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 판례도 금반언의 적용으로 강행법규의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금반언의 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사례21 논점의 정리 1. ... 금반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강,제,이,의) : 민법 이외의 강행규정(효력규정), 제한능력, 이해상반행위, 의사무능력 ? ... 금반언에 해당되는 경우(무,소,해,묵)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 해고무효확인의 소, 묵인행위 ?
판례도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되는 결과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일관하여 그 적용을 부정하고 있다. ... 금반언의 원칙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의 금지) Ⅰ.서설 1.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하여야
> 이기영 Ⅰ. 서론 Ⅱ. 약인의 개념 Ⅲ. 약인의 적용과 한계 Ⅳ. 금반언 원칙 Ⅳ. 결론 Ⅰ. ...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해 소급하여 과세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18조))는 규정을 들 수 있다. (2) 약속에 의한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요건 금반언의 원칙이란 자신이 전에 ... 셋째, 약속에 의한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 대한 구제는 보통 “정의 실현에 필요한 한도 내”로 제한된다.
특허권의 침해여부 실제 분쟁 1) 특허의 청구범위 2) 균등론 (1) 개념 (2) 적용의 한계 3) 출원경과 금반언 (1) 개념 (2) 존재근거 4. 특허권의 침해와 구제 Ⅲ. ... 특허권의 침해여부를 실제 분쟁에서 판단함에 있어, 자주 동원되고 있는 균등론(均等論, equivalent theory)과 출원경과 금반언(出願經過 禁反言, prosecution history ...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법한정 물건발명에 관한 청구항도 물건의 발명에 결국 특허청구범위의 정당한 해석문제로 귀착균등론이나 출원경과금반언의 문제 ④ 업으로서 하는 실시행위일 것 : 영업적으로
출원경과 참작의 원칙 (이른바 금반언의 원칙) 포대금반언의 원칙(File Wrapper Estoppel)이란 특허권자가 자기 발명에 대한 출원 계속 중에 의견을 개진하거나 보정을 하여 ... 특단의 사정이 없을 것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어야 하며, 이때, 특단의 사정이란 포대금반언의
청구범위 해석에 적용되는 균등론과 금반언의 원칙을 비교해 보면, 균등론은 업종, 시대, 기술수준 등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인 원칙인데 비해 금반언의 원칙은 절대적이다. ... 또한 두가지 원칙이 충돌할 때는 금반언의 원칙이 균등론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3. ... 금반언은 권리자의 행위를 신뢰하여 행동한 제3자에 대하여 권리자의 행위와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균등물이 존재한다면, 출원경과 금반언 원칙을 적용하여 출원심사과정에서 감축된 요소인지 판단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판단과정에서 출원경과 금반언 원칙이 마지막으로 ... 전통적인 형평법상의 금반언 개념이 특허법에 수용되며 나타난 개념에 해당한다. ... 뿐만 아니라 특허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균등론과 출원경과 금반언 원칙에 대하여 검토할 것이다. 2.
출원경과 금반언 출원경과 금반언 원칙은 특허소송 과정에서 출원인이 출원심사에 본인이 수행한 행위와 모순된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 결국 균등론 보다 출원경과 금반언 원칙이 우선되는 상황이 나타나므로, 두 원칙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에는 출원경과 금반언 원칙이 우선되어야 한다. Ⅲ. ... 이 경우에는 출원경과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특허권 침해와 균등론, 출원경과 금반언의 개괄 III. 결론 I. ... “출원경과 금반언(prosecution history estoppel)”의 원칙은 “포대 금반언(File wrapper estoppel)”원칙이라고도 불리며, 그 단어 그대로 해석할 ... 특허권 침해와 균등론, 출원경과 금반언의 개괄 1) 균등론 균등론에 앞서 특허 침해와 관련한 구성요소 완비의 법칙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대법원은 이것이 신의칙에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원칙) 금반언의 원칙이란 어떠한 의견이나 입장을 표명한 사람이 자기의 언행에 대해 이와 모순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 본론 1_신의성실의 원칙의 개념 2_신의성실의 원칙의 판단 기준 3_신의성실의 원칙의 파생 원칙 1)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의 금지 원칙(금반언의 원칙) 2) 실효의 원칙 3) 사정변경의
특허권의 침해여부를 실제 분쟁에서 판단함에 있어, 자주 동원되고 있는 ‘균등론(均等論, equivalent theory)’과 ‘출원경과 금반언(出願經過 禁反言, prosecution ... 특허권의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 자주 동원되는 ‘균등론(均等論, equivalent theory)’과 ‘출원경과 금반언(出願經過 禁反言, prosecution history ... 더불어 특허권의 발명에 있어 동원되는 ‘균등론(均等論, equivalent theory)’과 ‘출원경과 금반언(出願經過 禁反言, prosecution history estoppel)
특허권의 침해여부를 실제 분쟁에서 판단함에 있어, 자주 동원되고 있는 ‘균등론(均等論, equivalent theory)’과 ‘출원경과 금반언(出願經過 禁反言, prosecution ... 무엇인가 출원경과 금반언의 원칙은 특허발명품을 출원하는 과정상에서 특허 침해대상 제품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경우에는 균등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 출원경과 금반언의 원칙은 공지기술에 따른 거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특허가 청구되는 범위를 감축하거나 혹은 좁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특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시간이 지난
모순행위금지(금반언)의 원칙 이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된 것으로, 반언(反言), 즉 한번 했던 말에 모순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 민법 452조 1항에서 '양도통지와 금반언'이라는 제목으로도 다시 강조되는 원칙으로 권리행사 이전에 한 어떠한 행동이 권리행사가 앞에 한 행동의 태도와 맞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영미법상의 금반언과 같은 취지의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파생된 원칙으로는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의 금지 원칙(금반언의 원칙), 실효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이 있습니다. ... 저촉되기 때문에 그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함은 전에 스스로 한 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법 지위를 악용하려 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특허권의 침해여부를 실제 분쟁에서 판단함에 있어, 자주 동원되고 있는 ‘균등론(均等論, equivalent theory)’과 ‘출원경과 금반언(出願經過 禁反言, prosecution ... 특허권의 침해여부를 실제 분쟁에서 판단함에 있어, 자주 동원되고 있는 ‘균등론(均等論, equivalent theory)’과 ‘출원경과 금반언(出願經過 禁反言, prosecution ... 출원경과 금반언은 포대금 반언이라고도 불리우는 원칙으로, 특허 청구범위의 용어가 가지는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 출원과 관련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출원인이 표시한 의사나