만원(낙찰가율 75%)에 낙찰을 받았다. 세입자가 은행 채무(근저당은 1,500만원, 실 채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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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실패사례와 영향 A+과제물

위해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다수 포착됐다. 검찰은 "박연호 회장은 영업정지 다음 날 자신 명의의 재산에 근저당설정을 했고, 김양 부회장은 영업정지 전후로 주식 계좌에서 수억원 ... 만원을 횡령하기도 했으며, 영업정지가 우려되자 영업정지 며칠 전부터 부인의 정기예금 1억7100여만원을 중도 해지해 출금했다. 영업정지 이후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추궁을 피하기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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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의 확정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무가 일시적으로 소멸되더라도 그 설정계약이 해지되어 기본적 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게 존속되는 것이고,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것만으로 피 ...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거나 또는 거래의 계속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저당설정계약을 해지하고 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경매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피담보 채권의 최고액 ... 목 차Ⅰ. 사실관계Ⅱ. 대상판결Ⅲ. 평석1. 사안의 쟁점2. 근저당권(1) 근저당의 의의와 특질(2) 설정계약 및 등기(3) 근저당권의 효력(4) 근저당권의 실행 및 소멸3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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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동도시형생활주택

: 공동담보 포함 190억원 설정신한은행 담당자 협의 결과 전체 근저당 금액 중 일부 대출 승계는 가능(130억원 내외)잔여 근저당은 토지 잔금시 해지 조건[ 2안 : 신규 담보 대출 ... 가 관련 사항[ 예상 건축 인허가 일정 ]2. 3..PAGE:15*구 분내 용비 고금융권대 출[ 1안 : 근저당 설정 승계 및 추가 담보 대출 ]사업 대상지에 신한은행 근저당 설정 ... 미관지구, 방화지구,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용 도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주택(144실), 오피스텔(157실), 근생시설대지면적1,167.60 ㎡ (353.20 평)연면적지상9,239

리포트 | 53페이지 | 30,000원 | 등록일 2011.03.03 | 수정일 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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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보증(근보증)의 법률관계의 연구

로 그 책임을 제한하는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II. 근보증인의 책임제한 방법(1) 유형그 유형은 크게 보증책임범위의 제한, 해지권인정, 상속의 제한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2) 해설 ... 다.이 외에도 소위 근보증을 한 자가 아울러 물상보증인이 되어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근보증에는 한도액을 정함이 없으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정한 ... 경우,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가지고 근보증의 한도액으로 삼을 수 있을 지가 문제되는 데 판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의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근보증계약과 근저당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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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사업계획서

가 세대별로 자필서명 및 필요서류 접수 -각 세대별 130% 설정(2순위)후 대환대출 실행 및 동대출금으로 기존업체 대출금 상환근저당권 말소-업체의 총대출금에 대한 1순위 근저당 ... 분양건설자금보증 : 0.3%~1.2% , 임대건설자금보증 : 0.3%~0.9%대출금 지급공정률 비례로 지급 (대지담보가액 일부 선지급 )사업대지 처리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는근저당 ... 권(또는 담보신탁) 해지 후 대한주택보증(주)에 신탁■ 별표 : 주택금융공사 요건 기준표1. 국민주택기금 일반내용제4장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금융제도■ 별표 : 대출심사평가표1. 국민

리포트 | 6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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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론 리포트 (보증보험)

계약자의 계약해지권의 제한보증보험계약의 채무 담보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채권채무관계가 소멸하지 않는 한 보험계약자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 못한다. 보험계약자나 보험자 ... 가 상법상 인정되는 보험계약 해지권을 행사하게 되면 피보험자에 대한 채권담보기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채권자인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거나 채권자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경우 ... 등 특정 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저당권, 질권 등 물적 담보제도와 구별된다.2. 보증의 성립(1) 보증계약의 당사자보증은 주채무자로부터 보증인이 되어 달라는 부탁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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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전형계약,계약의종류

하여 목적물에 관한 피담보채권을 근저당권설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 (98다13877)4. 소비대차(598조) :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 ... 목적물인 부동산은 A의 소유가 아님이 뒤늦게 밝혀졌다. B는 이를 이유로 들어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한다. 대법원은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한 것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사유는 될 수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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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에 관련한 법적쟁점 연구

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한다.등기원인의 경우, 예컨대 근저당권말소의 경우 말소등기원인은 ‘해지’, 등기원인일자는 위 계약을 해지한 일자를 기재한다.V. 신청서의 첨부서면1. 등기원인 ... 관계인이 근저당권자인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을 구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실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지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지는 않고 있다.② 그러나, 이해 ... 권리자가 되어 이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법 제28조)(2) 문제되는 경우 : 근저당권 설정등기 후 권리변동시① 부동산 소유권이전시근저당권말소등기의 등기권리자는 현 소유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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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을 논하라

는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ⅳ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며칠 후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얼마 후 근저당권이 설정되더니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였다. 임차인 ... 법원 1998.7.10 98다15545, 1998.6.26 98다2754)이 경우 상가건물에 대한 근저당권 등 제3자의 권리관계가 성립되기 전에 입점 및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상가 ... %로 제한되어 있다.2.3.4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선순위 저당권 등이 없는 임차건물에 상가임차인이 인도하고 사업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임차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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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의 토지 중 특정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 등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위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락인은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상호명 ... : 공유물 분할의 금지- 일반 공유관계에서는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공유관계가 해소되나 구분소유적 공유의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이 아닌 상대방에 대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를 해지 ... 되므로 신탁자를 대위하지 않고서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대판 1973. 2. 28. 선고 72다317 판결)(2) 대외적 관계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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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판례분석-근로자성

하였으나, 소외회사는 원고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소외회사와 리스계약을 맺고, 담보로 소외회사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피고회사가 당해 부동산에 대해 담보 ... 원고는 피고와 레미콘 운반과 관련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제조한 레미콘을 운반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그러던 가운데 원고는 피고와의 운반도급계약을 합의해지하게 되었다. 이 ... 에 대해 원고는 원고가 피고의 종업원으로서 근 5년간 일하였으므로 피고는 그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2. 판시내용본 사안에서 원심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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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유치관련 실시 협약 작성

할되는 대출약정서에는 대주단이 근저당권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실시협약에서 정하고 있음.- 사업기간 중 대주단의 대출 여부 및 ... 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처분에는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포함됨.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할 때 주무관청의 승인 ... - 이전의 민간투자사업에서는 실시협약 해지시 적어도 총선순위채무를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해지효과를 규정하였음. 총선순위채무란 “본 사업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한 자금차입계약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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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

부동산 개발사업 초기에 브릿지론 또는 P/F실행시 금융기관과 이해관계인의 채권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권적 성격인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보다 비용도 저렴 ... 형으로 현행의 저당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담보제도이다.?2. 擔保信託의 必要性?현행의 부동산담보제도 하에서는 부동산담보물권의 피담보채권에의 강한 부동성이 인정되고 있 ... 고,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저당권의 유통내지 유동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다.따라서 장기대출을 주로 하고 있는 금융기관에서는 신규대출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그 금융기관이 보유

리포트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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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根抵當權의 被擔保債權의 確定Ⅰ. 서론Ⅱ. 본론1. 확정의 의미2. 확정의 사유1) 당사자의 의사에 기한 확정사유가. 결산기의 도래?존속기간의 만료나.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근 ... 이 확나 존속기간의 정함은 없으나 별도의 특약으로 일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한 경우라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확정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 ... 되는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당사자는 결산기나 존속기간 또는 특약에 불구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한다.)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무엇인지는 구체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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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합니다.③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독립적이기 때문에 보증채무에대해서만 따로이 위약금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부보증,질권, 근저당의 설정도 가능합니다.3. 채권자와 보증인 ... 는 주채무의 이자,위약금,손해배상,기타 종속한 채무까지도 담보합니다.나아가 주채무에관한 계약의 해제 해지에의한 원상회복의무 및 손해배상의무도 보증채무에의하여 담보되는 범위에 속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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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시험문제

는다.6. (복수정답형) 다음 중 같은 해 성립된 주택임차인이나 근저당권자 중, 2002년 서울지역으로 가정할 때 가장 먼저 배당받는 자는 누구인가 ? 12/1 A전입/ 확정 4 ... ,000만원3/1 B전입/ 확정 5,000만원4/1 C전입/ 확정 3,000만원5/1 근저당권① 임차인 A, C② 임차인 A, B③ 임차인 B④ 임차인 C⑤ 근저당권자7. (복수정답 ... 형) 다음 중 말소기준이 되는 권리는 ? 197년 A 임차인98년 B 근저당99년 C 임차인2000년 B 임의 경매 신청① B 근저당② A 임차인③ C 임차인④ B 임의 경매신청자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0.05 | 수정일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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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주택임대차보호법

권이 다시 설정. 아직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상태.주인에게 항의하였더니, 잔금 지급 때까지 둘 중 하나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겠다고 함. 잔금 때까지 근저당권을 둘 중 하나라도 ... 해지하지 않으면 해약하고 싶은데, 위약금 없이 해약이 가능할까?계약서에 잔금 지급 때까지 근저당권 해지를 약정했으나 지키지 않았을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 없이 해약할 수 있다.계약 ... 채권을 대신해 부동산으로 우선 변제받을 목적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채권 변제 기한이 지나면 저당권자는 경매를 신청해 채권변제를 할 수 있음.저당권과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은 채권변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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